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4] 이스라엘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전면전 준비돼 있어”
1. 중국, ‘부패 낙마’ 올해 차관급 이상 22명 처벌
– 2022년까지 중국지질조사국을 이끌다 당국의 부패 조사 속에 낙마한 중쯔란(鐘自然·62) 전 국장이 뇌물 수수와 기밀 누설, ‘미신 숭배’ 등 혐의로 중국공산당에서 제명. 23일 관영 신화통신·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중 전 국장에 심각한 직무 위반과 뇌물 수수, 고의적인 국가 기밀 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당적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음.
–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패 조사를 받은 간부가 당직을 박탈당하면 감찰·사정당국의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대상이 됨. 중국 매체들은 전 국장이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응을 받는 등 당에 불충하게 행동했으며, 조사에 순응하지 않고 ‘미신적 활동’에도 관여했다고 전했음. 권력형 성관계 및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에 연루된 점도 문제.
– 중국 당국은 최근 수년째 ‘호랑이 사냥'(부패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고위 관료를 감찰 조사 대상에 올려 낙마시키는 것)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낙마한 당정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는 모두 45명으로 2022년에 비해 40% 늘었음. 절반이 채 지나가지 않은 올해의 경우 중 부부장까지 모두 22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음.
2. 일본 기시다 총리 불출마 압박…스가 전 총리 “새 지도자 나와야”
– ‘퇴진 위기’ 수준의 저조한 지지율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24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전날 잡지사 ‘문예춘추’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의 비자금 사건 이후 정치 불신 요인으로 기시다 총리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대로는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진단. 그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당 쇄신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사실상 퇴진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 아사히신문은 “사실상 기시다 총리 불출마를 압박하고 퇴진을 요구한 발언”이라며 “이미 당내 중견 및 젊은 세력으로부터 기시다 퇴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스가 전 총리의 발언으로 당내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 같다”고 분석.
– 스가 전 총리는 내각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3년 전인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음.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 만큼 자민당 총재에 불출마하면 총리 자리도 내놓게 됨.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년 전 스가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할 때 못지않게 추락한 상황.
–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3일 1천23명(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내각 지지율이 23%로, 5월보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음. 이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얼마나 더 재임하는 게 좋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4%는 ‘총재 임기가 끝나는 9월’을 꼽았고 29%는 ‘즉각 교체’라고 답했음.
3. 인도네시아 발리, 50달러로 5배 인상 추진
–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가 관광세 도입 넉 달만에 큰 폭의 인상을 추진. 24일(현지시간) 발리 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리 주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발리 관광세 인상에 대해 논의. 이 자리에서 크레스나 부디 주의원은 미화 10달러(약 1만 4천원) 수준인 발리 관광세가 너무 싸서 발리를 값싼 관광지처럼 보이게 한다며 이를 50달러(약 7만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발리에서 벌어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추태들에 대해 말한 뒤 “발리를 찾는 사람들은 현지 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관광세를 올려 늘어난 수입은 발리주 교육과 보건 부문에 사용하자고 제안. 현지 언론은 발리 관광세를 올리려면 주의회에서 지방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며 발리 주지사도 관광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음.
– 이런 가운데 발리주 정부는 관광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며 관광세 납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발리 관광청에 따르면 관광세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발리에 도착한 외국인은 약 220만명이지만 이 중 40%만 관광세를 납부했다며 상대적으로 국제선에 비해 국내선 공항 점검이 느슨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
– 발리는 지난 2월 1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발리에 도착할 경우 15만루피아(약 1만3천원)의 관광 기여금을 걷고 있음. 웹사이트(lovebali.baliprov.go.id)나 스마트폰 앱 러브 발리(love bali)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가 완료되면 이메일 등으로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QR코드를 받아 발리 공항이나 항구에서 입도 시 이를 제시해야 함.
4.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남중국해 충돌 평화해결 강조
–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은 전쟁을 유발할 생각이 없으며 늘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 영해를 관할하는 팔라완섬 서부사령부를 찾아 “무력이나 협박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그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필리핀은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며 최근 중국의 ‘강력한 도발’에도 대응을 자제한 군을 칭찬. 다만 그는 “평화로운 기질을 묵인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필리핀은 누구에게도 위협받거나 억압받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에 따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그는 “강대국 경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기를 거부한다”고 덧붙였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앞서 지난 17일 중국 해경이 양국간 대표적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군 선박을 공격, 병사 1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여러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당시 필리핀군은 중국 해경이 칼, 도끼, 망치 등을 휘두르며 비무장 상태의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음.
– 충돌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며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음. 그러자 필리핀 정부는 전날 이번 충돌이 “아마도 착오 또는 사고였을 것”이라고 긴장 수위 완화에 나섰음. 루카스 버사민 필리핀 행정장관은 “이번 사건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과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음.
5. 태국 총리, 원전 건설·카지노 합법화 추진
–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카지노 합법화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음. 23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타 총리는 전날 방송된 취임 후 첫 TV 연설에서 불법 도박을 억제하기 위해 카지노 사업을 허용하고 정부가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한 발전 비용이 적게 드는 원전을 건설하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
– 세타 총리는 “불법 도박이 심각한 문제이며 합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전은 대다수 국민이 주변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음. 태국은 전 정권에서도 관광 수입 확대 등을 위해 카지노 허용을 검토한 바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최근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하원은 지난 3월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오락단지 건설 방안을 담은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해 다음 달 내각에 제출할 예정. 관광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수단을 총동원.
– 원전 건설 추진도 처음은 아님. 태국은 과거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원전 건설을 계획했으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반대 여론이 확산하자 포기. 태국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전에도 관심을 보여왔다. 현 정부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 중.
6. 이스라엘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전면전 준비돼 있어”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에 임할 준비가 됐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채널14 방송의 프로그램 ‘더 패트리엇’에 출연해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치를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전 역시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다면전을 치를 수 있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매체에 출연해 인터뷰한 건 이번이 처음. 그동안 네타냐후는 자국 매체가 자신에게 불필요하게 비판적이라면서 인터뷰를 피했고, 필요할 경우 미국 매체의 프로그램과는 종종 인터뷰했었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멀리 후퇴하는 합의를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헤즈볼라의 무력 공세로 피란길에 오른 북부지역 주민 약 10만명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도 피력.
–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 통치 문제에 관한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5개월 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통치에 현지 집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지금 이스라엘군은 또 다른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전후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인을 정착시키자는 극우파의 제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
–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의 치열한 전투는 거의 끝나가지만, 전쟁은 하마스가 더는 가자지구를 통치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그는 또 현 단계의 전투가 종료되면 더 많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접경한 북부 전선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