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 이란 대선 결선, 보수-개혁 맞대결
1. 중국 ‘경제 실세’ 허리펑 “외자기업 차별말라”
– 올해 중국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 실세’ 부총리가 정부 조달 등 분야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음.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 실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외자 공작 좌담회’에서 “현재 직면한 형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외자 유치·이용 업무를 더 잘해야 한다”고 강조.
– 허 부총리는 또 “목표·문제 지향성을 견지하고, 시장 진입(의 제한)을 더 풀어주며, 불합리한 제한을 깨 초대규모 시장의 이점을 실질적인 외자 유치로 바꿔내야 한다”면서 “대규모 설비 교체와 정부 조달, 입찰 참여 등에서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을 차별 없이 대하고, 외자기업의 요구 응답·해결 채널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말했음.
– 허 부총리는 아울러 외자를 많이 유치한 성(省)이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아 외자 유치 강도를 높이고 자유무역 시범구역이나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역, 종합 보세구역, 국가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시범지 등 각종 개방 플랫폼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이날 좌담회에는 상무부 등 중앙정부 유관 부처와 동북 지역 랴오닝성 등 지방정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 중국은 올해 1∼5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8.2% 줄어든 4천125억1천만위안(약 78조7천억원)에 그쳤음. 올해 들어 중국의 FDI 유치액은 감소세를 벗어난 적이 없음. 1∼2월(작년 대비 19.9% 감소)에 비해 1∼5월(28.2% 감소)의 낙폭은 더 커진 상태.
–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2일 FDI 통계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매우 높았던 FDI 투자 규모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보다 금액은 감소했지만, 첨단 기술 투자가 늘어나는 등 투자 구조가 최적화되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지난해와 동일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중국 당국이 올해 절반이 지난 시점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옴.
2, “중국, 풍력발전기 특허경쟁력 1위…출원건수 타국 10배 이상”
– 중국이 풍력발전기 특허 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 덴마크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 닛케이는 일본 특허 조사회사 ‘페이턴트 리절트’에 의뢰해 풍력발전기 관련 특허를 집계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음.
– 경쟁력 순위는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공개된 특허 16만9천822건을 국제 출원 유무, 주목도 등으로 점수화해 매겼음. 중국은 2005년 이후 풍력발전기 특허 출원 건수에서 독일과 일본을 누르고 1위가 됐으며, 특허 건수가 다른 나라의 10배를 넘는 해도 많았다고 닛케이는 전했음. 경쟁력 면에서도 세계 최대 풍력발전 터빈 기업으로 알려진 베스타스가 있는 덴마크보다 앞서 1위에 올랐음.
– 닛케이는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이) 연구·개발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보여준다”며 “향후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음. 이어 “중국은 건설·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풍력발전기 대형화 부문에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며 “60%에 이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 닛케이는 또한 “중국이 태양광 패널에 이어 풍력발전기에서도 가격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이 이에 대응해 탈탄소 관련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음.
3. 일본 라인야후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단기적으로 곤란”
–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계속 논의하겠다고 일본 당국에 보고.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애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음.
– 라인야후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라인야후는 총무성이 지시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면서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지만 논의가 진전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설립한 합작법인 A홀딩스가 약 65% 보유하고 있음.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율은 각각 50%. 앞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라인야후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분인수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
– 라인야후는 이날 보고서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음. 보고서에는 시스템과 업무 양면에서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탈네이버’를 가속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음. 라인야후는 인증기반 등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2026년 3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음. 라인야후는 내년 3월까지, 라인야후의 일본 내 및 해외 자회사는 2026년 3월까지 각각 이용을 중단할 계획.
– 애초 네트워크 분리를 일본 내와 해외 자회사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분리를 2026년 12월에 완료하기로 했다가 총무성의 잇단 행정지도에 이를 9개월 앞당겨 졌음.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위탁은 내년 말 종료하고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은 내년 3월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음.
4. 구글·블랙록, 대만 태양광 업체 투자
– 구글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함께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기지로 부상하는 대만의 태양광 개발업체에 투자한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음. 구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에서 1GW(기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태양광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에너지 가용량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
– 구글은 이번 계약으로 대만 태양광 개발업체 뉴그린파워에 자본투자를 할 계획이지만 아직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 구글과 블랙록은 뉴그린파워에 대한 정확한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음. 구글은 이번 투자로 대만 내 구글의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사업 등에 대한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일부는 대만내 구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
– 글로벌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에 따르면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제품 점유율은 더욱 높음. 이런 가운데 반도체 제조 시설은 길고 복잡한 공정으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시설 가운데 하나이지만 대만이 최근 잇따른 정전사태 등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블랙록의 기후 인프라 부문 글로벌 책임자인 데이비드 지오다노는 “AI와 데이터 중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 지난 4월 발표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기반이 열악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5. 이란 대선 결선, 보수-개혁 맞대결
– 보수파와 개혁파가 1대1로 맞붙는 이란 대선 결선투표의 공식 선거운동이 1일(현지시간) 막을 올렸음. 이란 대선은 대체로 보혁 구도지만 결선투표에서 맞대결이 벌어지는 건 2005년 이후 19년만.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헌법수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선 투표의 개표 결과에 대해 전체 후보 4명 중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개표 결과를 승인.
– 이란 선거법상 전국단위 선거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가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확정해야 결선 진출자의 선거운동이 시작. 이에 따라 ‘깜짝 1위’를 차지한 개혁파 후보 마수드 페제시키안(70)과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충성파’인 보수 강경파 사이드 잘릴리(59) 등 다득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 선거운동을 개시. 결선 투표는 5일 치러짐.
– 1차 투표율이 39.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치에 대한 실망과 냉소가 확인된 만큼 두 후보는 투표를 외면한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 선거운동 첫날부터 과감한 공약을 내걸었음. 페제시키안 후보는 전날 “정부가 앞으로 모든 집회에서 강제력을 동원한 순찰, 검열, 외부 압력 등에 맞설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음. 2022년 히잡 시위 탄압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임.
– 잘릴리 후보는 1일 IT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최소 10배로, 유선 인터넷은 최소 50배로 빨라져야 한다”고 강조다. 이란 젊은 층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인터넷 품질인 만큼 이들을 향해 실용적 공약을 내건 것으로 해석. 두 후보는 1, 2일 이틀간 TV 토론회에서 맞붙음. 선거운동은 결선투표 전 24시간 전까지 허용돼 3일 저녁에 사실상 마무리.
– 결선 투표에서 페네시키안의 ‘뜻밖의 1위’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전망은 양분. 페제시키안이 ‘바람’을 일으켜 투표를 보이콧한 개혁 진영이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개혁파 후보 1위를 본 보수 진영이 결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림.
6.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제2도시 대피령
–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 작전을 다시 시작한 가운데 지난 4월 철군한 가자지구 제2의 도시 칸 유니스에 대한 재공격도 임박했다는 관측.
– AP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칸 유니스 동부 지역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렸음. 이스라엘군은 주민들에게 ‘안전지대’로 지정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고 AP는 전했음. AP는 이같은 대피 명령은 “이스라엘군이 이전에 침공했던 가자지구 지역들을 (다시) 공격하는 가운데 칸 유니스가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새로운 지상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고 짚었음.
–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말 가자지구 남부로 진격, 칸 유니스에서 대규모 공습과 지상전을 벌였음. 그 뒤 지난 4월 ‘하마스의 칸 유니스 부대를 파괴했다’며 이 지역에서 철군. 최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에서도 하마스 소탕 작전을 재개. 지난주에는 가자시티 동쪽 슈자이아 지역을 공습하고 탱크 등을 동원한 지상 작전을 전개. 이곳은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거점으로 알려진 곳.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의 테러군을 파괴하는 단계를 끝내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계속 그들(하마스)의 잔당을 목표물로 삼을 것”이라고 했음.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를 다시 공격할 경우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