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4] 베트남, 외국기업 지원방안 윤곽
1. 시진핑·푸틴 “중러 동반자 관계, 사상 최고의 시기”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우호를 재확인. 3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이날 오후 두 정상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만났음. 이들은 지금까지 40차례 이상 만나며 ‘끈끈한’ 관계를 과시해 왔고 가장 최근엔 5월 1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공개된 두 정상의 모두발언 전문을 보면 이날도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존경하는 국가주석님,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고, 시 주석도 푸틴 대통령을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 소중한 친구”라고 칭하며 ‘브로맨스’를 과시. 러시아 타스통신은 정상회담이 약 50분 동안 이어졌다고 보도.
–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혼란스러운 국제 형세와 외부 환경을 맞이해 양국은 우호를 견지하고 중러 관계의 가치를 보존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중러 수교 75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는 함께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획과 조치를 했다”고 자평.
– 시 주석은 “중러 양국은 계속해서 전면적 전략 협조를 강화하면서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함께 이 지역의 안녕과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은 러시아가 브릭스(BRICS) 순환 의장국 직책을 맡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단결과 ‘신냉전’의 방지, 불법 일방 제재 및 패권주의 반대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음.
–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러중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그 관계는 평등과 상호 이익, 서로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 만들어졌다”고 말했음. 푸틴 대통령은 또 “우리의 협력은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
2. 일본 증시 활황, 작년 개인주주 ‘최다’ 7천445만명 기록
–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본 증시 개인 주주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 도쿄증권거래소 등이 지난 2일 발표한 주식 분포 상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일본 상장기업 3천984곳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는 전년과 비교해 462만 명(6.6%) 늘어난 7천445만 명을 기록. 10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
– 주주 수는 1명이 5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5명으로 계산됐음. 주식 보유액에서도 투자 주체별 ‘개인·기타’는 전년 대비 39조2천억엔(약 336조5천억원) 늘어난 170조4천억엔(약 1천462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 ‘개인·기타’가 전체 주식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9%. ‘외국인 법인 등’의 점유율도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31.8%로 1970년 관련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 보유액은 320조4천억엔(약 2천750조6천억원)이었음. 아사히는 개인 주주 수와 보유액이 늘어난 요인으로 증시 활황과 올해 개편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를 꼽았음.
–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작년 4월에 28,000대였으나 점차 상승해 연말에는 33,464로 장을 마감했고, 올해도 1월부터 거침없이 올라 3월에 사상 최고인 40,888을 기록한 바 있음. NISA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연간 투자 상한액이 인상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났음.
3. 일본 중앙은행, 20년만에 새 지폐 3종 발행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년 만에 도안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지폐 3종을 3일 발행.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오전 도쿄 주오구 일본은행 본점에서 새 지폐 발행 기념식을 열고 신규 1천엔권과 5천엔권, 1만엔권 유통을 개시.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념식에서 “오늘 1조6천억엔(약 13조7천억원)의 새 일본은행권을 세상에 내보낼 예정”이라며 “캐시리스(cashless)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금은 앞으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은행 본점을 찾아 시찰하고 취재진과 만나 “새 지폐가 일본 경제에 활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새 1만엔권에는 일본 메이지 시대 경제 관료를 거쳐 여러 기업 설립에 관여해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1840∼1931)의 초상화가 들어갔음. 그는 일제강점기 경성전기(한국전력의 전신) 사장을 맡으며 경제 침탈에 앞장서고 대한제국 시절 한반도에서 첫 근대적 지폐 발행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지폐 속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국에 치욕을 안긴 인물이기도 함.
– 5천엔권에는 일본 여성 교육 선구자로 평가받는 쓰다 우메코(津田梅子·1864∼1929), 1천엔권에는 일본 근대 의학의 기초를 놓은 기타사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郞·1853∼1931)의 초상이 각각 새겨졌음. 이들 지폐에는 위조 방지를 위해 3차원 이미지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기술이 세계 처음으로 적용.
– 일본에서는 지폐 교체로 상당한 경제 부양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을 약 1조6천억엔으로 추정하며 일본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0.27%가량 끌어올리는 경제 효과가 있다고 추산. 또 고령층 등 개인이 집에 쌓아둔 현금인 ‘장롱 예금’ 60조엔(약 515조원)이 시중에 나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음.
4. 필리핀서 중국인 납치·살해 잇따라
–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다시 벌어지자 중국 당국이 필리핀에 수사 강화와 범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중국인 1명과 중국계 미국인 1명이 필리핀에서 납치, 살해됐음.
– 이들은 지난달 20일 출장으로 필리핀에 왔다가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으며, 범인들은 몸값을 요구. 이에 이들의 가족은 몸값 300만 위안(약 5억7천만원)을 냈지만, 지난달 24일 둘 다 살해됐고 이들의 시신은 북부 루손섬 한 지방에서 발견. 이와 관련해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사건 수사 노력을 강화하고 살인자들을 최대한 빨리 붙잡아 엄벌에 처할 것을 필리핀에 촉구한다”고 강조.
– 황시롄 필리핀 주재 중국대사도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 위원장인 루커스 버사민 행정장관을 지난 1일 만나 납치·살해, 전화 사기, 인신매매와 필리핀 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관련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제적 범죄에 맞서 법 집행 관련 협력과 인명·재산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음.
– 중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당국에 직접 책임을 묻지는 않았음. 하지만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지 당국의 실수 등이 있을 경우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는 양국 간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관측했음. 이번까지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납치된 사건은 지난해 이후 최소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음.
5. 베트남, 외국기업 지원방안 윤곽
–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최저한세) 정책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는 기금인 ‘베트남 투자지원 펀드'(Vietnam Fund for Investment Support) 조성 계획의 초안을 마무리하는 작업 중.
– 이 기금은 법인세를 통해 들어오는 세입으로 조성되며, 외국 기업이 인프라·고정자산·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 지원하게 됨. 대상은 연간 매출액 20억동(약 1조900억원) 이상 대기업이 벌이는 12조동(약 6천550억원) 이상 규모의 첨단기술 사업. 사업 규모가 6조동(약 3천280억원) 이상인 AI·반도체 투자 사업, 3조동(약 1천640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개발(R&D) 센터도 지원 대상.
– AI·반도체 분야와 R&D센터에 대한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춘 점은 이들 분야를 육성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로이터가 입수한 기획투자부의 관련 문서는 이런 계획이 “변화가 심한 국제적 상황과 각국 간 격렬한 투자 유치 경쟁에 직면해 베트남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 지난해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394억달러(약 54조8천억원)로 34.5% 증가. 이와 관련해 기획투자부는 이 문서에서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가 최근 수년간 증가해왔으나, 첨단기술과 관련된 대규모 외국인 투자는 여전히 그저 그런 수준이며 일부 기존 프로젝트는 확장 계획을 유보했다”고 지적. 기획투자부는 오는 5일 초안을 마무리해 내놓을 예정.
–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가 그만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됐음.
– 베트남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실제로는 5%까지 낮춰서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음. 그러나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삼성전자, 인텔, 폭스콘 등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책을 마련하느라 애쓰고 있음.
6.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우려 증폭
–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위관을 죽이고, 헤즈볼라가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보복하면서 양측간 전면적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항구도시 티레를 무인기로 공습,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인 무함마드 니마 나세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음.
– 니마 나세르는 작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이후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 나세르는 작년 10월 가지지구 전쟁 발발과 함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교전하기 시작한 이후 이스라엘에 살해된 헤즈볼라 지휘관들 가운데 최고위급에 해당. 이스라엘군은 나세르가 레바논 남서부에서 로켓 발사 담당 부대를 지휘했으며, 또 ‘대량의 테러 공격’을 지휘했다고 주장.
– 이후 헤즈볼라는 ‘초기 대응’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북부 군사 목표물에 로켓 100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음. 이들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보복 공격을 계속했다고 주장. 이스라엘군은 개방된 공간에 여러 발의 발사체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작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교전이 이뤄졌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왔음. 특히 지난달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고위급 지휘관 등이 사망한 후 양측의 충돌 수위는 더 높아졌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외교적 해법을 거론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음.
– 이미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보복전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음. 이란은 이스라엘와 헤즈볼라의 전쟁이 확대되면 소위 ‘저항의 축’으로 부르는 중동 내 대리세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날 대치는 미국이 프랑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 완화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