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0]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정적’ 간츠, 전시내각 탈퇴
1. 중국 기관지, 국유기업 ‘금산분리’ 강조
–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의 금융기관 신설·인수·신규 지분 참여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일부 국유기업이 ‘비이성적 확장’으로 리스크를 키웠다고 비판.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10일 논평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융합의 원래 목적은 산업을 근본으로 하고 금융을 수단으로 삼아 각자 이점으로 서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
– 경제일보는 이어 “산업에서 출발한 기업집단이 지주은행·보험·증권사 등에 투자해 높은 금융 수익을 낸 뒤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이런 발전 모델에는 리스크가 숨어있다”며 “(리스크는) 금융 중시·산업 경시와 금융 일반화, 맹목적 확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짚었음.
– 신문은 “예를 들어 일부 대기업은 비이성적으로 다원화 확장을 해 금융 레버리지에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업계에 진입했고, 일부 주주와 실제 지배인이 위법하게 금융기업을 경영해 내부인 통제·대주주 조종·재무 조작 등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이런 숨겨진 리스크가 일단 노출되면 기업은 부실해지고 신용 리스크가 높아져 시스템적 리스크 가능성을 대폭 높인다”고 지적.
– 경제일보는 중국 당국이 최근 수년 동안 금융기관 ‘먹튀'(?空) 주주 단속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 ‘금산결합’ 기업의 지분 구조 개선 ▲ 실제 지배인과 최종 수혜자 식별 ▲ 기업 조직 구조 건전화와 지배 메커니즘 및 리스크 격리 메커니즘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설명.
–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들을 관할하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금융 리스크 문제 대비·해소 규정’에서 중앙 국유기업의 몸집 불리기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이 규정은 국유기업의 각종 금융기관 신설·인수·신규 지분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
2. 일본 자민당 기시다 퇴진 요구…2인자 아소도 공개적 불만
–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2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해 당내 일각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음. 9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 개최한 정치쇄신 대담에서 니시자와 마사타카 나가노현 의원은 당 본부에 “집행부 면면을 일신하기를 바란다”며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 퇴임을 촉구.
– 대담에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의 이상적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이대로는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는 불만 섞인 지적도 제기. 이에 앞서 지난 4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자민당 행사에서도 사토 시게루 요코하마시 의원이 기시다 총리 퇴진 필요성을 언급. 그는 “현재 당 지지율은 심각한 위기로, 총재부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
– 마이니치는 “각지에서 실시된 대담에서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총리와 집행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음. 기시다 총리는 이달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대신 감세와 외교 성과 등을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려는 것으로 알려졌음.
– 하지만 비자금 스캔들 등으로 반년 넘게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에 머무는 내각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당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자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 온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 규정을 강화.
– 이와 관련해 아소 부총재는 전날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자민당 행사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듯한 개혁은 단호하게 피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를 향한 불만을 표출. 이런 가운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음.
3. 여소야대 대만 국회 ‘총통 견제법’ 충돌
– ‘총통 견제법’을 둘러싼 대만 정치권내 갈등이 의회 공간을 넘어 ‘장외 여론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는 여소야대 정국과 맞닿아있음. 9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친미·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오는 14일 ‘푸른 새 대만 전역을 날다'(靑鳥全台飛) 선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 수적 열쇠로 의회내 입법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직접 장외로 나가 바닥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첫 캠페인은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만 동부 화롄(花蓮)에서 이뤄질 예정. 민진당 측은 이번 장외 선전전이 ‘권력 남용 반대·민주 수호’를 구호로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지에서 이어질 것이라 설명.
– 행정권력을 틀어쥔 집권 여당이 유권자에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은 지난 1월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원내 제1당 지위를 국민당에 내준 여소야대 상황 때문. 대만 입법원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각각 52석과 8석, 여당 민진당은 51석을 확보해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 국민당은 ‘캐스팅보트’ 제3당 민중당과 연대해 과반을 형성한 뒤 집권 민진당을 압박.
– 여야간 대립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재적 103명 중 58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의회개혁법(일명 총통견제법). 제1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입법원과 입법위원(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함. 법안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의회 국정연설을 의무화하고 총통이 의원 질문에 답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
– 민진당은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저지에 나섰고, 지난달 17일엔 의회 절차 중 ‘육탄전’까지 벌였지만 결국 통과를 막지 못했음. 이에 맞선 국민당은 15일 라이칭더 총통의 고향인 타이난에서 민진당에 대응한 맞불 여론전을 예고. 일각에선 이미 입법원을 통과한 ‘총통 견제법’을 놓고 여야 장외 여론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향후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와 맞물려있다고 지적.
4. 말레이시아, ‘바다 유랑민’ 거처 무더기 철거 논란
–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바닷가에서 수 세기 동안 국적 없이 살아온 ‘바다 유랑민’들의 거처를 당국이 강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음. 9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 당국은 지난 4∼6일 사바주 셈포르나 지역 해안에 거주하는 유랑민들의 무허가 건축물 138곳을 철거했다고 밝혔음.
– 당국은 이들이 사는 수상 가옥과 바닷가 오두막을 부수고 불태웠으며, 쫓겨난 이들은 굶주린 채 해변에서 노숙을 하거나 부서진 자신들 집의 잔해에서 지내고 있다고 시민단체 ‘보르네오 콤라드’는 전했음. ‘바자우 라우트’로 알려진 이들 집단은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 수 세기 동안 살아왔음. 하지만 출생 때부터 국적 기록이 없어 당국은 이들을 이민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들은 곧 무너질 듯한 수상 가옥이나 오두막, 보트를 집으로 삼아 바닷가를 떠돌면서 살고 있어 ‘바다의 집시’로도 불림. 사바주 당국은 이들의 무허가 어업·농업 활동, 건축물 조성 등 불법 행위에 맞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등 안보 관련 요인을 고려해서 이번 작전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음.
– 바자우 라우트의 거주 지역은 필리핀 남부와 가깝게는 수십㎞ 떨어져 있어 보트 등으로 왕래가 가능.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당국이 철거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이들이 지낼 곳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한 단체는 “이번 강제 철거로 말레이시아에서 소수민족이 공평한 대우를 받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음.
5. 인도 모디 취임 날 ‘분쟁지’ 카슈미르서 힌두순례버스 총격
– 인도가 실질 지배하는 ‘분쟁지’ 잠무·카슈미르주에서 힌두교 순례자들을 태운 버스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음. 10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힌두교 순례자들을 태우고 유명 힌두교 사원인 마타 바이슈노 데비로 향하던 버스가 잠무 레아시 지역에서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고 협곡 아래로 추락.
– 레아시 지역 경찰서장 모히타 샤르마는 “무장 세력이 매복했다가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며 “버스가 협곡으로 추락해 9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다쳤다”고 설명. 사건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지 경찰은 AP통신에 카슈미르 독립을 원하는 무슬림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보인다고 주장.
– 이 사건 소식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 취임식 중 나왔음. 이에 야당 대표인 라훌 간디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부끄러운 사건은 잠무와 카슈미르의 우려스러운 안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음.
– 카슈미르는 1947년 영국 식민 지배가 끝난 뒤 각각 탄생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을 두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지역으로 ‘남아시아 화약고’라 불리는 분쟁지. 현재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을 지배. 잠무·카슈미르주 중 특히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슬림 주민이 다수인 곳으로 힌두 국수주의 성향인 모디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큼.
6.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후보 6명 승인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으로 숨지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후보자가 최종 6명으로 확정됐다고 국영 IRNA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출마를 신청한 80명 중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 심사 결과 6명이 출마자격을 얻었다고 밝혔음. 이번 대선 투표는 오는 28일 치러짐.
– 유력 후보군 중 하나로 꼽혀온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 정치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 마즐리스(의회) 의장이 심사를 통과. 군 조종사 출신이며 1996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군 사령관에 올랐고 4년 뒤 경찰청장으로 임명. 2005년 수도 테헤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선출돼 2017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으나 정작 대선에서는 3차례 고배를 마셨음.
–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로 분류되는 사이드 잘릴리(59)도 후보 명단에 들었음. 잘릴리는 2007년과 2013년 이란 핵협상 대표와 외무차관을 역임한 외교통. 이번이 잘릴리의 세 번째 대권 도전. 또 다른 대선 후보 알리레자 자카니(58) 테헤란 시장 역시 보수파로 평가. 자카니는 2004년 처음으로 마즐리스에 입성한 4선 의원 출신. 2013년과 2017년 대선에 출마하
–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거치며 행정부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도 대선후보 자격을 얻었음.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셰미(53) 현 부통령은 이번 대선 최연소 후보. 이비인후과 의사 출신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의원으로 재직. IRNA는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난 3일 신청자 80명의 정치적 성향을 전수 분석하면서 이들 5명을 모두 ‘근본주의자’, 즉 보수파로 분류.
– 마수드 페제시키안(70) 의원은 최종 대선후보 6인 중 IRNA가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로 분류한 정치인이다. 지난달 마즐리스 새 회기 시작과 부의장으로 선출. 심장외과의 출신인 페제시키안은 타브리즈의과대학 총장을 지낸 이색 경력의 소유자. 그는 2022년 이른바 ‘히잡 시위’ 당시 “무력으로 종교적 신앙을 구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로 시위대를 옹호한 바 있음.
7.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정적’ 간츠, 전시내각 탈퇴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적으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을 이끌어온 총리를 비난하며 전시 각료 사임을 선언. 전쟁 장기화 속에 휴전 및 인질석방 합의에 나서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간츠 대표의 이탈은 초강경 정책을 고수해온 네타냐후 정부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지 일간 하레츠 등에 따르면 간츠 대표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네타냐후가 막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비상 정부를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게 됐다”고 말했음.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나라가 분열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며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올가을쯤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 실시에 합의하라고 촉구.
–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이지만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전시 국민통합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연정 참여를 선언하고 전시 내각 각료로 활동. 하지만 뚜렷한 목표와 청사진 없이 전쟁을 이어가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음. 특히 그는 지난달 6개 항의 가자지구 전후 계획을 이달 8일까지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전시내각을 탈퇴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음.
– 간츠 대표는 전시내각 투표권을 가진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거론하며 “장관은 용기 있고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이며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옳은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 갈란트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집권 리쿠르당 소속이지만 지난달 15일 전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치에 반대한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반기를 들었음.
–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전시 내각 이탈 발표 직후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 걸쳐 실존이 걸린 전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베니,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음. 현지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 이탈 이후 전시내각을 해체하고 기존 안보 내각에서 중대 사안을 결정한 후 일반 국무회의에서 추인하는 종전의 의사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