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7] 스가 일본 전 총리, 현 기시다 총리 퇴진 압박
1. 시진핑, 중앙과학기술위원회에 최측근 배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측근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과 첨단기술 경쟁 전선에서 중국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에 임명.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과학기술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면서 딩 부총리 겸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25일 보도.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이라는 딩 부총리의 새 직책이 공개된 것은 처음.
– 앞서 중국은 지난해 3월 “당과 국가기구를 개혁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사실을 알렸음. 집중통일영도가 시 주석으로 결정 권한이 집중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시 주석이 과학기술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
– 딩 부총리 임명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 주석이 이들 핵심기술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전 비서실장을 기용한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짚었음. 중국 내 서열 6위 딩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시 주석 지시를 따를 것을 주문.
– 딩 부총리는 시 주석 집권 초기인 2013년부터 2022년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 입성 직전까지 국가주석 판공실 주임을 맡았던 명실상부한 ‘시진핑의 비서실장’이었음. 기술 분야 혁신을 위해 시 주석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시 주석은 2021년 자신의 경제 책사였던 류허 당시 부총리를 미국과 반도체 경쟁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임명한 바 있음.
2. 스가 일본 전 총리, 현 기시다 총리 퇴진 압박
–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퇴진 위기’ 수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퇴진을 결단하도록 압박하고 있음.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이날 발매된 월간지 ‘하나다’ 최신호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 책임론을 거론.
– 무파벌인 스가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가 파벌을 해소한 것을 평가하지만, (파벌 해산을) 하려면 모든 파벌을 한 번에 해소했어야 했다”며 “아울러 기시다 총리도 각 파벌과 같은 처분을 자신에게 가하는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지적.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자신이 이끌던 기시다파를 해산했으나, 다른 파벌의 해체를 강요하지는 않았음.
– 이에 당내에서는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가 유일하게 정책집단 형태로 남게 됐음. 아울러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탈당 권고’ 등 중징계를 내렸지만, 기시다 총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 스가 전 총리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을 덮은 좋지 않은 분위기를 불식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자민당에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적지 않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확실히 정책을 논의하면 저절로 의욕 있는 젊은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언급. 그는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에 대해서도 “혹독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임해야 한다”고 조언.
– 앞서 스가 전 총리는 지난 23일 기시다 총리 책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대로는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진단. 그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당 쇄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음. 일본 언론은 당시 스가 전 총리 발언에 대해 ‘기시다 총리 퇴진을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
3. 대만 TSMC, 일본 구마모토 2공장 착공
–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2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운영 자회사인 JASM에 따르면 지난 22일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서 제2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
– 이 공장은 애초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에 건물 건설에 착수해 2027년 가동할 계획. 제2공장은 지난 2월에 개소한 TSMC 제1공장 동쪽에 인접해 있음. 부지 면적은 제1공장의 약 1.5배인 32만1천㎡가 될 전망.
– 제2공장 총투자액은 2조2천억엔(약 19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일본 정부가 최대 7천320억엔(약 6조3천억원)을 지원. 제2공장에서는 제1공장보다 앞선 6∼7나노(㎚, 10억분의 1m) 첨단 반도체도 생산할 계획. 제1공장에서는 올해 10∼12월부터 12∼28나노 공정 제품을 한 달에 약 5만5천장(300㎜ 웨이퍼 환산 기준) 생산할 예정.
4. ‘돈세탁 단속 강화’ 싱가포르 “6조원대 불법자금 압수”
–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 단속을 강화해온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5년여간 6조원대 규모 불법 자금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26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범죄·자금 세탁 등과 관련해 압수한 불법 자금이 60억 싱가포르달러(약 6조1천555억원)에 달한다고 이날 밝혔음.
– 압수한 불법 자금 중 4억1천600만싱가포르달러(4천268억원)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10억싱가포르달러(1조259억원)는 정부가 몰수. 나머지 대부분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송과 관련된 자금. 싱가포르 금융 당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서 자금 세탁 활동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막대한 불법 자금이 국경을 초월해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 싱가포르 당국은 “가장 강력한 예방·자산 회수 조치도 창의적인 범죄자가 피할 수 있다”며 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30억싱가포르달러(3조78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 세탁을 적발하는 등 최근 불법 범죄 자금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개회식에서 “국제적인 금융·비즈니스 허브로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명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FATF는 1989년 주요 7개국(G7) 정상 주도로 글로벌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감시하고자 설립한 기구로, 현재 싱가포르가 의장국.
5. 탈레반, 30일 유엔 도하회의 참석…체제 인정 등 논의 전망
–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유엔 주재 아프간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음. 탈레반 정부 외무부는 전날 자비훌라 무자히드 정부 대변인이 이끄는 대표단이 오는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도하에서 열리는 유엔 주재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음.
– 유엔은 아프간 탈레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통합된 접근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도하 회의를 열고 있음. 첫 도하 회의는 작년 5월 열렸으며, 당시 유엔은 탈레반 대표단을 초대하지 않았음. 지난 2월 개최된 2차 회의에는 탈레반이 아프간 시민사회 대표 등의 참가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 이번 3차 회의에서는 탈레반이 유엔 측 초청을 수락.
– 앞서 유엔 측은 이번 회의에는 여성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음. 회의에서는 탈레반 체제 인정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현재 국제사회는 탈레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은 상태.
– 탈레반은 2021년 8월 재집권한 뒤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강압적인 통치를 이어가고 있음. 유엔은 여성 교육 및 취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한 탈레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
6. 방글라, 이슬람 항의에 교과서 ‘트랜스젠더 이야기’ 삭제
– 무슬림 다수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7학년 교과서에 실린 트랜스젠더 이야기가 이슬람 단체의 항의 시위 속에 결국 교과서에서 빠지게 됐다고 EFE 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음. 방글라데시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NCTB) 위원장 직무대행인 모함마드 모시우자만은 “일부 반대 의견으로 해당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없애고 다른 내용을 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논란이 된 이야기는 남성으로 태어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과 사회에서 차별당하다가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합류해 진정한 자아를 찾고 이에 걸맞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평화를 얻었다는 내용.
– 7학년 교과서 2쪽 분량인 이 이야기 관련 논란은 한 사립대 철학과 시간강사가 항의 차원에서 해당 교과서 일부를 찢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항의 시위가 일어났음. 이후 해당 대학교가 이 강사에 대한 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가 더 확산. 이에 교육부는 NCTB에 서한을 보내 트랜스젠더 이야기 삭제를 권고.
–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는 트랜스젠더 인구가 1만2천629명에 달한다고 EFE는 전했음. 방글라데시는 2013년 트랜스젠더를 ‘제3의 젠더’로 공식 인정. 또 2021년에는 전체 직원 중 10%를 트랜스젠더로 고용하거나 피고용인 중 100명 이상이 트랜스젠더인 기업에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시행에도 들어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