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4] 중국, 라이칭더 취임 사흘만에 ‘대만 포위 훈련’
1. 중국, 라이칭더 취임 사흘만에 ‘대만 포위 훈련’
– 중국군이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돌입. 대만도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3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날 오전 7시 45분(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등에서 육·해·공이 참가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 ‘연합리젠(利劍)- 2024A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날 훈련은 대만을 한 가운데에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 동부전구는 대만 섬 주변에서 합동 해상 및 공중전투 준비 태세 점검, 표적에 대한 합동정밀 공격 등에 초점을 맞춰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
– 리시하이 동부전구 대변인은 “대만 섬 북부와 남부 해·공역에서 대(對)해상 돌격과 대육상 타격, 방공·대잠수함 등 과목 훈련을 지속했고, 전구 부대의 다중 영역 협동 및 연합 타격 등 실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 훈련은 ‘독립’을 추구하는 ‘대만독립’ 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응징)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강조.
– 중국 해경국도 푸젠성 해경이 우추다오와 둥인다오 인근 해역에서 함정 편대를 조직, 종합 법 집행 훈련을 전개해 합동 순항과 신속 대응, 비상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고 발표. 이번 훈련은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대만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무력시위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
– 라이 총통은 지난 20일 취임 연설에서 ‘독립’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주권 등을 포함한 ‘현상유지’ 입장을 밝혔으나, 중국은 대만의 주권 주장이 곧 ‘독립’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반발. 대만 군 당국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병력을 투입해 대응.
– 중국군 훈련의 표적인 라이 총통은 이날 대만 북부 소재 해병대 제66여단을 찾아 “대만 정부는 외부 도전·위협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음. 라이 총통이 취임 후 군 통수권자로서 일선 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포위’ 훈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군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관측.
2. 옐런 미 재무장관 “G7, 중국 저가수출에 맞서자”
–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맞서 ‘반대의 장벽’을 세우길 원한다고 밝혔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값싼 수출품이 제조업체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옐런 장관은 각국에 미국의 관세 정책을 반영하거나 무역 정책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단결해 중국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 그는 “그래야 중국도 한 국가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에 대한 ‘반대의 벽’에 직면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 그가 언급한 ‘반대의 장벽'(wall of opposition)은 중국의 대표적 건축 유적인 만리장성(The great wall of China)을 빗댄 표현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되는 만큼 G7에 함께 무역 장벽을 세우자고 주장한 것.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의료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중 일부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
– 미국 정부는 앞서 14일 중국을 겨냥해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다고 비판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천억원) 상당에 대해 관세를 급격히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3. 일본 노토강진 희생자 260명으로…’피난중 사망’ 30명 첫 인정
– 올해 1월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 관련 사망자 수가 260명으로 늘었음. 이시카와현은 23일 노토 강진에 따른 ‘재해 관련사’로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0명이 인정됐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 재해 관련사는 주택 붕괴나 화재 등 지진 직접 피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피난 생활로 병이 생기거나 지병이 악화해 숨지는 사례를 뜻함. 이에 따라 노토 지진 희생자는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직접 사망 230명을 포함해 총 260명으로 집계.
– 이시카와현은 기초지자체와 합동 심사를 통해 30명을 재해 관련사로 처음 인정. 재해 관련사로 인정된 희생자의 유족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엔(약 4천400만원)이 지급. 심사를 거쳐 재해 관련사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면 노토 강진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아사히신문은 이시카와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토 강진에 따른 재해 관련사 신청 건수가 90여 건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0일 전했음. 2016년 규슈 구마모토 지진 사망자는 276명이었는데, 그중 재해 관련 사망자가 221명으로 다수를 차지.
4. 태국 헌재, 총리 ‘뇌물 인사 장관 임명’ 위헌 여부 심리
– 태국 헌법재판소가 23일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한 세타 타위신 총리 인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일부 상원 의원의 청원을 받아들였음. 현지 매체 네이션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피칫 추엔반 총리실 장관 임명이 헌법 윤리 기준 위반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음.
– 세타 총리는 지난달 28일 첫 개각에서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변호인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 피칫은 탁신 전 총리 부부 법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천500만원)이 든 도시락 봉투를 전달하려다 발각돼 2008년 법정모독죄로 6개월 징역형을 받았음.
– 상원 의원 40명은 장관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며 위헌 여부를 가려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지난 15일 헌재에 청원. 이들은 피칫이 장관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청렴함과 윤리적 기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를 알면서도 세타 총리가 그를 장관으로 기용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 정부는 피칫 장관 임명에 앞서 법무 검토를 거쳤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
–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피칫 장관은 지난 21일 사임 의사를 밝혔음. 태국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탁신 전 총리 측근인 피칫은 세타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장관으로 거론됐음. 장관직 사퇴로 그에 대한 심리는 진행되지 않지만, 임명권자인 세타 총리는 헌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음. 다만 세타 총리는 직무 정지는 면했음.
5. ‘기후변화’ 파키스탄 49도 기록, 수백명 열사병
– 파키스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3일(현지시간) 섭씨 49도로 치솟았다고 EFE통신 등이 전했음. 파키스탄 기상청은 이날 남부 신드주 다두와 모헨조다로 기온이 섭씨 49도를 기록, 국내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음. 사르다르 사르파라즈 기상청장은 “열파가 오늘부터 더 강화돼 남부 신드주와 남펀자브주 일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51∼52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음.
– 사르파라즈 청장은 이 같은 열파가 이달 들어 두번째라며 열파는 지난달 파키스탄에서 6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데 이어 나타났다고 설명. 그는 “(파키스탄에서는) 보통 열파가 4월에 시작하지만 올해는 4월에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의 비가 내렸고 일부 고지대에선 눈까지 내렸다”고 덧붙였음.
– 지난달 파키스탄의 많은 지역에서 폭우와 우박으로 수십명이 숨지고 다른 수십명이 부상했으며 농작물 피해가 컸음. 사르파라즈 청장은 “열파에는 육체노동자가 가장 취약하고 누구든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외출 자제를 권고. 이날 파키스탄 전역 병원에서는 열사병 환자 수백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 사르파라즈 청장은 기후변화로 때아닌 비와 열파, 가뭄을 초래하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조건이 조성됐다고 말했음. EFE통신은 파키스탄 정부를 인용해 파키스탄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 미만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10개국 중 하나라고 전했음.
6. 이란 라이시 대통령,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에 매장
–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 마지막 일정이 23일(현지시간) 엄수.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도 테헤란의 금요 대예배가 열리는 모살라 모스크에서 국내외 추모객을 맞은 라이시 대통령 시신은 이날 이란 남호라산주(州) 비르잔드를 거쳐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인 호라산주 마슈하드에 옮겨졌음. 마슈하드는 라이시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함.
– 마슈하드 시민들은 아침 이른 시각부터 공항에서 매장 예정지인 이맘 레자 성묘에 이르는 거리에 모여 운구 행렬을 기다렸다. 이맘 레자는 시아파의 정통파인 열두이맘파가 숭모하는 이맘 중 8대 이맘.
AP 통신은 “이 성묘에 안장되는 것은 성직자에게 매우 영예로운 일”이라며 “라이시는 이란 최고위급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곳에 묻히게 됐다”고 전했음.
– 이날도 인파가 거리에 가득 운집하면서 정오께 시내에 진입한 운구차와 호위차량은 한동한 가다 서기를 반복한 끝에 4시간여가 지나서야 매장지에 도착. 현지 당국은 마슈하드 장례식에만 최소 300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 오전 비르잔드에서 열린 추도식에도 추도객이 대거 몰렸음.
–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숨진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테헤란 남부의 압둘 아짐 모스크에 매장. 이들은 지난 19일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헬기를 타고 참석했다가 타브리즈로 돌아오는 길에 추락 사고로 숨졌음. 이란 당국은 사고 이튿날 라이시 대통령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5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 대통령을 뽑기 위한 보궐 선거는 내달 28일 치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