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 “일본 자위대 70년·집단자위권 10년, 평화국가에서 변질”
1. 중국 공산당원 ‘1억명 돌파’ 눈앞
– 중국공산당 당원 수가 작년 기준 1.2% 증가해 ‘1억명 돌파’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당 창건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당원 숫자가 9천918만5천명으로 2022년 말 대비 114만4천명(1.2%) 늘어났다고 밝혔음.
– 당원 증가율은 2022년 1.4%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올해도 1%대 증가율을 보일 경우 연말에는 1억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여성 당원은 총 3천18만5천명(30.4%), 소수민족 당원은 759만2천명(7.7%)을 각각 차지. 전문대학(大專)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은 5천578만6천명으로 전체의 56.2%.
– 연령별로는 30세 이하 당원 12.5%, 31∼35세 11.3%, 36∼40세 11.0%, 41∼45세 9.5%, 46∼50세 9.1%, 51∼55세 9.5%, 56∼60세 9.0%, 61세 이상 28.1%의 비율을 각각 나타냈음. 직업별로는 노동자 6.7%, 농업·목축업·어업 종사자 26.3%, 기업·국가기관·사회단체 등의 전문기술인력 16.3%, 기업·국가기관·사회단체 등의 관리인력 11.5%, 당정기관 종사자 7.7%, 학생 2.8% 등의 구성을 보였음.
2. “도쿄도지사 선거, 현직 고이케 우세”
– 내달 7일 치러지는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 판세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가 우세를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 교도통신은 29∼30일 유권자 1천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고이케 지사가 다른 후보들보다 한 걸음 앞선 상태라고 전했음.
– 렌호 전 참의원(상원) 의원과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 시장이 고이케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고이케 지사를 지지하고, 야당인 입헌민주당·공산당·사회민주당이 렌호 후보를 지원하면서 이번 선거를 두고 사실상 여야 대결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음.
–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자의 50% 이상, 공명당 지지자 약 70%는 고이케 지사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지지자 70% 이상은 렌호 후보를 찍겠다는 의향을 밝혔음. 앞서 아사히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고이케 지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3. “일본 자위대 70년·집단자위권 10년, 평화국가에서 변질”
– 일본이 내달 1일이면 자위대 창설 70주년, 집단 자위권 용인 10주년을 맞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군대를 해체한 일본은 1954년 7월 1일 기존 ‘경찰예비대’를 자위대로 개편. 이후 일본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2014년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
– 일본 신문들은 30일 이와 관련된 특집 기사를 통해 일본 안보환경 변화와 자위대 변천사를 조명. 특히 진보 성향 언론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각각 ‘싸울 수 있는 자위대로 거듭된 변모’, ‘평화국가 변질 진행됐다’ 제하 기사에서 일본 방위력 강화를 비판.
– 아사히는 “헌법 9조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위대는 창설 70주년에 ‘싸울 수 있는 자위대’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재촉해 온 미국의 존재가 있다”고 짚었음. 이어 “자위대의 전환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1990년대 걸프 전쟁”이라며 일본은 1992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정비 이후 ‘국제 공헌’을 명목으로 자위대 파견을 확대했다고 분석.
–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4년 각의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힘으로 밀어붙여 집단 자위권을 용인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22년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하면서 타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창’을 갖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음. 이 신문은 “평화국가를 계속 표방할 것이 아니라 ‘방위력 (강화에) 제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
– 도쿄신문도 집단 자위권 용인이 ‘평화국가’ 상태가 변질하는 기점이 됐다면서 “지난 10년간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일체화, 전수방위 형해화가 진행됐다”고 짚었음. 이어 방위비 대폭 확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오키나와 지역 자위대 체제 강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 허용 등 기시다 내각 정책을 소개하고 “군사 대국화로 이어질 방위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4. 태국 쿠데타 후 첫 상원 선거 “보수파, 의석 70% 장악”
– 태국에서 2014년 쿠데타 이후 처음 열린 상원 선거가 마무리. 30일 방콕포스트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마지막 투표를 끝으로 상원 선거 투표 절차가 끝났음. 상원 의원 수는 25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됐다. 군부 정권 시절 임명된 현 상원 임기는 지난달 만료. 비공식 집계 결과, 친군부 진영 등 보수 세력이 의석 약 70%를 차지했으며 민주 진영 의원은 소수라고 방콕포스트는 보도.
– 분석가들은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이끄는 품짜이타이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선출됐다고 전했음. 공식 결과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예정. 품짜이타이당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현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 정권에서도 한 축을 이룬 보수 계열 정당.
– 스띠톤 타나니티촛 프라자디포크연구소 민주주의혁신실장은 “구권력 집단이 여전히 상원을 장악했다”며 “새 상원이 군부가 임명한 상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예비 결과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선거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잡음도 일고 있음.
– 태국 상원은 법률, 교육, 농업, 보건, 산업, 예술, 스포츠, 여성, 노인 등 20개 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 지역, 주, 전국 단위 투표를 통해 20개 그룹에서 각 10명씩 선출. 임기는 5년. 선거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일반 유권자는 참여하지 않으며, 후보 간 상호 투표 방식으로 진행. 군부가 임명한 기존 상원과 달리 새 상원에는 총리 선출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없음.
– 군부는 2017년 개정한 헌법에 의회 출범 후 5년간 상·하원 합동으로 총리를 선출한다는 과도조항을 넣었음. 이틀 통해 쁘라윳 총리는 상원의 절대적인 지지로 2019년 총선을 거쳐 집권을 연장. 친군부 상원은 지난해 총리 선출 투표에도 참여. 상원의 반대표로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개혁 정당 전진당(MFP)은 집권에 실패.
5. 몽골 총선, 여당 간신히 과반 “126석 중 68석”
– 6월 28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몽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당인 몽골인민당(MPP)이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이 29일 보도. 블룸버그는 예비 결과와 현지 언론 예측을 토대로 여당 몽골인민당이 126석 중 68석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음. 제1야당인 민주당은 42석을 얻을 것으로 보임.
– AFP에 따르면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날 오전 승리를 선언. 그러나 2020년 선거에서 82%의 의석을 차지했던 어용에르덴 총리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평가가 나옴. 어용에르덴 총리가 차기 정부를 이끌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는 의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
– 몽골 총선은 전날 오전 7시부터 수도 울란바토르의 9개 지구와 전국 21개 주의 2천198개 투표소에서 시작돼 오후 10시 종료. 이번 총선은 4년 전인 2020년 총 76석이었던 국회의원 의석수가 126석으로 늘어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주목받았음.
– 선거를 앞두고 일부 외신들은 집권 세력의 부패 스캔들과 실업·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고려할 때 여당인 몽골인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음.
6. 이란 대선 개혁파 1위 ‘이변’…7월 5일 보혁 결선 맞대결
–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헬기 추락사고로 숨지며 급작스럽게 치러진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개혁파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득표율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벌어졌음.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종 당선자는 내달 5일 결선투표에서 가려지게 됐음. 6월 28일(현지시간) 치러진 선거의 개표가 잠정 완료된 결과 마수드 페제시키안(70) 후보가 1천41만여표(42.5%)로 1위를 차지.
–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개혁파로 분류.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59) 후보가 947만여표(38.6%)로 2위에 올랐고 당선이 가장 유력하다고 예측됐던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63) 후보는 338만여표(13.8%)를 얻는 데 그쳤음.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후보는 20만6천여표(0.8%).
– 페제시키안 후보는 심장외과의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소유한 5선 마즐리스(의회) 의원. 이번이 3번째 대선 도전이며 헌법수호위원회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해 선거전을 치른 것은 처음. 서방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제재 완화, 히잡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 합리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끌었음.
– 2위 잘릴리 후보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로 평가받는 정통 외교관 출신. 그도 대선 출마는 이번이 3번째.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 혁명수비대로 참전했다가 전투에서 크게 다치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인물. 2007년과 2013년 핵협상 대표로 서방과 협상하면서 강경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렸음.
–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다득표순으로 페제시키안과 잘릴리 후보가 내달 5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당선자가 가려지게 됐음. 1차 투표에서 보수파 후보 3명으로 분산됐던 보수층 표심이 결선에 결집한다면 잘릴리가 유리해질 수 있지만 페제시키안의 선전으로 ‘바람’이 불면 이번에 투표를 포기한 진보 성향의 젊은 층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어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
7. 이스라엘 유대교 초정통파·반전론자 반정부 시위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8개월 넘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전시내각이 내홍 끝에 해체된 가운데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조속한 귀환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물론 자신들의 징병에 반대하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 30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는 초정통파 유대교도 역시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음.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이에 맞서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등 양측의 충돌이 벌어졌다고 외신이 전했음.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병역이 면제된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대법원이 지난 25일 이들 역시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반발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
– 같은 날 수도 텔아비브를 비롯해 이스라엘 도시 여러 곳에서는 시민 수천명이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귀환과 총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또다시 벌였다고 dpa 통신이 보도. 이달 17일에도 반정부 시위가 열렸음.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의 극우파 눈치를 보면서 중재국을 통한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인질 석방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
– 이달 중순 전시내각을 해체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이 같은 반발과 시위로 한층 커졌음. 앞서 중도성향 야당인 국가 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네타냐후 총리의 초강경 일변도 정책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 부재 등을 비판하며 전시내각을 탈퇴.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안 그래도 취약한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전망.
– 네타냐후 총리가 샤스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 등 초정통파 정당들과 함께 꾸린 연립정부의 존립이 위태로워졌다는 것. 이들 정당은 초정통파 유대교도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종료되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5일 “정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든 탈퇴하면 연정이 무너지고 새 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