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3] 말레이·골드만삭스 ‘1MDB스캔들’ 합의금 갈등, 법정 공방
1. 중국 반부패 운동 지속 “5개 부처·26개 국영기업 조사”
– 중국이 5개 부처, 26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조사를 시작.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CCDI)의 리시 서기는 지난 10일 이같이 발표하며 “잠재적 주요 위험을 살피기 위해 심도있는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음. 이번 조사는 기술 분야에 집중.
– 중앙기율위가 발표한 조사 대상 명단에는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연초전매국 등 5개 정부 부처와 자동차·철강·조선·항공·출판 분야 국유기업 26곳이 올랐음. 리 서기는 “중국의 고품질 발전은 핵심 안보가 보장됐을 때만 달성할 수 있다”며 사정작업은 주요 안보 위험을 식별하고 그런 위험을 제거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이번 사정작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진행되는 두번째 반부패 운동. 앞서 지난 3∼9월 중앙기율위는 금융, 스포츠, 의료 분야에서 사정작업을 펼쳐 140여명의 국유기업 관리들을 붙잡아 조사했고, 이로 인해 차관급 고위 관리 최소 36명이 낙마.
– 이 같은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 시작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많은 호랑이(위법 고위직)와 파리(위법 하위직)가 낙마했고,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반부패 운동을 정적들을 쳐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해석이 나왔음.
– 그러나 반부패 운동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도층 비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중국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과연 반부패 운동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 낙마한 인사들은 시 주석이 직접 승진시킨 관리들이라는 점에서 시 주석의 인사 실패도 노출한다는 지적이 나옴.
2. “중국, 갈륨 수출통제 첫달‥수출 전무”
– 중국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지 2개월여 지난 가운데 세계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 미국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이 게르마늄과 갈륨의 수출 통제를 개시한 지난 8월 첫 한 달 동안 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국이 공급을 차단하면 세계는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
– CNN은 이런 통제는 미래의 기술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활용 가능한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는 단호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평가. 다만, 이후 상무부가 일부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9월에는 수출이 일부 회복됐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 상무부는 지난 7월 3일 성명에서 약 한 달 후인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세계에 파장을 불렀음. 당시 이 조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
– 미국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지오테크놀로지 담당 이사인 샤오멍 루는 CNN에 “통제가 얼마나 엄격한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중국이 수출을 대거 차단하면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데, 중국은 적어도 10년 동안 생산과 관련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
– ING 그룹의 원자재 전략가 에바 만타이는 “중국이 이들의 생산을 지배한 것은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 비용을 상당히 낮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결국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카자흐스탄, 헝가리, 독일은 갈륨의 1차 생산을 중단. 다만, 독일은 2021년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발표.
3. 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
– 일본 정부가 12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음.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방침을 설명하면서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음.
–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심의회가) 약 1년간 신중한 의논을 거듭해줬다”며 “그동안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가정연합)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 왔다”고 설명. 그러면서 “소관 부처로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법인법에 바탕을 둔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이라며 심의회에 의견을 구했음.
– 일본 정부는 이날 심의회 이후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으로 결정해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현지 방송 NHK는 전했음.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
–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 가정연합은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음.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발. 가정연합 신자 5만3천여명은 전날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가정연합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해산명령을 내릴지 판단하게 됨.
4. 말레이·골드만삭스 ‘1MDB스캔들’ 합의금 갈등, 법정 공방
– 말레이시아 정부와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1MDB 스캔들’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음. 12일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날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영국 런던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 1MDB 스캔들은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말레이시아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된 사건. 1MDB는 2009년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당시 총리가 설립한 국영투자기업으로, 나집과 그의 측근들이 이 회사를 통해 45억 달러(약 6조원)를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음. 부패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8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나집 전 총리는 구속돼 12년형을 선고받았음.
– 골드만삭스는 이 과정에 깊숙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음. 골드만삭스는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65억 달러(약 8조7천억원) 상당의 1MDB 채권 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로 6억 달러(약 8천억원)를 챙겼음. 골드만삭스 간부들은 말레이시아 관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조사.
– 말레이시아 당국과 골드만삭스는 2020년 1MDB 스캔들과 관련해 39억 달러(약 5조2천억원) 규모 합의를 했음.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당국에 현금 25억 달러를 지급하고, 수년간 1MDB 관련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가운데 최소 14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했음. 합의 이후 말레이시아 검찰이 골드만삭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는 등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음.
– 지난해 11월 취임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달 골드만삭스와의 합의가 불공평했고 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음. 안와르 총리는 골드만삭스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으나, 골드만삭스가 예상외로 선수를 쳤음. 말레이시아 정부는 골드만삭스의 소송 제기는 시기상조라며 비난.
5. 가자지구에 보복폭탄 총 6천발, 양측 사상자 1만명 넘겨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촉발된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12일(현지시간) 양측 사상자가 폭증.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불사하겠다며 보복 의지를 재차 천명한 가운데, 이번 전쟁 국면에서 처음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약고’ 중동 전체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
– 이날 이스라엘군(IDF)은 지난 7일 하마스 목표물을 겨냥한 반격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총 4천톤(t)가량의 폭발물을 담은 폭탄 약 6천발을 가자지구에 투하했다고 밝혔음. 또 5천발이 넘는 로켓포가 가자지구에서 발사됐다고 주장. 교전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이날 기준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천300여명, 부상자는 3천200여명으로 집계.
–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가자지구에서만 어린이 447명과 248명의 여성을 포함해 1천417명이 숨졌다고 발표. 서안지구에서 발생한 사망자 31명을 더하면 총 1천448명. 팔레스타인 측 전체 부상자는 6천868명으로 파악. 양쪽을 합하면 사상자 규모가 1만명을 넘긴 셈.
– 이스라엘은 강도 높은 표현으로 보복 의지를 되새기고 있음. 야권 일부와 전시 연정 구성에 합의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하마스를 향해 “모두 죽은 목숨”이라고 강조. IDF 대변인 리처드 헥트 중령은 아직 정치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하마스를 겨냥한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 언급.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전날 이 지역의 유일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으며, 음식과 식수도 곧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더욱이 이스라엘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도시 알레포의 국제공항을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음.
– 서방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두둔하면서도 갈등 봉합을 위한 방안을 궁리하고 나섰음. 이날 이스라엘에 급파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면담한 뒤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방어 권리를 미국이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음. 다만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리스트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민간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