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3] 시진핑 “중국, 영원히 개발도상국”
1. 시진핑 “중국, 영원히 개발도상국”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6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축사를 통해 “중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개발도상국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13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창립 60주년을 맞은 UNCTAD에 보낸 축사에서 “중국은 줄곧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일원이었다”며 이같이 언급.
– 시 주석은 “중국은 적극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무역·투자·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어젠다’의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 시 주석은 “‘2030 어젠다’ 이행을 돕기 위해 향후 5년간 UNCTAD에 2천만 달러(약 274억원)를 기부해 어느 나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
– 시 주석은 UNCTAD가 지난 60년간 개도국 간 협력 추진, 개도국-선진국 간 대화채널 구축,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 건설 등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 UNCTAD는 국제무역 문제 해결과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1964년 창설된 유엔총회 상설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 또한 시 주석은 “대국들은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옹호해야 한다”면서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무역·투자 자유화, 불균형 발전 문제 해결, 정의롭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개도국이 디지털, 인공지능(AI), 녹색(친환경)이란 시대적 조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
– 이같은 메시지는 ‘중국이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하고 미국과 서방 중심 국제질서를 개도국 간 연대로 재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 시 주석은 최근 자국을 방문한 아프리카, 아랍권 국가 정상들과 연쇄 회담에서도 개도국 간 단결을 강조하며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음.
2. 홍콩, 해외체류 민주활동가 6명 여권취소
– 홍콩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민주활동가 6명 여권을 취소하는 등 반체제 인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2일 보도. 여권이 취소된 인사들은 네이선 로 전 입법회(의회) 의원을 비롯해 민주 활동가 시몬 청·핀 라우·조니 폭·토니 초이, 노동단체 조합원 멍시우탯 등 6명으로, 모두 영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이들 6명은 홍콩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하고 국가 분열을 선동한 혐의로 내건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7천만 원) 현상금의 적용 대상 13명에 포함.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망자 6명은 영국으로 도피한 뒤 계속해서 외부 세력과 공모해 홍콩과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가담해 왔다”고 설명.
–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여권을 취소에 나선 첫 사례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음. 그러나 이들 중 일부가 영국으로부터 망명을 허가받는 등 모두 홍콩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있는 조치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풀이.
–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음. 여기에 더해 홍콩 정부는 지난 3월 기존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새 국가보안법도 시행.
3. 글로벌 자본, 인도 증시 복귀 움직임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새 연립정부에서도 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7일과 10일 총 9억8천550만 달러(약 1조4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 인도 증시 대표지수인 센섹스(SENSEX)는 이번 주 들어 장중 사상 최고를 기록.
–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이번 총선에서 예상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후 인도 증시는 4년여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지만 모디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3 연임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반등. 특히 금융, 상업, 외교 등 핵심 요직을 최측근이 차지하면서 BJP가 새 연립정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음.
– 이에 모디 총리 정책의 연속성, 재정 개혁, 인프라 분야의 예정된 재정지출 등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인도로 몰렸다는 분석. 글로벌CIO의 최고 투자책임자 게리 듀건은 고객 메모에서 “모디(총리)는 지난 8년간 이룬 구조적인 진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포퓰리즘 정책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 주식시장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높아졌지만 탄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 금융정보업체 EPFR 글로벌 데이터를 인용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한 지난 5일을 마지막 날로 하는 한주 동안 12억 달러(약 1조7천억 원)가 상장지수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인도 증시에 유입. 미국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아이셰어 MSCI 인도 ETF’와 ‘위즈덤트리 인도 어닝스 펀드’ 등에 자금이 몰렸다는 것.
4. 유엔 가자전쟁 첫 보고서 “이스라엘·하마스 모두 전쟁범죄”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심층 조사한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모두에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첫 보고서를 냈음. 조사위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져야 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음.
– 조사위는 가자지구 전쟁이 터진 작년 10월 7일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인터뷰, 첨단 법의학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전쟁 현장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해왔음. 조사위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당국은 기아와 고의적 살해,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강제이송, 성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 각종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
– 이어 “엄청난 수의 민간인 사상자와 광범위한 시설 피해는 이스라엘군이 원칙을 무시하고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수행한 작전의 결과”라며 “이스라엘 관리들의 선동적 발언 역시 또 다른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 이스라엘군이 작전에 앞서 주민 대피령을 내렸지만 안전한 대피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또 대피 경로 역시 지속해 공격받았다고 조사위는 판단.
–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은 포위 공격을 통해 임산부와 장애인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쳤고 어린이가 기아로 사망하는 결과를 빚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공개적인 옷 벗기기 등 성폭력 행위를 작전의 일부로 수행했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강조.
– 하마스의 이스라엘 주민 살해와 인질 납치 등도 불법행위로 규정. 조사위는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수천발의 미사일을 쏘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무장단체 구성원이 고의적 살해와 상해, 고문, 인질 납치, 민간인 및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음. 조사위는 이번 보고서를 이달 19일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