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3] 미중 정상 전화통화‥시진핑, 바이든에 “대만은 레드라인”
1. 미중 정상 전화통화‥시진핑, 바이든에 “대만은 레드라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일(미 동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밝혔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시간으로 2일 밤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양국 정상이 양자관계와 양측이 공동으로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
– 이번 전화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통신은 전했음. 시 주석은 “전략적 인식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반드시 채워야 할 ‘첫 번째 단추’였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안정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그는 그러면서 올해 미중관계는 ▲ 평화를 중시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최저선을 지키는 것 ▲ 도발하거나 선을 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 ▲ 믿음에 기초해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 ▲ 신중한 방식으로 이견을 관리하는 것 ▲ 상호 존중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
– 시 주석은 이어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고 강조.
– 시 주석은 양자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이 아니라 위험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비판. 그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
–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통화는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한 지 4개월여만에 이뤄진 소통. 양국 정상은 양자관계 현안 중 경제·무역 관련 상호 우려 사항 외에도 펜타닐 등 마약 밀거래 차단 공조, AI 위험 관리, 군사 소통 채널 유지 등도 논의. 양국은 향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대화와 소통, 협력을 이어갈 계획.
2. “G7, 대만 문제로 중국 제재 시 천문학적 손해”
– 대만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주요 7개국(G7)이 중국 제재에 나선다면 당사자들 모두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미국 연구진들의 분석이 나왔음.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국제분야 전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과 공동으로 펴낸 ‘보복과 저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
– 연구진들은 제재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전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 실제 군사적 전투(무력충돌)가 발생하기 전에 G7이 대중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은 지난 2년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조치에 주목하면서 서방 제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
– G7이 제재에 나선다면 중국이 가장 우선 고려할 반격 조치로는 자국산 제품의 수출제한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 중국이 경쟁력을 가진 희토류, 청정에너지 제품, 의약품 원료 등의 제품에 대해 수출과 운송을 제한한다면 자국 시장의 손해는 감수해야겠지만, 관련국에 더 큰 비대칭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 긴장 상황이 고조 단계에 이른다면 G7의 대중 제재는 3천580억달러(약 484조원) 규모에 달하는 G7의 대중 수출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 반대로 중국 측의 수출제한 물품 규모도 4천770억달러(약 6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보고서는 또한 G7 제재에 따른 중국의 보복 시 G7이 중국에 직접 투자한 자산 중 최소 4천600억달러(약 622조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보고서는 “중국 역시 보복 조치에 나서기 전에 많은 다국적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 G7과 중국 모두 대중 제재와 그에 따른 반격으로 인해 모두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
3. ‘불륜 파문’ 오체불만족 저자, 국회의원 보선 출마
– 불륜 파문으로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베스트셀러 ‘오체불만족’ 저자 오토타케 히로타다가 오는 28일 치러지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 출마. 2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쿄 15구에 자체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오토타케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음.
– 오토타케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특별 고문인 지역 정당 ‘도민퍼스트회’가 국회 진출을 위해 설립한 ‘퍼스트회’ 부대표. 다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그가 과거 여성 문제와 관련된 보도로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을 고려해 추천에 소극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도쿄 15구에는 오토타케 외에도 야당인 입헌민주당, 공산당, 일본유신회가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음.
– 팔다리 없이 태어난 오토타케는 와세다대 대학 중 자기 경험을 담은 책 오체불만족을 펴내 유명인이 됐음. 자민당은 2016년 선거에서 그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보류. 그는 이후 불륜을 인정하고 이혼.
– 한편 자민당은 중의원 의원 3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내기로 결정. 선거 대상 지역은 모두 자민당 의원들이 활동했던 곳. 하지만 현역 의원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발생한 시마네 1구를 제외한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서는 기존 의원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자금 스캔들’ 등 불명예스러운 일로 물러났음.
4. 대만 25년만에 최대 규모 강진…일본 오키나와도 쓰나미경보
– 대만에서 3일 규모 7이 넘는 25년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 이 영향으로 대만은 물론 지진 발생 지역에서 700여㎞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도 최대 3ｍ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
–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EMSC에 따르면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 진원의 깊이는 20㎞로 일단 관측. EMSC는 애초 지진의 규모를 7.3으로 밝혔다가 7.4로 수정.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이 이어졌음.
–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규모를 7.4라고 밝혔지만, 진원의 깊이는 34.8㎞라고 전했음. 일본과 중국 기상 당국은 각각 규모 7.5, 규모 7.3으로 관측. 대만 당국은 규모가 7.2라면서 이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2천 명 넘게 숨진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지진 이후 가장 규모라고 설명.
– 지진 여파로 대만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음.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도 최대 3ｍ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 AFP통신에 따르면 일본 NHK방송 화면에는 ‘대피’라는 긴급 알림이 떴고 앵커는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도 마세요”라고 말했음. 로이터통신은 이번 강진에 따라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나갔다고 전했음.
5. 말레이시아 국왕, 본격 부패 척결 예고
– 말레이시아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국왕이 부패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2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브라힘 국왕은 전날 왕궁에서 아잠 바키 부패방지위원회(MACC) 위원장에게 꿀을 선물하며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 벌을 잡으러 가라”고 말했음.
– 취임 초기 정치적 밀월을 뜻하는 ‘허니문’ 기간이 다했으며, 벌에 비유한 부패 사범을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 이브라힘 국왕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소개하며 “통치 기간 비리와 싸움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조호주 술탄(최고통치자) 출신 이브라힘 국왕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제17대 국왕으로 즉위. 말레이시아는 9개 주 최고통치자가 돌아가면서 5년 임기 국왕직을 맡음. 국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적 존재지만, 최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역할이 확대. 국왕은 총리의 의회 해산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을 경우 다수 의원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할 권한을 보유.
– 말레이시아 최고 갑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브라힘 국왕은 과거부터 정치 문제 등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해왔음. 그는 취임 2개월이 지나면 자신의 방식으로 본격적인 통치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음. 그는 취임에 앞서 부패 척결 계획을 밝히고 MACC에는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음.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도 전날 부패 문제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그는 최근 적발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세관 직원들의 부패 행위로 국고 손실이 20억링깃(약 5천7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MACC는 뇌물을 제공받고 밀수를 도운 혐의로 세관 직원 34명을 체포했으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와 측근 등의 부패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가자지구 구호트럭 오폭 인정
–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국제 구호단체 차량 공습과 관련, 베냐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폭을 인정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불행하게도 어제 우리 군이 가자지구에서 실수로 무고한 사람들을 타격했다”며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고 이런 일의 재발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음.
– 전날 저녁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는 창고에 구호용 식량을 전달하고 떠나던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소속 차량 3대가 공습받았음. WCK는 공습으로 폴란드, 호주, 영국, 미국·캐나다 이중 국적 직원 등 모두 7명이 희생됐다고 밝혔음. 이 단체는 이스라엘군을 공습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
–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하며 이스라엘을 압박.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2일 프랑스 파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주의 기관의 직원을 보호하는 건 모두 준수해야 하는 도덕적, 법적 의무”라며 “이 같은 비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
–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와 직접 이야기 나눴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말했음. 또 “우리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구호활동가 등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