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5] 라이칭더 대만 총통, 중국 ‘독립분자 사형’ 지침 정면 비판
1. 중국,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에 “도발 말라”
–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과 필리핀이 24일 다시 설전을 벌이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음. 중국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겨냥해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최근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의 필리핀 해군 공격과 관련해 “착오나 사고였을 것”이라고 했던 필리핀도 입장을 바꾸고 다시 공세에 나섰음.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필리핀이 진정으로 국제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면, 우선 1898년 미국-스페인 평화조약(미국-스페인 전쟁 강화조약으로 승전국 미국이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 등을 차지) 등이 확정한 영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 남해(남중국해) 각 당사자 행위 선언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음.
–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필리핀이 권한 침해·도발과 국제 사회 오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음. 이런 입장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전날 남중국해 영해를 관할하는 서부사령부를 찾아 “필리핀은 누구에게도 위협받거나 억압받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에 따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언급.
– 반면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의 무력 행사와 관련,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오나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음. 지난 17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과의 대표적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군 선박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필리핀군 병사 1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부상자들이 발생한 바 있음.
2. “일본, ‘중국 견제’ 미·필리핀 연합 훈련 참가 방침”
– 일본과 필리핀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외무·방위 각료 협의(2+2회의)가 다음 달 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 일본과 필리핀 2+2회의는 2022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
– 양국은 이 협의에서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 RAA를 체결하면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보낼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 됨.
– 일본은 협정 발효 후 필리핀 주변에서 매년 실시되는 미군과 필리핀군 연합 군사훈련인 ‘발리카탄’에 자위대를 본격 참가시킬 방침. 자위대는 그동안 발리카탄에 옵서버로 참가했으나 RAA 체결 이후에는 정식 참가가 가능해짐. 일본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과 필리핀 훈련에 참가하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반대를 표시하는 강한 메시지가 된다”고 말했음.
– 2+2회의에서는 추가 방위 장비 수출과 지원 및 정보통신 등 인프라 정비 협력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는 전했음. 일본은 대(對)중국 억제력 강화를 위해 이미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를 수출. 또 지난해 창설한 개발도상국 군 지원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를 활용해 총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음.
3. 라이칭더 대만 총통, 중국 ‘독립분자 사형’ 지침 정면 비판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 당국이 지난 21일 분리 독립을 시도·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의 처벌을 가하겠다는 지침을 정면 비판하며 대만 여야에 공동 대응을 촉구. 24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중국 당국 조치와 관련,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고 전제(專制·독재와 유사어)야말로 죄악”이라고 밝혔음.
– 라이 총통은 “중국은 대만 인민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대만 인민 주장만 가지고 국경을 넘어 대만 인민을 소추(追訴)할 권한은 더욱 없다”고도 했음. 그러면서 “대만의 여야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중국 법원·검찰·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이는 중국이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정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중국 공안부 측은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강조. 다만 중국 법원이 대만 지역에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압박’의 연장선에 있는 발표라는 관측도 나왔음.
– 라이 총통은 이날 대만 ‘여소야대’ 의회의 ‘총통견제법’ 통과에 반발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음. 라이 총통은 지난 1월 총통 선거(대선)에서 승리했으나 그가 소속된 민주진보당(민진당)은 같은 날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113석 중 51석만 확보. 중국에 유화적인 제1야당 국민당은 52석을 확보했고, 제2야당 민중당이 8석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여소야대 상황.
4. 동남아, 탈중국 생산 다각화 기업들 최적지로 각광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속에서 중국에서 벗어나 생산을 다각화하려는 기업들에 최적지라는 평가가 나왔음. 동남아 국가들로서는 투자자들이 중국 리스크를 줄이고자 대체지를 물색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셈.
– 미국 CN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기업들이 중국 시장과 공급망 의존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동남아 국가들의 부상을 보도. 이 지역에는 중국 내 외국 기업만이 아니라 중국 제조업체들도 들어오고 있음. 동남아시아 벤처캐피털인 몽크스 힐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 림궈이는 “동남아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 모두가 공급망과 운영을 다각화함에 따라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음.
– 이 지역의 대표적인 수혜 국가로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꼽혔음. 베트남은 애플과 삼성 등의 주요 제조처가 됐움. 애플이 중국에서 벗어나 제품 조립을 다각화하면서 맥북과 아이패드, 애플 워치가 베트남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베트남은 이미 삼성의 주요 연구개발(R&D)의 허브이자 스마트폰의 제조 및 수출 기지라고 방송은 전했음.
–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몇 년간 미중 갈등 속에서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인피니언 등 반도체 회사들이 사업체 확장에 나섰음.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태양광이나 전기차 부품 등의 부문에서도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구리, 니켈 등의 방대한 자원을 보유해, 현지 정부가 중국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
– 이런 움직임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그룹에 대한 투자도 더 확대됐음. 싱가포르 은행인 OCBC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23년에 아세안 회원국들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천360억 달러(328조원)에 달했다고 밝혔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이들 6개 나라의 FDI는 연평균 1천900억 달러(264조 원)를 기록한 바 있음.
5. 이스라엘인들, 팔레스타인 구호기구 상대 소송
– 이스라엘인 100여 명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자금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이상이 하마스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UNRW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에서 생존한 이스라엘인과 희생자 가족 등 101명은 이날 UNRWA가 하마스의 잔혹 행위를 지원했다며 이 단체와 전현직 간부 7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 원고들은 UNRWA가 가자지구에 병원과 학교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수년 동안 매달 수백만 달러를 팔레스타인에 송금했다고 설명. 하지만 이 자금 중 일부는 하마스의 무기·폭발물 등 테러 장비 구입 등에 쓰였고,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
– 원고들은 하마스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10억 달러라고 주장. 이들은 “하마스는 도움 없이 이런 잔학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UNRWA의 간부들이 이를 지원하고 사주했다고 강조. 또한 원고들은 UNRWA가 학교에서 하마스가 승인한 교과서를 사용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과 증오를 지지하도록 했다고도 지적.
– 이 소송의 관건 중 하나는 피고들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될지 여부. 미국은 유엔과의 조약에 따라 유엔 고위직 등에 외교적 면책특권을 부여. 줄리엣 투마 UNRWA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UNRWA를 포함한 유엔은 면책 특권을 누린다”고 NYT에 말했음. 원고 측 법률대리인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UNRWA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고 선동하기 위한 면책권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
– UNRWA는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목적으로 1949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하마스와의 연루설로 종종 곤욕을 치렀음. 지난 1월에는 이스라엘이 UNRWA 직원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등 주요 지원국들이 지원을 일부 중단한 바 있음. 그 뒤 4월 유엔이 의뢰한 독립 조사에서 이스라엘이 관련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서 지원은 재개.
6. 빈살만 야심작 사우디 네옴시티 축소 가능성 제기
–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저탄소 미래 신도시 ‘네옴'(NEOM) 건설 프로젝트가 결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 사우디 정부와 관련 있는 한 고문은 BBC에 네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음. 익명을 요구한 그는 “재보정(recalibration)이 있을 것이며, 일부는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음.
– 네옴은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 발표한 탈(脫)탄소 국가발전 계획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홍해와 인접한 사막과 산악지대에 서울의 44배 넓이(2만6천500㎢)로 친환경 스마트 도시와 바다 위의 첨단산업단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릴 산악 관광단지 등을 짓는다는 구상.
– 네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폭 200ｍ·높이 500m·길이 170km의 거대한 직선형 구조물을 세우는 ‘더 라인’. 수소·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더 라인에는 도로나 자동차가 없어 주민들은 초고속 열차와 에어택시로 이동. 또 로봇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구역별로 제어되는 기후 덕에 사계절 내내 쾌적한 날씨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게 사우디의 구상.
– 무함마드 왕세자는 2022년 더 라인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사는 주민 수가 2030년 100만명, 2045년에는 9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지난 4월 블룸버그 통신은 사우디 당국자들이 170㎞에 이르는 더 라인 전체 구간 중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 부분이 2.4㎞에 그칠 것이라 보도한 바 있음. 사우디 당국은 이와 관련 2030년까지 100만명을 입주시킨다는 목표를 30만명으로 축소했음.
– 사우디 정부가 네옴 프로젝트 규모 축소에 나선 것은 재정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최근 저유가로 정부 수입이 타격을 받으면서 사우디가 네옴 사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BBC는 전했음. 사우디 정부는 2022년 말부터 적자 재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210억달러 적자가 예상.
– 이런 가운데 네옴 사업비는 발표 당시 5천억 달러(약 685조원)에서 최근에는 최대 1조5천억 달러 규모로 늘었으며, 최종적으로 2조달러 이상 들 것으로 추정. 사우디는 2027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과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2030년 세계박람회 등 대형 국제 행사도 준비. 사우디는 대규모 프로젝트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달 초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 112억달러어치를 매각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