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6] ‘두테르테 비판 후 수감’ 필리핀 전 장관, 모든 혐의 무죄

1. ‘세계 첫 달뒷면 샘플채취’ 중국 창어6호 지구 귀환
–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53일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25일 지구로 복귀. 중국중앙TV(CCTV)는 생중계를 통해 창어 6호가 이날 오후 2시 7분께(현지시간)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쓰쯔왕기 착륙장에 착륙했다고 보도.
–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은 25일 네이멍구 쓰쯔왕기의 예정 구역에 정확히 착륙했고 정상 작동했다”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 6호의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고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음.
– 궤도선·착륙선·상승선·재진입모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암석 등 2㎏의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된 뒤 약 한 달 만인 이달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에 따르면 이후 창어 6호는 2∼3일 해당 분지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밀봉했고 달 뒷면을 촬영하는 등 표면 탐사에 나섰음.
– 탐사를 마친 창어 6호 상승선은 4일 오전 달 뒷면을 이륙했으며, 이후 달 궤도와 지구 궤도를 거쳐 이날 네이멍구 착륙장에 도착.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토양·암석 샘플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구조를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를 대표해 보낸 축전에서 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에 대해 “중국을 우주·과학기술 강국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심우주 탐사 등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주강국 목표 달성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

2. 일본 기시다 총리 “한미일 대화 기회 찾을 것”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 간 대화 기회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면담에서 “일본과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야마구치 대표가 면담 뒤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9∼1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최근 밝혔음. 나토는 이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도 공식 초청. 이에 따라 내달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임.
– 요미우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한 3국 정상회의에서 매년 최소 1회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3. ‘두테르테 비판 후 수감’ 필리핀 전 장관, 모든 혐의 무죄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2016∼2022년 재임)의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다가 마약 관련 범죄로 몰려 수감된 필리핀 유명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아 모든 혐의를 벗었음.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마닐라 남부 지방법원은 전날 레일라 데 리마(64) 전 법무장관의 3가지 혐의 중 남은 1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 그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전임인 고(故) 베니그노 아키노 전 대통령 밑에서 법무장관(2010∼2015년 재임)으로 일하면서 마약죄로 수감된 죄수들로부터 돈을 받고 계속 마약을 팔 수 있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아왔음. 그러나 재판부는 데 리마 전 장관과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이상 수준으로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음.
– 데 리마 전 장관은 판결 직후 법원에서 취재진에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이고 무죄가 입증됐다”면서 “정말 홀가분하다”고 밝혔음. 이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겨냥, 마약과의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두테르테씨, 이제 국민 상대로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당신이 대답할 차례”라고 경고.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전국에서 마약 범죄 소탕을 벌이면서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투항하지 않으면 경찰이 총격을 가해도 좋다는 방침을 세웠음. 그 결과 총 6천 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경찰이나 자경단 등에 의해 사망. 이에 당시 상원의원이던 데 리마 전 장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하고 의회에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가 2017년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구속.
–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마약과의 전쟁을 조사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해 두테르테 정권이 조작한 혐의라고 맞서 왔음. 이후 지난해 5월 마약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수감된 지 6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석방. 그의 혐의와 관련된 다수의 증인이 숨지거나 증언을 번복했다고 AFP는 전했음.

4. 미얀마 군부, 고위승려 총격 사망에 이례적 사과
– 미얀마 군사정권이 군부 측 공격으로 승려가 살해된 사건을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사과. 25일 미얀마나우 등 현지 매체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군정 종교문화부 띤 우 린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저명한 승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 그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글을 대독.
– 앞서 지난 19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북부 바고 지역의 유명 불교 사원 주지이자 불교계 원로 승려인 무닌드라(78)가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음. 애초 군정은 저항군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생존한 승려가 이에 반박하며 군부 공격을 받았다고 증언. 당시 승려 일행이 탄 차량이 만달레이 인근 검문소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자 군부 경찰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후 군정은 입장을 바꿔 지난 21일 이를 인정했고, 이날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사과 메시지까지 나왔음. 미얀마나우는 군정이 쿠데타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 인권단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은 5천300명이 넘음.
– 군부의 이례적인 사과는 미얀마 불교계 반발을 의식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전날 사가잉 지역에서 승려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번 사건 이후 불교계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음.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승려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통적으로 불교계는 군부 정권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음.

5. 아프간 탈레반 정권, ‘이슬람율법’ 토대 새언론법 시행
–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이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입각한 새 언론법 시행을 발표했다고 EFE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음. 카이룰라 카이르크와 탈레반 공보장관은 전날 수도 카불에서 새 언론법에 대해 “기존 법을 많이 바꾼 것은 아니며 개념은 샤리아와 비슷하다”고 취재진에 설명.
– 카이르크와 장관은 누구도 타인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점도 새 언론법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탈레반은 2021년 8월 카불을 재장악, 집권 2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새 언론법이 나올 때까지 적용할 언론 관련 규정 11개를 발표한 바 있음.
–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이들 규정은 사생활을 침해했고, 이슬람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에 반하는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 또 일반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보도할 때는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탈레반은 언론 권리를 보장한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언론 단체들은 탈레반에 대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자주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EFE는 전했음. RSF는 보고서를 통해 탈레반 재집권 이후 아프간 국내 547개 언론매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음. 아프간은 RSF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178위에 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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