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6] 중국 시진핑 “‘대만 독립’ 분리주의 반대‥완전한 통일 촉진”
1. 중국 시진핑 “‘대만 독립’ 분리주의 반대‥완전한 통일 촉진”
– 대만 대선에서 독립·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가 당선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라이 당선인을 겨냥. 시 주석은 또 대만과의 ‘조국 통일’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만 내 애국 통일 세력을 강조해 향후 중국 당국이 친중 성향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 등의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임.
–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 이후 시 주석의 대만 관련 입장이 나온 것은 처음.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실린 시 주석 글에는 이러한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의 전략이 명시돼 있음.
– 시 주석은 ‘신시대 당 통일전선공작의 완전하고 정확하며 종합적인 이행에 대한 중요한 사상’이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서 “홍콩·마카오·대만과 해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을 잘 수행하라”고 지시.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애국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그들의 국가 인식과 애국심을 고양하라”고 썼음.
– 아울러 “대만의 애국 통일 세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라”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에 반대하고 조국과의 완전한 통일을 촉진하라”고 지시. 시 주석은 통일전선공작부가 직면한 국내외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한 까닭에 통일전선공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당의 성공은 마음을 얻는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는 최대 정치”라고 짚었음.
– 이날 발언은 대만 대선에서 중국이 ‘독립분자’라며 당선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라이칭더가 총통이 된 뒤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독립’ 활동에 반대하라”고 언급, 친미·독립 성향 라이 당선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 또 대만 집권 민진당이 대선은 이겼지만, 의회에서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여소야대 상황이 된 점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
2. 일본 증시, 6거래일 연속 상승해 34년만 최고치 경신
– 새해 벽두부터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또다시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2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는 이날 직전 거래일보다 0.91% 오른 35,901로 거래를 마감.
– 이날 오후에는 장 중 한때 36,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음. 닛케이지수는 지난해 12월 29일 33,464로 거래를 마쳤고, 올해 4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2,437포인트 올랐음. 올해 주가 상승률은 7.3%. 현지 언론은 올해 개편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와 일본 기업의 실적 개선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짚었음.
– NISA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연간 투자 상한액이 인상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났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올해 시작된 (새로운) NISA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시장을 떠받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다”며 일본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개인 투자자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음.
– 시장 관계자는 “연일 오르는 주가와 NISA 확대로 기대감이 커져 매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주말 대만 총통 선거는 결과가 바로 중국과 대만 간 관계에 큰 파장을 낳을 것이라는 견해는 적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한정적”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전했음.
3. 대만 “중국 단체관광 3월 재개” 화해제스처
– 대만 집권 민진당 정부가 총통선거(대선)가 끝난 직후 “대만인의 중국 대륙 단체관광을 오는 3월 1일부터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해 온 친미·독립 성향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풀이.
– 16일 경제일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장은 최근 “선거 이후 양안 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만인의 중국 단체관광이 3월 1일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 계획은 당초 지난해 11월 대만 교통부가 발표한 것으로 왕 부장의 발언은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중국 반발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
– 라이 당선인도 승리 확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안 간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언급, 관광·항공업계에서는 양안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고 신문은 전했음. 라이 당선인은 당시 “대등·존엄의 전제 하에 교류를 통해 봉쇄를 대체하고 대화로 대결을 대체하고, 중국과 교류 협력을 전개해 양안 국민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 평화 공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중국과 대만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초 양안 단체관광을 중단한 뒤 재개하지 않고 있음.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봉쇄했던 국경을 지난해 초 개방하면서 대만인의 중국 단체관광은 허용했지만, 중국인의 대만 단체관광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중국은 지난해 8월 한국, 미국, 일본 등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대만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바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대만 당국의 선제적인 화해 제스처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이나 대만에 대한 단체관광 허용 움직임 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 매체들은 관련 보도를 소개하면서 양안 간 단체관광 재개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4. 태국 중앙은행 “금리인하, 경제에 도움 안돼”
– 태국중앙은행(BOT)이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당장은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중앙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태국 기준금리는 이미 글로벌 금리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저금리 정책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음.
– 태국중앙은행은 또한 기준금리 인하가 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수요 둔화 같은 외부 요인에 직면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삐띠 디사야탯 중앙은행 총재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을 통화정책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며 “많은 문제의 근원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러한 입장은 세타 타위신 총리가 최근 연달아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한 이후 나왔음. 재무장관을 겸직 중인 세타 총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등을 통해 중앙은행을 압박해왔음. 그는 지난 15일에는 세타풋 수티왓나루에풋 중앙은행 총재를 직접 만나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언급.
– 중앙은행은 당시 금리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고, 세타 총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공식적으로 총리에게는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 태국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다가 2022년 8월 3년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음.
5. ‘자원부국’ 인니, 44개월 연속 무역흑자 기록
–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12월까지 4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에만 약 50조원의 흑자를 기록. 16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33억달러(약 4조4천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2023년 한 해 동안 369억3천만달러(약 49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544억 6천만 달러·약 72조3천억원)과 비교해서는 30% 넘게 줄어든 수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팜유,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 이 영향으로 수출액은 2022년 2천919억달러(약 387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2천582억달러(약 342조7천억원)로 11.5% 하락.
– 전문가들은 올해도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국제 원자재 가격은 2022년 코로나19 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급등한 이후 지난해부터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
– 메이뱅크 인도네시아의 미르달 구나르토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상품 가격을 고려하면 올해도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광업부는 지난해 석탄 수출량이 5억1천800만t을 기록, 2022년보다 11% 늘어났다고 밝혔음. 인도네시아는 세계 석탄 수출 1위 국가.
6. 이스라엘 국방 “가자 미래 정부, 팔레스타인이 통치”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 전후 구상과 관련, 팔레스타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과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15일(현지시간) 보도. 갈란트 장관은 이날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가자지구의 미래 정부는 가자에서 성장해야 하며,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정치적 우유부단함이 군사작전의 진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의 종식은 정치적 행위에 기반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번 전쟁의 종전 구상이 확실히 자리잡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이번 발언은 이스라엘 전시 내각 합의나 크네세트(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개인 의견. 그러나 전쟁을 이끄는 이스라엘 주요 인사 가운데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주목.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물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라면서,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갈란트 장관은 내각 안에서도 강경 일변도인 네타냐후 총리와 그 주변의 극우파 각료와 대립하며 이견을 내 온 것으로 알려졌음.
– 갈란트 장관은 다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 중인 약 130명의 이스라엘 인질의 생사와 관련해 “하마스가 심리적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하마스는 지속적인 군사적 압력 없이는 인질 석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