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1] 미국 국무장관 이스라엘 급파…시나리오별 비상대응책 수립
1. 중국, 시진핑 문화사상연구센터 설립 추진
– 중국이 ‘시진핑 문화사상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성도일보가 1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서 전국 선전사상문화 공작(업무) 회의가 열렸으며, 이는 제18차와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당 대회) 때 열렸던 동일한 회의와 비교해 ‘문화’라는 용어가 추가된 것.
– 공산당 중앙 선전사상 공작 지도소조 역시 중앙 선전사상문화 공작 지도소조로, ‘문화’라는 용어가 추가된 명칭으로 바뀌었음.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문화사상’이라는 용어도 처음 등장. 이는 집권 이래 ‘중국몽(夢)’과 ‘중화민족 부흥’을 주창하며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전파 등을 강조해온 시진핑 국가주석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
– 시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이 내세웠던 3개의 자신감(중국의 노선과 이론 및 제도의 자신감)에 문화의 자신감을 더한 ‘4개의 자신감’을 제시한 바 있음. 그는 지난 6월 문화 전승 발전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결합하는 ‘두 개의 결합’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음.
– 앞서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의 후허핑 부장이 공산당 중앙 선전부 상무 부부장을 겸직한 것도 공산당 내에서 ‘문화’에 대한 이념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도일보는 분석.
2. 중국 유엔인권이사회 재선…러시아는 우크라전 책임에 복귀 불발
–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범죄 논란으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퇴출당한 러시아가 이사국 복귀에 실패. 1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날 유엔총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5개 국가가 내년부터 3년 임기의 신규 이사국으로 선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이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는 자리를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로 선출.
– 인권이사회 이사국 복귀를 노리던 러시아는 83표를 받아 불가리아(160표), 알바니아(123표)에 표결에서 밀렸음.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면전을 일으킨 뒤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드러나며 지난해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음.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른 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유엔 규정이 근거가 됐음.
– 러시아는 인권이사회 선거를 앞두고 ‘침묵하는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다는 전략을 펼쳤으나 결국 유엔 회원국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 루이 샤르보노 휴먼라이츠워치(HRW) 유엔 담당 이사는 “유엔 회원국들은 수많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돼선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러시아 지도부에 보냈다”라고 평가.
– 반면 중국은 HRW 등 인권단체 주도의 ‘중국 낙마 백지 투표 운동’에도 이사국 재선에 성공. 아시아 지역 이사국 3개국 선출에 중국 등 3개국이 출마한 덕에 중국 낙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음. 그러나 인권단체 등은 중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유엔 회원국들에 중국에 대한 백지투표를 촉구.
–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홍콩에서 인권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HRW의 샤르보노 이사는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저 표를 받았다”며 “이는 경쟁자가 있었다면 중국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
3. 일본인 92%, 중국에 부정적 인식
– 올해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눈에 띄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 일본의 싱크탱크인 겐론NPO는 중국의 해외출판 관련 기관인 ‘중국국제전파집단’과 함께 지난 8∼9월 양국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일본인 응답자 중 92.2%가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음. 설문에 응한 일본인은 1천명이고 중국인은 1천506명.
–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인 응답자의 비율은 작년 조사 때의 87.3%보다 5%포인트가량 높아졌음.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연례적으로 진행돼온 이 조사에서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률이 93.0%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악화. 이에 비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중국인 응답자의 비율은 62.9%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 일본인 응답자들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이유(복수 응답)로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침범'(57.2%), ‘국제적인 규칙과 다른 행동'(49.1%), ‘중국 언론의 반일 보도'(40.7%) 등을 꼽았음. 중국인은 ‘일본의 센카쿠 주변 대립'(46.4%), ‘침략한 역사를 사죄·반성하지 않아서'(31.8%), ‘하나의 중국 원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37.3%) 등을 들었음.
– 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중국인 중 47.6%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걱정된다’고 답했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7%에 그쳤음. 반면 일본인 중에서는 ‘걱정되지 않는다'(37.3%)는 응답률이 ‘걱정된다'(33.2%)보다 높게 나왔음.
4. 대만 “중국, 이·팔 전쟁 틈타 ‘제3전선’ 만들지 말라”
– 대만이 중국을 겨냥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을 틈타 대만해협에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 11일 대만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주프랑스 타이베이대표처의 우즈중(吳志中) 대표는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르피가로TV에 출연해 세계의 관심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린 점을 이용해 중국이 ‘제3의 전선’을 만들려 하지 말라고 주장.
– 사실상 주프랑스 대만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프랑스 타이베이대표처의 우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대만과 동맹국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충돌이 격화될 경우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음.
– 우 대표는 또 중동에서 대규모 충돌로 미국이 더 많은 군사 자원을 투여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너무 전선을 넓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 이는 미국이 대만해협 충돌에 개입하기에 충분치 못한 화력을 갖추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는 분석.
– 우 대표는 ‘중국이 러시아와 하마스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장래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지만, 어느 정도 우려는 하고 있다”고 답변. 우 대표는 인구수를 보고 중국과 대만의 상대적인 군사력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대만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지세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
– 우 대표는 대만 외교부 차장(차관)을 지낸 대만 외교라인 핵심 인물로, 르피가로TV 인터뷰 발언은 대만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대만 정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번 사태가 대만해협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각도의 대비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5. 이스라엘 ‘금기’ 백린탄 사용 주장 제기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닷새째 무력 충돌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지역에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 10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음. 인권운동가 라미 압두는 가자시티 북서부 인구밀집지역에서 촬영했다며 곳곳에 채 꺼지지 않은 불티가 도로 곳곳에서 연기를 내뿜는 주택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음. 이스라엘군이 충돌에 개입한 레바논 남부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향해 백린탄을 쐈다는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음.
– 인(P)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열기·섬광이 발생해 진화하기 어려우며 인체에 치명적. 이 때문에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의 사용이 금지돼 있음. 사용 가능 범위가 모호한 데다 화염이 비처럼 쏟아지는 시각적 강렬함 탓에 무력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백린탄 사용 여부가 논란이 돼왔음.
– 이스라엘군은 이번 하마스와 교전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2009년 1월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RWA) 단지에 백린탄을 쏴 구호품을 태운 사실을 인정하고 고위 지휘관 2명을 징계한 적이 있음.
–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과거와 달리 학교와 모스크·병원 등 다수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경고 없이 폭격한다는 비난도 나옴.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가자지구 내 건물 168곳이 파괴됐고 이 가운데 병원이 7곳, 학교는 48곳이라고 팔레스타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6. 미국 국무장관 이스라엘 급파…시나리오별 비상대응책 수립
–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전시 상태’에 돌입한 이스라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급파, 향후 대응 관련 조율에 나서기로 했음. 또 이란의 가세에 의한 ‘중동전쟁’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도 착수.
–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12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을 면담할 것이라고 전했음. 밀러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끔찍한 공격을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싸움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다”고 강조.
–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할지 여부의 길목에서 이스라엘을 찾는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지원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하마스에 납치된 미국인들의 무사 귀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밀러 대변인은 “현재 블링컨 장관은 가자 지구로 잡혀간 모든 인질들의 안전한 석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음.
– 그와 동시에 블링컨 장관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향후 대응 구상을 청취하고, 공조 방안 등을 조율할 전망. 이 과정에서 미측은 전(全) 이슬람권의 반미, 반이스라엘 단일대오 구축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군사 행동은 자제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두번째로 행한 연설에서 제럴드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하고, 중동지역 전투기 전투 배치를 강화했다며 “이스라엘에 추가적인 군사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은 또 하마스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긴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현 정세를 악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세력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