[아시아라운드업 7/19] ‘베트남 서열 1위’ 쫑 서기장, 건강문제로 직무 중단
1. 중국 3중전회 폐막 “중국식 현대화·개혁심화·리스크 해소”
–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3중전회 공보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통과시켰음.
– 결정문에는 새로운 이념을 관철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유지하며,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를 추진하는 한편 4개 전면적인 사회건설(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으로 나간다는 내용 등이 담겼음.
–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마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됐음. 이를 위해 시 주석 성장 이념인 ‘고품질 경제발전 체제’ 건전화 등을 추진.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고 내수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음.
–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부채 위기와 약한 소비 심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 공보문에는 ‘경제에서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강화하고 한층 공정하고 역동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최적화한다’고 명시됐음. 이는 과거 3중전회 공보문의 ‘시장이 경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문구를 대체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
– 아울러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도 심화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음. 사회 분야에서는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여론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 군사 방면에서는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가 중국 현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
2. 일본,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오염수 설득
– 일본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18일 태평양 도서국과 함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일본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날까지 사흘간 도쿄에서 개최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 선언문에서 중국을 겨냥해 “무력 행사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
– 선언문에는 “국제법에 근거해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 중요성을 공유하고 모든 나라의 권리, 자유, 책임과 주권이 국제법, 규범에 의해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담겼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한다”며 “신뢰와 협력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가치 공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는 일본 외교 당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표현.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도 표명. 또 선언문과 함께 발표된 공동 행동계획에서는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 기항을 통해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해상보안 교류를 촉진한다고 밝혔음.
–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잇따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음.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며 일본이 IAEA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일본과 태평양 도서국들은 선언문에서 향후 3년간 정치적 리더십과 지역주의, 사람을 중심에 두는 개발, 평화와 안전보장, 자원과 경제개발, 기후변화와 재해, 해양과 환경, 기술과 연결성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기로 했음. 기시다 총리는 “3년간 6천500명 이상의 인적 교류, 인재 육성 협력을 시행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해저 케이블 정비, 사이버 안보 등에서 도서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음.
3. 도요타 회장 일본 정부 우회 비판
– 인증 부정 문제로 일부 차종 생산을 중단한 일본 도요타자동차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18일 “일본을 사랑하는 내가 일본 탈출을 고려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자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요다 회장은 이날 혼슈 중부 나가노현의 한 사찰에서 열린 교통안전 기원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자동차 업계가) 일본에서 나간다면 큰일”이라며 “지금의 일본은 힘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 그러면서 “강한 자를 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강자가 없으면 국가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자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엄격한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자신의 발언을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음.
– 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는 지난달 3일 당시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의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 이에 일본 정부는 생산 중인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고, 도요타는 내달 말까지 이들 차종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음.
– 도요타는 인증 부정은 있었지만, 차량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 도요다 회장은 이번 사태를 ‘강자 때리기’로 비유하며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임.
4. ‘재정악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재무부차관에 조카 지명
– 대통령 당선인의 선심성 공약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 인도네시아에서 당선인 조카가 재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18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조카이자 그의 재정 정책 고문인 토마스 지완도노(52)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
– 지완도노는 프라보워 당선인이 오는 10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정부에 남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프라보워 당선 이후 핵심 공약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들의 우려가 나올 때마다 지완도노는 재정 준칙을 준수하면서도 공약을 실행할 수 있다며 프라보워 당선인의 입장을 대변해 왔음.
– 이 때문에 그가 재무부에서 프라보워 공약 수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그는 프라보워 당선인 누나의 장남이며 그의 아버지는 소에드라자드 지완도노 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지완도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홍콩의 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음.
– 이후 프라보워 당선인의 동생인 하심 조조하디쿠수모가 회장인 인도네시아 대기업 아르사리 그룹에서 근무하다가 프라보워 당선인이 이끄는 그린드라당의 재정 정책 위원장으로 일하며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 측의 재정 정책을 설계하기도 했음.
– 일각에서는 프라보워 당선인도 조코위 대통령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옴. 조코위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3선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출마하지 않았음. 하지만 선거법을 바꿔가면서 자기 장남을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만들어 큰 비난을 받았음.
5. ‘베트남 서열 1위’ 쫑 서기장, 건강문제로 직무 중단
–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80)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건강 문제로 치료에 집중하기로 함에 따라 ‘2인자’인 또 럼(66) 국가주석이 쫑 서기장의 업무를 임시로 대신하게 된다고 공산당이 18일(현지시간) 발표. 이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과 베트남 관영 매체 뚜오이째 등에 따르면 공산당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 이에 따라 럼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이 규정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쫑 서기장이 하던 공산당 중앙위원회·정치국·서기국 업무를 대신 주재하게 됨. 또 정치국·서기국과 당 고위급 지도자들은 쫑 서기장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의 회복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도록 의료진에게 지시.
– 쫑 서기장은 그간 중앙공무원 건강보호 전문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치료받으면서 업무를 봐 왔다고 성명은 덧붙였음. 다만 쫑 서기장의 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음. 고령의 쫑 서기장은 최근 최고위급 회의에 몇 차례 불참하는 등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음. 건강 악화설이 퍼지면서 임기가 끝나는 2026년 이후 연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어 왔음.
– 정치국은 또 이날 쫑 서기장에게 베트남 최고 훈장인 금성훈장(Gold Star Order)을 수여한다고 발표. 금성훈장은 공산당과 베트남 국가의 혁명적 대의에 예외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고 정치국은 설명.
– ‘공안통’ 럼 주석은 2016년 공안부 장관을 맡으며 최근 수년간 대대적인 부패 척결 수사를 주도. 특히 올해 보 반 트엉 주석과 권력 서열 4위인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 서열 5위인 쯔엉 티 마이 당 조직부장 등 차기 지도자 후보군으로 꼽히던 인사들이 낙마한 후 럼 주석은 지난 5월 주석직에 올랐음. 럼 주석은 쫑 서기장의 업무까지 대행하며 차기 서기장 ‘후보 1순위’를 굳힐 것으로 보임.
6. 말레이시아, 중국 합작 신도시 면세구역 지정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가 위기에 처한 초대형 신도시 포레스트시티 사업을 살리기 위해 해당 도시 전체를 면세 구역화함. 18일 현지 매체 베르나마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원은 전날 포레스트시티를 면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은 상원 승인을 받으면 시행.
– 주류, 화장품, 향수 등이 면세 가격으로 판매되며, 방문자가 면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포레스트시티에서 40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증명을 해야 함. 당국은 포레스트시티가 면세 구역이 되면 서비스와 소매 업종 등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
–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포레스트시티 프로젝트는 믈라카 해협에 14㎢ 규모 인공섬을 만드는 초대형 사업. 1천억 달러(약 138조원)를 들여 70만명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사무용 빌딩, 쇼핑몰 등을 2035년까지 건설 예정.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또한 사업을 주도하는 비구이위안이 경영난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돼왔음.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약 15%가 완성됐지만 이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사실상 ‘유령 도시’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포레스트시티에 금융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해 노력 중.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지난해 포레스트시티 사업 비용을 낮추기 위해 ‘특별금융지역’으로 지정하고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특별소득세율 적용, 비자 요건 완화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