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1]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 “양안관계, 현상유지”
1. 시진핑-푸틴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강화”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했음.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전문을 보내 “우리의 상세한 협상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음.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하며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밝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나는 양자 문제와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이면서 동료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음.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7월 3∼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간에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음.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만나 “우리는 매우 바쁜 접촉 일정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왕 주임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푸틴 대통령이 5기 취임 후 첫 국빈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에 감사를 전했음. 라브로프 장관과 왕 주임은 한반도와 중동, 홍해 정세 등 여러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려고 하는 등 도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
2. ‘비자금’ 스캔들 일본 자민당 지지율, ‘퇴진 위기’ 수준 20%대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해 연말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 이후 마련한 정치자금 관련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여전히 묶여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음.
–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3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고 20일 보도.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63%.
–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아사히신문이 18∼19일 994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4%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지난달과 같은 62%. 또 다른 진보 성향 언론인 마이니치신문이 18∼19일 1천9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20%.
– 이들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 대책으로 국회에 단독으로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모두 60%를 넘었음. 자민당은 애초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양당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하는 ‘파티권’ 구입자 공개 기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음.
– 요미우리는 자사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7개월째 20%대에 머무는 데 대해 “자민당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하지 못한 것이 영향을 줬다”며 “자민당의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대응에 대해 자민당 지지층 평가도 냉엄하다”고 짚었음. 또한 마이니치 조사에서는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이 역전, 자민당은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17%, 입헌민주당은 5%포인트 오른 20%를 기록
3.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 “양안관계, 현상유지”
–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 전임 차이잉원 8년 집권 기조를 견지하며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음. 라이 신임 총통은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면서도 중국과 대화·교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
–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간)께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한 취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전과 가자 전쟁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군사행동 및 정치적 목적 등을 띤 도발 행위는 세계 평화·안정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간주된다”고 지적. 그는 “중국이 아직 대만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각종 위협을 맞아 우리는 국가 수호의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음.
– ‘친미·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당수로서 올해 1월 대선에서 승리한 라이 총통은 “1996년 오늘, 대만의 첫 민선 총통(리덩후이)은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중화민국 대만은 주권·독립 국가로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발언으로 ‘독립’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현상 유지’를 강조.
– 라이 총통은 “양안 미래가 세계 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화된 대만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는 ‘네 가지 견지’를 계승하면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不卑不亢),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나는 또 중국이 대만을 향한 위협을 중단하며 대만해협 및 지역의 평화·안정 유지에 힘쓰며,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를 호소한다”고 했음.
– ‘네 가지 견지’란 전임 차이잉원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양안 관계 원칙으로 ▲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영원히 견지 ▲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호 불예속 견지 ▲ 주권 침범·병탄 불허 견지 ▲ ‘중화민국 대만’의 앞날 견지와 전체 대만 인민의 의지 준수가 골자. 중국은 이 원칙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양국론'(兩國論)이자 대만 독립을 추동하는 것이라며 비난해왔음.
4. 미얀마 반군, 서부 거점도시 추가 장악
– 미얀마 군사정권을 상대로 거세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군이 서부 거점도시를 추가로 장악.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민족 로힝야족 마을이 불타는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음.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 대변인인 카잉 뚜 카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어제 (서부 라카인주) 부띠다웅의 모든 (군사) 기지를 점령했고 도시도 장악했다”고 말했음.
– 현재 미얀마군은 반군 공세에 밀려 초소, 군 기지, 사령부 등 약 5천280개 군 시설 가운데 절반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음. 반군은 이미 북부와 동부 등에서도 여러 지역을 장악한 상태. 부띠다웅은 방글라데시와 접한 서부 라카인주의 주도 시트웨에서 북쪽으로 약 90㎞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국경 거점도시.
– 이런 가운데 AA가 부띠다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로힝야족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도 제기. 부띠다웅 인구는 약 5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로힝야족.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으로 오래전부터 탄압받았음. 특히 2017년 미얀마 군 소탕 작전 등을 피해 약 75만명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지만, 아직 많은 수가 미얀마에 남은 상태.
– 인권단체 ‘자유 로힝야 연합’의 공동 설립자 나이 산 르윈은 로이터통신에 “”AA군이 마을 사람들을 쫓아내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 반면 AA 측은 부띠다웅 공격 과정에서 로힝야족 주민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부인. 이와 관련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띠다웅에서 폭력, 건물 파괴와 함께 난민 수만 명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매우 걱정스럽다”며 잔혹행위 가능성을 경고.
5. 베트남, 신생아 내다 판 산모·인신매매 브로커 대거 기소
– 베트남에서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며 신생아를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다른 곳에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음.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 검찰은 신생아 인신매매를 주도한 브로커 프엉(42·여)씨에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20년,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
– 공소장에 따르면 프엉씨는 2021년 아기를 내다 팔 산모를 찾는 그룹을 소셜미디어에 만들었음. 그는 이를 통해 모은 산모들로부터 신생아를 1명 당 1천만∼3천만동(약 53만∼160만원)에 사들여 4천만동(약 214만원) 이상을 받고 다른 곳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음.
– 프엉씨 등은 이를 합법적 입양으로 꾸미기 위해 가짜 출생증명서, 입양 동의서, DNA 검사 결과 등을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건당 약 200만∼700만동(약 11만∼37만원)에 사들여 활용. 경찰은 2022년 8월 뉴씨가 빈즈엉성에서 한 커플에게 신생아를 넘기는 것을 붙잡은 뒤 관련 인물들을 줄줄이 체포.
– 수사 결과 프엉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생아 최소한 5명을 팔아넘겨 7천만동(약 374만원)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 뉴씨도 5명을 팔아 4천만동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음. 재판에서 프엉씨와 뉴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일반적인 사고파는 합의된 거래로 여겼다고 주장.
6. 네팔 총리, 정국혼란 속 네번째 의회 신임투표 통과
– 2022년 말 취임한 푸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가 정국 혼란 속에 치러진 네번째 의회 신임투표도 통과. 다할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하원 신임투표에서 과반인 157명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음. 전체 의석은 275석이며 이날 투표에는 158명이 참여. 야권 의원은 한 명만 투표에 참여. 신임투표는 재적 과반인 138명의 지지만 받으면 통과할 수 있음.
– 이날 투표는 야권 의원들이 현 정부의 내무장관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협동조합 적립금 횡령에 연루됐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가운데 실시. 신임투표는 연정 상대인 한 소수 정당이 다할 총리와 정책상 이견 때문에 지난주 연정에서 탈퇴한 데 따른 것.
– 다할 총리가 이끄는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은 2022년 11월 총선에서 의석수 3위에 그쳤지만 다른 정당과 손잡고 과반 의석을 확보, 연정을 구성. 다할 총리는 이어 2022년 12월 세번째로 총리에 올라 하원 과반 의석 유지를 위해 연정 상대를 자주 교체해야 했음. 그는 앞서 두차례 총리를 지냈지만 한 번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음.
– 의원내각제 국가인 네팔에선 총리가 행정수반으로 실권을 갖고 대통령은 의전상 국가원수직을 수행. 네팔은 다당제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0번 가까이 총리가 바뀔 정도로 정국 불안이 지속. 239년간 지속된 왕정이 2008년 폐지된 이후에도 13번이나 정부가 교체됐음.
7. 바이든 “ICC 이스라엘 지도자 체포영장 청구, 터무니없다”
–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동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터무니없다”면서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음.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우리는 ICC 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 이어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명을 인질로 여전히 잡고 있다”면서 “미국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함께 이스라엘 고위 관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는 ICC의 발표를 거부한다”고 밝혔음.
– 그는 “ICC는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ICC 검사는 타 사건에서는 해당국 정부와 협력해 수사할 시간을 줬지만 이스라엘에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 그는 이어 “ICC의 이번 결정은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휴전 협정에 이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
–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역시 브리핑에서 “이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등가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 커비 보좌관은 “ICC는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해 어떤 사법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도 덧붙였음.
8.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아들, 후계자 급부상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하메네이의 아들에게로 시선이 급격히 쏠리고 있음. 유력한 최고지도자 후보였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지면서 이란 정계의 막후 실력자로 평가받는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54)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모즈타바가 이란 정치에서 베일에 싸인 인물이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수년간 아버지의 뒤를 이를 잠재적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돼왔다고 전했음. 모즈타바는 하메네이의 여섯 자녀 중 둘째 아들로, 강경 보수 성향의 엘리트 성직자이자 정치인.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며 이란 보안기관에도 탄탄한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NYT는 그가 실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정치 책략이라고 전했음. 강경 보수파 정치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2005년 유력한 후보들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이란 개혁파는 모즈타바가 선거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비판. 아마디네자드가 2009년 개혁파 지도자 미르호세인 무사비를 상대로 재선에 성공하자 부정선거 논란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때도 모즈타바의 역할이 의심받았음.
– 2022년 히잡 시위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에도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 승계설이 제기. 2011년부터 가택연금 상태였던 개혁파 지도자 무사비가 당시 하메네이에게 아들이 최고지도자를 승계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해달라고 촉구했지만 하메네이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음.
– 그러나 올해 초 후계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하메네이는 측근을 통해 입장을 밝혔음.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위원회 소속의 성직자 마흐무드 모하마디 아라기는 하메네이가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이란의 ILNA 통신을 통해 전했음. 하지만 미국 클램슨대의 이란 연구자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 정치권에서 모즈타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증가.
– 다만 많은 이란 전문가는 모즈타바가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구상 자체가 ‘체제에 대한 위험’이라고 진단. 1979년 이슬람 혁명을 통해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세습 통치를 종식했는데, 혁명 이후 선출직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시아파 성직자가 또다시 세습 통치를 시작할 경우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점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