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5] ‘지구촌 첫대선’ 대만의 미국 선택…세계 안보·경제 ‘출렁’
1. 중국 민영부동산업체, 올해 시장전망 비관
– 중국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올해 자국 부동산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계면신문 등 현지 매체가 15일 보도. 칭화대 우다오커우 금융대학 부동산·금융연구센터와 중국 부동산 분석기관 중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 부동산 시장 동향 예측’ 보고에 따르면 중국 민영기업 60% 이상이 올해 매출 감소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이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 국유 부동산 기업 80% 이상이 올해 매출이 증가하거나 안정적일 것이라고 대답한 것과 달리 민영 부동산 기업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예상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토지 시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절반이 토지 취득 의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반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에 불과.
– 보고서는 “올해 부동산 기업의 토지 취득 의향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유 기업보다 민영 기업이 더 소극적이며,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조정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가운데 국유 기업들은 낙관적으로 전망했으나 소규모 민영 기업들은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해 온도 차를 보였음.
– 보고서는 “부동산 기업의 토지 취득이 줄면 부동산 공급 차질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며 “토지 취득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수익 공간을 늘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 또 토지 매각의 공정성 제고, 민간 기업 자금 조달 지원, 인수 합병과 구조 조정을 통한 부동산 개발업체 리스크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건의했.
– 당국이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엄격한 규제에 나선 데다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졌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고 중국인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당국은 지난해 다양한 활성화 조치를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2. 중국 바이두 ‘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주가 10% 폭락
–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의 인공지능(AI) 챗봇 ‘어니'(Ernie)와 중국군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온 후 바이두의 주가가 15일 홍콩 증시에서 10% 폭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의 주가는 1년여만에 최대인 10% 이상 폭락.
– 폭락의 배경에 대해 홍콩 증시 거래자들은 중국의 사이버전쟁을 감독하는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이 자체 AI 플랫폼과 어니 간 물리적 연결을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대해 보도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기사를 거론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음. 그러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민해방군과 바이두의 협업을 축소하고자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덧붙였음.
– 싱가포르 투자은행인 UOB 케이히안 홍콩법인의 스티븐 렁은 블룸버그에 “사람들은 중국군과의 연계에 대한 뉴스 보도 이후 바이두에 대한 제재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바이두를 겨냥한 조치를 발표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는 약하고 미중 긴장이 강한 탓에 투자자들은 뉴스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주식을) 매도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SCMP는 지난 12일 밤 중국 과학자들이 챗GPT 같은 기술의 도움으로 실험적인 군사 AI에 예측불가능한 인간 적과 맞서는 것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고 있다고 보도. 그러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학자들을 인용,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이 바이두의 어니와 아이플라이테크(iFlyTek)의 스파크(Spark)에서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음.
– 그러나 바이두는 다음 날 성명을 통해 “문제의 연구 기관과 아무런 연관이나 파트너십이 없다”고 선을 그었음. 이어 “우리는 해당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우리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사용됐다면 이는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버전일 것”이라고 덧붙였음. 바이두는 지난해 3월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중 가장 먼저 AI 챗봇 어니를 선보인 바 있음.
3. 일본 기시다 총리, 노토강진 2주만에 첫 현장시찰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새해 첫날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를 강타한 규모 7.6의 강진 발생 이후 2주 만에 처음으로 피해 지역을 시찰.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14일 헬리콥터에 탑승해 노토반도 상공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노토반도 북부 와지마시(輪島)와 스즈(珠洲)시 피난소를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
–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노토반도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 예비비에서 추가로 1천억엔(약 9천억원) 이상을 지출하도록 하고, 복구공사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도록 ‘비상재해’ 지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음. 그는 기반 시설 복구에 3개월 이상 걸리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차 피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음.
– 일본 정부는 곳곳이 단절된 도로와 춥고 궂은 날씨로 인해 피해 복구가 더디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피난민을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은 장소로 다시 옮기는 ‘2차 피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만 일부 피난민과 관계자들은 이날 기시다 총리의 현장 방문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애초 전날에 재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일정을 하루 늦췄음.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이 이날까지 이틀간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61.6%는 노토반도 강진 대응을 둘러싼 기시다 총리의 지도력에 관한 질문에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4. ‘지구촌 첫대선’ 대만, 친미 선택…세계 안보·경제 ‘출렁’
–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승리.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치러진 올해 첫 대선인데다 세계 안보·경제에 중요한 대만해협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 하던 미중의 대리전이었던 만큼,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이번 결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음.
–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득표율 40.05%(558만6천표)로 친중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득표율 33.49%·467만1천표), 제2야당인 중도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득표율 26.46%·369만표)를 제쳤음.
– 라이칭더 승리로 민진당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 집권에 성공. 총통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음. 대만에서는 1996년 직선제 도입 후 2000년부터 민진당과 국민당이 8년을 주기로 집권해왔음. 민진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는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가져가 여소야대가 됐음.
– 라이 당선인은 당선기자회견에서 “지구촌 첫 대선에서 대만이 민주진영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다”며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강조. 기존 차이 정부 8년에 4년 더 친미 정권과 손잡고 중국을 안보·경제면에서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웃음을 숨긴 채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음.
– 반면 라이칭더에 대해 ‘평화와 안정을 깨는 트러블 메이커’, ‘독립분자’ 등 비난을 쏟아냈던 중국은 불편함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음.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 전문가들은 차이잉원 정부 8년간 계속된 양안 갈등은 물론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갈등 파고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봄. 총통 취임식인 오는 5월 20일까지 중국이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 또 경제적 타격을 노리고 세금 감면 중단, 특정 제품 수입 중단 등의 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음.
5. 미얀마 군정·태국군 수뇌부 회담, 온라인사기 문제 등 논의
–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이 태국군 총사령관과 온라인 사기 문제 대응 등을 논의. 15일 타이PBS와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12일 송윗 눈빡디 태국군 총사령관과 화상 회담을 열었다고 군정이 전날 밝혔음.
– 군정은 양측이 마약·온라인사기 단속, 테러 방지와 국경 지역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한 양국 군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음. 또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미얀마 국경 지역은 마약과 온라인사기 범죄 조직의 근거지로 꼽힘.
–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음.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폭력 중단 등 5개 항을 군정이 이행하지 않자 외교무대에서 미얀마를 배제.
– 그러나 태국은 군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돈 쁘라뭇위나이 전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미얀마를 방문해 수감 중인 수치 고문을 만나기도 했음. 태국은 지난해 비공식 다자회담에 미얀마 군정을 초청하고 미얀마 지도자를 아세안에 다시 참여시키자고 제안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음.
6. 파키스탄 내달 총선 연기론…상원서 결의안 3건 채택
– 파키스탄에서 테러 위협과 추위 등을 이유로 내달 8일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15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awn)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결의안이 지난 5일 처음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2일과 14일에도 가결. 다만, 상원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이들 세 결의는 모두 파키스탄인민당(PPP),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N),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등 주요 정당 소속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 세 결의안은 모두 무소속 의원이 발의.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안 발의에 파키스탄 정치권 실세인 군부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결의안을 처음 발의한 의원은 총선이 2∼4개월 연기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
– 두 번째 결의안을 낸 의원은 총선이 3개월 연기돼야 하고 이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세 번째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선관위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날로 총선일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
– 총선은 작년 8월 의회 해산 후 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음. 이후 총선일 결정 권한 등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고, 대법원 개입으로 지난해 11월에 차기 총선일이 올해 2월 8일로 정해졌음. 총선 연기 주장과 관련해 총선을 관리하는 과도정부나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음.
7. 이란 “미국 후티 공격 반인권적”‥헤즈볼라 “홍해가 전쟁터로”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홍해 해상 항로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무력 대응을 잇달아 비판.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00일째인 14일(현지시간) “예멘 국민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호전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음.
– 라이시 대통령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겨냥해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여성, 어린이 수만 명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노사이드(대량 학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는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이 이란의 근본적인 입장”이라며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탄압도 결국 팔레스타인의 최종적인 승리로 결론지어질 것”이라고 언급.
–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도 이날 자체 방송인 알마나르 TV를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홍해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해치고 바다를 전쟁터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 그는 “미국의 공격으로 바다가 미사일, 드론, 전함이 동원된 전쟁의 무대로 변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 없는 선박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바보 같은 행위”라고 주장.
–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달아 공격한 예멘 반군 후티에 맞서 미국은 다국적군을 규합해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펴고, 최근에는 예멘 내 반군 근거지에 대한 공습까지 단행. 나스랄라는 또 “미국은 홍해의 상황과 이라크, 레바논에서 벌어지는 일들 모두가 가자지구 전쟁의 중단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100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전과 관련, 나스랄라는 “100일 동안 적들은 무엇을 이뤄냈는가”라며 “그들은 여성과 아동, 민간인을 죽이고 잔혹하게 파괴한 것밖에 없다”고 비난. 이어 “그들은 진정한 승리는커녕, 승리의 분위기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