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7] 이란,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겨냥’ 최초 군사행동 나서
1. 중국 검찰, ‘자산 1천조원’ 금융계 거물 뇌물수수 혐의 체포
– 자산 규모 1천조원대인 중국 3대 금융지주사 광다그룹(에버브라이트그룹)의 탕솽닝 전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고 환구시보 등이 16일 보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감찰위원회가 탕솽닝의 횡령·수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송함에 따라 그를 체포,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앞서 지난 6일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탕솽닝에 대한 심각한 기율 및 규율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음. 기율감찰위는 그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하지 못해 금융 리스크를 야기했고,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는 서적과 간행물을 해외에서 들여와 탐독했다고 지적. 또 그가 시찰 명목으로 공금을 유용하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덧붙였음.
– 탕솽닝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광다그룹 회장을 지낸 중국 금융계 거물. 앞서 기율감찰위는 작년 4월 탕솽닝의 뒤를 이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광다그룹 회장을 맡았던 리샤오펑을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
– 중국 재정부 등이 1983년 설립한 광다그룹은 작년 6월말 기준 자산 규모가 7조4천억 위안(약 1천370조원)에 달하는 중국 3대 국유 금융지주회사. 기율감찰위는 지난해 부패가 만연한 금융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착수, 리샤오펑과 류렌거 전 중국은행 회장, 투자은행(IB)인 차이나 르네상스(華興資本)의 바오판 회장 등 금융계 거물들을 연행해 혐의를 조사한 바 있음.
2. 다보스 포럼 참석 중국 총리 “작년 성장률 5.2%, 목표 상회”
– 중국 경제 수장이 코로나19 봉쇄 해제 원년인 작년 경제성장률이 당국의 목표치인 ‘5% 안팎’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음. 리창(64) 중국 국무원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약 5.2%로 전망되며 이는 우리가 설정한 ‘5% 안팎’ 목표치를 상회한다”고 말했음.
– 중국은 17일 2023년 경제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어 리 총리가 제시한 성장률 수치가 실제로 공개될 잠정 성장률과 일치할 가능성이 큼. 리 총리의 언급은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성장률 예상치(5.2%)와 국제통화기금(IMF·5.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5.2%), 세계은행(WB·5.1%) 등의 당초 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
– 지난해 중국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세계 경제 둔화 등이 겹치면서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이같은 성장률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 당국의 부양 조치의 영향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이 비교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이에 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전망.
– 이날 리 총리는 “세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면 소통과 교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건전한 혁신 경쟁을 강조. 그는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인 ‘신뢰의 재구축’을 거론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리 총리는 중국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음. 중국 정부가 공개한 연설문을 보면 그는 “중국은 신뢰를 중시하고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면서 “중국은 최근 줄곧 글로벌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었고, 산업적 기초와 요소 부존, 혁신 능력 등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의 장기적 호전이라는 장기적인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음.
3. “일본 노토강진, 해저활단층 연동으로 발생…3주간 강진 주의”
–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 강진은 노토반도 북부 해저의 여러 활단층대가 연동한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 16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전날 정례 회의에서 노토반도 강진과 관련해 “반도 주변 복수의 해저 활단층대가 연동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음.
– 활단층대는 현재도 활동하는 단층대를 뜻함. 단층은 지각 변동으로 지층이 갈라져 어긋나는 현상. 노토반도 북쪽에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복수의 활단층대가 있으며, 조사위는 노토반도 북부 스즈(珠洲)시에서 와지마(輪島)시로 이어지는 활단층대 2개가 지진 발생의 주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음. 스즈시와 와지마시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아울러 조사위는 노토반도와 북동쪽 사도(佐渡)섬 사이에 있는 복수의 활단층대 일부도 이번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 요미우리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달리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관측하기 어렵다”며 조사위가 이번 지진 원인과 관련해 활단층대 이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음.
– 조사위는 “지진 활동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2∼3주간은 최대 진도 5강 이상의 지진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해저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지진해일)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
4. 미얀마 반군, 방글라데시 인근 도시까지 점령
–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서부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 16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은 지난 14일 방글라데시 국경에서 약 20㎞ 떨어진 친주 팔레트와 타운십(구)을 점령했다고 밝혔음. 팔레트와는 칼라단강을 끼고 있는 항구도시로 인도, 방글라데시와의 국경무역 거점으로 꼽힘.
– 아라칸군은 소속 군인들이 팔레트와 경찰서와 행정사무소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국경 지역 안정과 관련해 주변국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음.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미얀마군 기지 6곳도 점령했다고 아라칸군은 덧붙였음.
– 아라칸군,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동맹’은 지난해 10월 27일 미얀마 북동부 샨주에서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작전을 개시. 이들은 무세, 친쉐호 등 중국과의 국경무역 주요 거점을 장악했고, 이달 초에는 중국 접경 지역 핵심 도시 중 하나인 라우카이도 점령.
– 수세에 몰린 미얀마 군정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 중재로 휴전 회담이 성사. 중국 외교부는 미얀마군과 형제동맹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회담을 열고 휴전 합의를 체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음. 그러나 휴전 합의는 중국과 인접한 샨주만 해당. 또한 합의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 형제동맹은 14일 미얀마군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샨주 여러 곳에서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
5. 필리핀 ‘서민 교통수단’ 지프니 단계적 퇴출에 운전기사 반발
– 필리핀 정부가 서민 교통수단인 지프니(Jeepney)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운전기사들이 반발. 17일 AFP통신 및 현지 매체인 ABS-CBN에 따르면 지프니 기사들은 전날 수도 마닐라 도심에서 차량 150대를 몰고 나와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음.
– 합승 차량인 지프니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이 남기고 간 지프차를 개조해 사용하면서 붙여진 이름. 요금이 13페소(약 311원)에 불과해 필리핀 전역에서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민의 발’이자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는 필리핀의 명물로 통함. 하지만 지프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는 동시에 교통 혼잡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 이에 필리핀 정부는 2017년에 단계적 폐지 방침을 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실행이 지연. 현행 방침에 따르면 모든 지프니 기사는 이달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조합에 가입해 2∼3년 이내에 기존 차량을 환경오염이 덜한 새 모델로 교체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조합에 대당 교체 비용으로 최대 30만페소(약 717만원)를 지원하고 은행 대출도 돕기로 했음.
–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합 가입률은 77%에 달함. 하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지프니 기사들은 새 차량을 사게 되면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또 조합에 가입하면 정해진 시간대에만 운전이 가능하고 조합비도 내야 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6. 이란,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겨냥’ 최초 군사행동 나서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의 첩보 기반시설’을 미사일로 폭격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음. 이란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뒤 이스라엘을 겨냥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 이스라엘과, 이란 중심의 이른바 ‘저항의 축’의 전선이 레바논, 시리아, 예멘에 이어 이라크 북부까지 번지면서 중동 전반으로 전운이 확산.
–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날 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지역 에르빌주(州) 주도 에르빌 인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와 테러단체들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 나세르 카니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라크 영공과 영토를 침범한 이날 작전에 대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 안보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
– 이와 관련 쿠르드자치정부 안보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음. 이날 공격의 계기는 이달 3일 이란 케르만주에서 열린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로 보임.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했으나 이란은 IS와 이스라엘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보복을 경고.
– 이라크 정부는 이란이 자국 영토를 침범해 민간인 거주지역을 폭격했다며 강하게 반발. 이라크 외무부는 이날 바그다드 주재 이란 대리대사를 초치해 “이번 공격은 이라크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항의. 이라크 외무부는 또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를 낸 이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
– 이란의 이날 폭격은 특히 저항의 축의 일원인 예멘 후티 반군과 홍해 해역에서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감행.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두달간 홍해를 항해하는 민간 선박을 공격했고 미군은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폭격하는 등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음.
– 4개월째에 접어든 가자지구 전쟁 동안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등 ‘대리군’을 통해 이스라엘과 간접전을 벌였지만 이날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타격 가능성도 급격히 증가.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이에 대해 “이란은 그간 역내 긴장과 거리를 둬 왔으며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새로운 확전 양상”이라고 평가.
7. 이스라엘, 전쟁 종식·전후 가자지구 통치 두고 내홍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4개월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내각이 전쟁 종식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를 두고 분열하는 모습.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야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시 내각이 인질 석방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 주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
– 이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만들어진 전시 내각의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보여줌. 하마스라는 공공의 적 때문에 뭉쳤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가중되고 인질 석방에도 실패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음.
– 전날 갈란트 장관은 성명을 내고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음. 전쟁을 이끄는 이스라엘 주요 인사가 팔레스타인 주도의 가자지구 통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군사작전의 종식은 정치적 행위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했음.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라면서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
– 하마스와 협상 문제를 놓고도 이스라엘 정치권은 갈등을 빚고 있음. 야당 국민통합당의 간츠 대표와 가디 아이젠코트 부대표는 가자지구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하마스와의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반면 여당인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은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유지하면 결국엔 하마스가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
– 하마스는 이스라엘 내각의 분열을 이용하려는 듯한 움직임. 인질 2명의 시신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전쟁 종식을 요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