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0] 팔레스타인 하마스 “공습마다 인질 1명 살해”
1. 시진핑 주석 “중미, 세계서 제일 중요한 양자 관계”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9일 “중국과 미국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했음.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중미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며 이같이 강조.
– 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은 의견 차이보다 크고 양국이 각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서로에게 도전이 아니라 기회”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신흥 강대국은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한 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
– 시 주석은 또한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인류 사회의 진보를 촉진하고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천 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 대통령을 포함해 많이 이야기했다”고 거듭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대해 슈머 원내대표는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미중 양국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 충돌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치 않으며 상호존중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양국간 무역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마약 판매 타격 등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슈머 원내대표는 양국 관계 개선을 강조한 중국 측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음. 슈머 원내대표는 시 주석 면전에서 중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스라엘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요구했음.
2. 중국, 영유권 갈등 필리핀에 “영토와 주권 심각하게 침해”
–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잇따라 충돌하는 필리핀을 향해 도발을 중단하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 중국 외교부는 9일 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식의 대변인 성명에서 “필리핀이 최근 런아이자오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는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필리핀에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음.
– 런아이자오는 스프래틀리 군도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의 중국명이고, 이곳을 실효 지배하는 필리핀은 아융인이라고 부름.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자국 군함이 좌초했다며 해당 선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음.
– 대변인은 또 세컨드 토머스 암초는 과거부터 중국 영토였다며 ‘모래톱에 좌초된’ 군함을 예인하라고 촉구. 그는 “필리핀은 그동안 중국의 성의를 무시하고 좌초된 군함을 보수하며 런아이자오의 영구 점령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며 “필리핀은 중국 우려를 중시해 해상 도발을 중단하고 근거 없는 먹칠과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
–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최근 1만t급 055형 구축함 옌안함과 052D형 이즈스함인 허페이함 등을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실전 군사훈련을 했음. 055형 구축함은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구축함으로 꼽힘. 필리핀이 지난 2일부터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함께 필리핀 루손섬 남부 해안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맞불’ 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임.
3. 일본, 생성형 AI 논의 박차 “연말까지 저작권 침해 쟁점 정리”
– 일본 정부가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응해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관련 논점을 이르면 연말까지 정리할 방침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AI 기술자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전문가 검토회의를 이달 설치.
– 검토회의는 생성형 AI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정리하고, 원본 작품과 생성형 AI가 복제한 작품을 구별하는 방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기술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아울러 창작자 권리 보호와 창작 활동의 수익이 적절하게 환원되는 구조, 생성형 AI 활용 상품의 확산에 대비한 특허 제도 정비 등도 의제로 다룸.
– 일본 정부는 검토회의와는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생성형 AI에 관한 규범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음. 이 협의체는 AI 제공 업체는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사업자용 지침 개발을 논의하고 있음.
–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교토시에서 열린 유엔 산하 국제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에 참석해 생성형 AI 개발자가 지켜야 할 국제적 지침과 행동 규범을 올가을에라도 주요 7개국(G7)이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4. 대만 검찰 “홍콩, ‘가짜뉴스’ 공격의 근거지”
–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만 당국은 올해부터 홍콩이 대만에 대한 인터넷 공격을 시도하는 중요한 기지라고 밝혔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싱타이자오 검찰총장이 내년 1월 대만 대선과 관련한 가짜 뉴스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밝혔다면서 이같이 전했음.
– 대만 검찰은 대만에 대한 중대한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모두 홍콩이라면서 그 배후에 선거 개입을 기도하는 중국이 있다고 강조. 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 정보통신안전처는 해외 세력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 수단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지적.
– 그러면서 지난 코로나19 기간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 등을 활용한 조잡한 가짜 뉴스의 살포에 그치는 수준이었다면, 지난해 11월 지방선거 기간에는 약 1천500개의 일회용 페이스북 계정과 팬 페이지를 이용해 4단계 방식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됐다고 덧붙였음.
– 대만 검찰은 특히 올해부터는 이미 단순한 유포가 아닌 대만의 인터넷 설비를 해킹해 가짜뉴스를 마치 대만인이 작성한 게시물처럼 포장해 대만인의 민심 분열과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려는 불순한 기도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음.
– 앞서 대만의 국가 안보 관계자는 중국의 가짜뉴스 유포가 대만 선거의 교란, 미일 관계 분열 및 두려움 조성 등 심리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중국은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해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5. 아프간 강진 사상자 4천500명 넘어섰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4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 9일 스페인 EFE통신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를 4천5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다만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덧붙였음. 아프가니스탄 서부 헤라트주에서 지난 7일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고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마을이 초토화.
–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약 2천400명, 부상자 수는 2천명 정도로 추산. 아프간 재난관리부 대변인은 “35개 팀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약 4천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이 지역 상황이 매우 긴급하며 주민들은 모든 종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 헤라트주 주민들은 구조 지원을 받지 못하자 맨손과 삽으로 잔해를 파헤치면서 파묻힌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음. 아프간 정부는 구조 작업에 쓸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구조 지원 요청에도 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EFE는 전했음.
– 국제사회도 아프간 지진 구호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지난 2021년 8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재집권한 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해외 원조가 중단됐고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했음. 게다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 전쟁에 집중.
– 아프간 원조 기관이나 비정부기구들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 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 등 극소수 나라들만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 이란은 구조팀 약 20명과 탐지견 두 마리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나 다른 국가들은 의약품과 식량, 응급 키트 등 제한된 물품만을 보내왔음.
6.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스라엘 공습마다 인질 1명 살해”
– 이스라엘과 전쟁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00명이 넘는 민간인 인질의 살해를 협박하고 나섰음.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지상군 투입을 억제하기 위한 모종의 ‘인간방패’ 전술로 보복을 공언한 이스라엘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팔레스타인의 극단 대결이 민간인 살상을 수반하는 참극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9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인질 1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 우바이다 대변인은 “사전 경고 없이 우리 국민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민간인 인질 중 한 명을 처형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음.
–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해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일부는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음. 하마스는 이렇게 데려간 인질이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 이 중에는 외국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하마스 무장세력 수십 명은 유대 명절 초막절(수코트)를 축하하는 야간 음악제 ‘초신성’ 축제에도 난입해 젊은이들을 향해 무차별로 총을 퍼붓고 일부는 인질로 납치.
–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 집계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 군은 1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 실종자 가족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납치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인구 940만 명의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훨씬 적은 수의 인질 사태에도 큰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어왔기에 이와 같은 대규모 피랍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
– 이에 따라 가자지구에 사흘간 보복 공세를 퍼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더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극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음.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는 상황에 네타냐후 정부가 훨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상군 투입 등 다음 군사 조치를 놓고 고심에 빠지게 됐다는 것.
– 대대적인 군사 조치 대신에 이스라엘 인질들과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수백 또는 수천 명을 교환한다면 하마스의 선전전에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기에 이스라엘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 이와 관련 지난 7일 오후 각료 회의에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인정사정없이 쳐야 하고 인질들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