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8] 미얀마 반군, 수도 공항 미사일 공격…제2도시까지 위협
1. 중국 AI, ‘시진핑 곰돌이푸’ ‘톈안먼사태’ 물으면 ‘답변 거부’
– 중국 정부 관리들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자국 인공지능(AI) 회사들의 대형언어모델(LLM)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문샷, 01.AI 등 거대 기술기업과 AI 스타트업에 자사 AI 모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의무 평가에 참여토록 했음.
– 한 소식통은 의무 평가에는 여러 질문에 대한 LLM의 응답을 일괄 테스트하는 것이 포함되며, 질문 다수가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다고 밝혔음. 평가 작업은 전국 CAC 지역 부서 관계자들이 수행하고 있음. 익명을 요구한 항저우 소재 AI 회사 한 직원은 “CAC에 관련 특별팀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사무실로 와서 평가를 진행했다”고 털어놨음.
– 베이징에 있는 AI 스타트업 한 직원은 “우리 기본 모델은 답변에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보안 필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음. 필터링은 AI 모델 훈련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는 정보를 제거하고 민감한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됨.
– 중국은 지난 2월 AI 기업들에 국가 권력 전복 선동이나 인민 통합 훼손 등 핵심 사회주의 가치에 위배되는 민감한 키워드와 질문 수천 개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내렸음. 키워드는 매주 업데이트돼야 함. 결과적으로 중국 AI 챗봇들은 ‘(톈안먼 사태가 일어난) 1989년 6월 4일 무슨 일이 있었나’, ‘시 주석이 곰돌이 푸를 닮았나’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
2. 중국 “미국과 군비통제 협상 중단”
–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등 ‘핵심이익 침해’를 문제 삼아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항의를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면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깨는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음.
– 린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했음. 그는 “중국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기초 위에 미국과 국제 군비통제 의제에 관해 소통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하고 대화·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미중 양국은 작년 11월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맬러리 스튜어트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보와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사(司) 사장(국장)이 만난 가운데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열었음. 양국이 핵무기 통제 등을 의제 삼아 마주 앉은 것은 2019년 이후 거의 5년 만이었음.
– 9일 뒤인 작년 11월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소통 유지’와 ‘충돌 방지’에 합의하면서 비즈니스·경제·금융·수출통제·아시아태평양 사무·해양·군비통제·비확산·외교정책 계획·연합 워킹그룹·장애인 등 영역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음. 그러나 이후 추가 회담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
–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중국이 후속 핵무기 통제 협상 재개를 거부했다며 자국은 “핵·우주 영역에서의 갈등, 통제되지 않는 위기 고조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을 다루는 상식적인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음. 제안한 조치에는 중국과의 위기 소통 개선, 전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전 통지 제도화, 우주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
3. 일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 손본다
– 일본 정부가 취업해 돈을 버는 고령자에게 공적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현행 ‘재직노령 연금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한국도 국민연금에 대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18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5세 이후에도 임금 소득 등을 얻는 경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현행 제도가 고령자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제도 폐지나 연금 감액 규모 축소 등을 논의해 연내 결론을 내릴 계획.
– 일본 정부의 중장기 고령화 대책 지침인 ‘고령사회대책대강’ 전문가 회의에서도 이 제도의 개선 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전날 나왔음. 보고서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년째 증가세를 보여 노인의 취업 의욕은 커졌다”면서 “제도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일본은 현재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 지급액과 임금 합계액이 50만엔(약 442만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직노령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일본에서 지난 2022년 현재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취업자는 약 30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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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얀마 반군, 수도 공항 미사일 공격…제2도시까지 위협
– 미얀마 군사정권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군이 수도 네피도 공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음. 18일 AFP통신과 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네피도 공항에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 2발이 떨어졌음. 발사 주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소식통은 미사일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음.
– 미얀마군과 반군 교전이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군정 본거지인 네피도는 삼엄한 경계 속에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해왔음. 반군 지상군은 네피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중 공격에 군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 지난 4월에는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군사 조직인 시민방위군(PDF)이 네피도 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
–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 이어 제2 도시로 꼽히는 만달레이에서는 군부가 반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음. PDF는 만달레이시 인근 군부 기지와 미얀마군이 주둔했던 시멘트 공장을 16일 점령했으며, 미얀마군은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고 주장. PDF는 이 지역에서 지난 6월 25일 이후 경찰서를 포함해 28개 군부 기지를 빼앗았다고 밝혔음.
–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한 군부에 PDF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무장 투쟁으로 맞서면서 내전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해 10월 말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이 합동 공격을 시작한 이후 군정은 큰 위기에 처했음. 군정은 북동부 샨주와 서부 라카인주 다수 요충지를 반군에 내줬으며, 네피도와 만달레이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됐음.
5.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 태국 제1당 존속 여부 내달 결정
–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 의석을 차지한 진보정당 전진당(MFP)의 존속 여부가 내달 결정. 17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검토했다”며 다음 달 7일 전진당 해산 관련 판결을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음.
–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계획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 이를 바탕으로 보수 진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당 해산과 지도부 정치 활동 금지를 헌재에 청구해달라고 청원.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지도부 정치 활동 10년 금지도 요청.
–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음. 국왕을 신성시하는 태국에서 보수 왕당파는 왕실모독죄를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만,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은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왔음.
– 지난해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얻으며 제1당에 올랐음.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 전진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은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정당 등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전진당은 야당으로 남았음.
– 피타 전 대표는 앞서 이번 재판과 관련해 “입헌군주제 전복 의도가 없었고, 왕실모독죄 개정 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다”며 “태국에 법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음. 피타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차기 총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음. 전진당이 해산될 경우 지지자 시위 등이 일어나고 정국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
6. “미·이스라엘·팔 자치정부, 라파 검문소 재개 논의”
–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최근 비밀 회동을 통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검문소의 운영 재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
–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브렛 맥거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아프리카 조정관과 로넨 바르 이스라엘 신베트 국장, 후세인 알셰이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사무총장, 마헤드 파라지 PA 정보국장 등이 지난 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협의했다고 전했음.
–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가르는 국경에 위치한 라파 검문소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뒤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반입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했음. 하지만 지난 5월 7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잔당 소탕을 목적으로 라파를 공격하면서 검문소의 통행을 폐쇄.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통행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검문소 운영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이집트는 PA가 검문소를 운영하기를 바라지만 이스라엘은 PA가 운영에 공식 개입하는 것에 반대. 라파 국경의 통행 재개는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악시오스는 짚었음. 휴전 협상안에는 휴전 1단계에 부상한 하마스 대원들의 치료를 위해 이들을 이집트로 이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선 라파 검문소 개방이 필요하다는 설명.
– 아울러 라파 국경의 재개방은 가자지구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보다 폭넓은 전후 전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관측.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이 전후 계획 논의를 위해 함께 만난 것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