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메아리] 70대 병원장 출신의 ‘현 의료사태 문제점 및 해결중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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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70대 병원장 출신이 ‘현 의료 사태 문제점 및 해결 중재 방안’이란을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그는 퇴직 후 현재 의료활동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찬성보다 이같은 건설적 제안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합니다.

1. 문제점

1) 의료 현장의 전문가(의학교육 및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됨.
2) 의사 증원을 위해 의사 7,000명 이상이 범법자가 되고,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됨. 미래 의사를 늘리기 위해 현재 진료의사 수가 감소됨. 의과대학 학생들도 휴학함.
3) 본질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문제 해결임.  2035년도 노인 인구 1,520만명 증가에 대비해 의사 10,000명 이상이 필요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태 해결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됨.

2. 의료 사태 중재 해결책

1) 증원을 1,500명으로 조정하고, 각 대학별 증원을 기존 비율대로 재배정함. 의사들이 원상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의미임(3월 25일 경과후 원대복귀 불가능)   
2) 의료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감.
3) 모든 사안은 2024년 2월 사태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킴(의사 및 학생들 전원 원대 복귀).

3. 지역 의료 문제 해결책(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

1) 전 국민 설득 캠페인 만들기  “내곁의 명의 만들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 어느 의사든 명의가 됨.
– 필요시 본인 가까이에 있는 명의 의사가 필요함.
– 모든 국민들은 미래를 위해 “내곁의 명의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
2)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감 고취)
– 의료 과다 이용 방지 및 실손보험 문제 보완.
– 3단계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 추진
: 광역단위 지역을 벗어나면 입원 외래 모두 본인부담금 80% 부담.
: 1차에서 2차를 거치지 않고 3차로 가면 외래 본인부담 50% 부담.
: 2차 의료기관 소견서 없으면 3차 입원 금지(응급 중환자 예외).
3)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원 연계 방안 강화(순환 근무제 도입)
4) 의과대학 정년퇴직 명예교수 활용방안 마련
5) 지역의료 수가 신설 및 상향 조정
6)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원 근무의사 수당 신설 및 주거 제공
7) ‘지역의사제’ 도입 법제화

4. 필수의료 문제 해결책   

1)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형사 면책 및 의사 전원 보험 가입)
2)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현행에서 3-5배 상향 조정) 
3) 필수 의료인 처우 개선(수당 신설)

5. 건보 재정확보 및 누수 차단 방안

1) 영상의학과 판독비 폐지 및 각 과별 독자적 판독으로 전환      
: 영상 판독비 절감을 통한 비용을 필수의료 수가 보전에 사용
2) 검사, 진단 비용 축소 및 과다 검사 지양을 통한 건보재정 절감(120%→ 100%)
: 진단검사비용, MRI, CT, 초음파 비용 절감
3) 요양병원 의사 자격 요건 강화(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정), 사무장병원 퇴출
4)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 및 과다 진료 방지
5) 재활 치료 시스템 수정(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및 과다 이용 방지
6) 통증 클리닉 과다이용 제한
7) 약국 조제료 조정 및 첩약 급여 조정
8) 국민 의료 과다 이용서비스 제한 및 3단계 의료전달체계 확립
9) 전문의와 일반의 진료비(수가) 차등화 지급-진료 실명제 실시
10) 전문과목 전문의 진료와 비전문과목 전문의 진료비(수가) 차등화 지급
:(예) 소아과 전문의만 영유아 검진 시행 가능-타과 전문의는 불가.
11) 전 국민 건강검진 시스템 미세조정(횟수 및 시기)
12) 외국인 진료 및 급여 제한

상기 제목들에 대한 미세 조정을 통하여 건보재정 확대 없이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중요함.

6.  의사 정원을 증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진료 분야를 뛰어 넘어서)

: 선진 의료 제공(의료기술 첨단화)-의과학자 양성을 통해 스마트 의료 제공 역활
: IT접목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실시
: 미래지향 의료 시스템 확보-디지털시대를 열어가는 ‘K-스마트 의료’ 관련 분야 개척
: 전 세계 의료 한류화(‘K-의료’)-저개발 국가 한국 의사들 해외 파견
: 의료산업 및 의료기기 수출(국가 경쟁력 강화) 관련 분야 강화
: 감영병 예방 백신 개발 및 신약 개발 분야 진출 등

7. 결론

1)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됨. 조기에 해결되어야 함. 
2) 의료·복지는 선진국 유지 및 국가 영위를 위한 필수항목임.   
3) 의료·복지는 여야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임.
4) 의료·복지는 전문가 영역이며,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진료의사들이 참여해야 함.  5) 의사들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현장 경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투입되어야 함.
6) 지역 균형발전 및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병상 축소 및 신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