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2] 아랍연맹 긴급회동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개 국가 해법 협상해야”
1.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 17∼18일 개최
– 중국이 올해 최대 외교 행사가 될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을 오는 17∼18일 베이징에서 개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 포럼 개막식에 나와 기조연설을 하고, 중국을 방문한 손님들을 위해 환영 연회와 양자 외교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부터 추진한 중국-중앙아시아-유럽 간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동남아시아 바닷길-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인프라 협력이 핵심으로, 중국의 ‘대국 굴기’를 현실화하려는 대외전략.
– 그간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하며 일대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참여국 상당수를 ‘채무의 덫’에 빠뜨렸다는 비판 역시 제기.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면서 일대일로 사업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옴. 실제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일대일로 참여국이던 이탈리아는 사업 탈퇴를 고려 중.
– 일대일로 정상 포럼은 이번이 세 번째. 2017년 열린 제1회 포럼엔 아프리카·중남미·유라시아 등 28개국에서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했고, 2019년 제2회 포럼엔 세계 37개국 지도자를 포함해 5천여명의 대표단이 참석. 중국은 일대일로 제안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3회 포럼의 규모를 키우려 노력해왔음. 올해 포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
– 시 주석은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압박을 견제하는데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까지 발발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정상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림.
2. 중국 법원, 민간기업 지원 동참 “재산권·권익 적극 보호”
– 중국 지도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역할을 강조하자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이 기업 보호를 약속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음. 1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틀 전(10일) ‘법치 환경 최적화와 민간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의견’을 발표.
– 당국이 경기 활성화 최대 승부처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목한 만큼 민간기업 재산권과 기업인 권익을 적극 보호해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전략. 법원은 먼저 민간 경제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기업 직원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과 추징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음. 또 민간기업이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
– 이와 함께 민간기업과 기업인 인격권 보호도 강조하며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제때 제지하겠다고 강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나 기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 아울러 플랫폼 기업 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허위 선전과 비방 등 불공정 경쟁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법원은 지도 의견에서 “민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악의적인 소송으로 기업과 기업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
3. 일본 은행간 이체시스템 ‘이틀째 고장’, 506만건 금융처리 지연
– 일본 내 기본적인 금융망인 은행 간 이체 결제 시스템이 11일 이틀째 장애를 빚었음. NHK방송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장애가 발생한 이 시스템이 이틀 연속 정상 가동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은 은행 등 금융사들은 개인 간 타행 송금이나 기업의 대금 결제 등을 대체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금융 거래 지연이 발생.
– 이번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에 차질을 빚은 금융사는 일본의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비시UFJ은행과 리소나은행을 비롯한 여러 지방은행 등 11곳이며 이체 거래 506만건이 지연 처리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일본의 전국은행협회에 따르면 1973년부터 가동된 이 시스템이 큰 장애를 일으켜 금융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차질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국은행자금결제네트워크(전은넷)는 “12일 오전 8시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복구 전망 시점을 밝혔음. 일본 금융 당국은 전은넷과 금융사 등을 상대로 이번 시스템 장애 상황을 조사 중.
4. 일본 자민당 간부, 대만 총통에 “중국 위압에 대항”
–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간부가 11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중국에 대항해 대만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히자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오후 대만 총통부에서 차이 총통과 면담.
– 차이 총통은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국제사회에 반복해 촉구하고 있다”며 “권위주의와 싸움 등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대만과 일본이 앞으로도 굳건한 파트너로 협력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하기우다 정무조사회장은 대만 방문 중 대학에서 강연한 것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일본에 대한 관심이 커서 놀랐다”며 “일본과 대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 교류를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음. 그는 또 “대만은 일본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왕래를 가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과 대만의 협력과 교류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 이들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무역 제한 등 타국에 위압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 연대해 대처할 방침도 확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음. 자민당 4대 요직(당 4역)의 대만 방문 및 차이 총통과 면담은 지난 8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이후 처음으로, 중국은 하기우다 정무조사회장의 대만 방문에 강하게 반발.
–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전날 담화를 내고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음. 중국대사관은 하기우다 정무조사회장이 대만에서 차이 총통과 면담한 것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비난.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은 불가분의 영토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현저히 위배된다”며 일본에 ‘엄정한 교섭'(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음.
5. ‘강진 아프간’ 구조작업, 장비 부족해 삽과 곡괭이까지 동원
– 규모 6.3 강진이 잇달아 발생해 4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주에 튀르키예 구호품이 도착. 아프간 국영 박타르 뉴스통신은 튀르키예의 첫 번째 구호품이 지난 10일 지진 피해 지역에 도착했다고 11일 보도. 텐트와 담요,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품은 터키 항공기 편으로 피해지역에 공수. 구조대원 27명도 피해 지역에 도착해 활동을 개시.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도 텐트와 의약품, 식량, 의류 등 13개 품목 1천600여t의 구호품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다고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이날 전했음. 카자흐스탄 비상대책부는 성명을 내고 의약품과 텐트는 군용기에 실어 보냈다며 이날 중 지진 피해지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음. 유럽연합(EU)과 세계보건기구(WHO)도 현금과 식량, 의료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 현지에서는 겨울을 한 달여 앞두고 밤이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등 지진 생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호품이 더 신속히 도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도 이날 아미르 칸 무타키 아프간 외교장관 직무대행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음.
–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발생한 규모 6.3 강진 발생 후 닷새째인 이날도 구조작업이 계속됐음. 아프간 재난관리부는 현재 지진 피해 현장에는 국내외 35개 구조팀이 활동 중이며, 규모는 1천명 정도라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음. 그러나 인프라와 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에 삽과 곡괭이도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헤라트주 주도 헤라트와 주변 지역에서는 지난 7일 규모 6.3 강진에 이어 강력한 여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날도 규모 6.3의 강진과 두 차례 여진이 잇따랐음. 탈레반 정부는 지난 7일 강진 관련 사망자가 2천400여명이라고 밝혔는데, 아프간 온라인 뉴스통신 카마프레스는 아프간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주택 수천 채가 파괴됐다며 사망자 수가 4천명을 넘었을 수 있다고 보도.
6. 아랍연맹 긴급회동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개 국가 해법 협상해야”
– 아랍권 국가 협의체인 아랍연맹이 11일(현지시간)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을 촉구.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시리아·팔레스타인 등 22개 아랍 국가가 참여하는 아랍연맹 외교장관들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간의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외교장관들은 또 이스라엘에 점령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과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개 국가’ 해법에 대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 이날 회의는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양측의 무력 충돌 사태 해법을 찾으려는 사우디의 주도로 개최.
–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위기 해소를 위해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걸프 지역 및 서방 지도자들과 연쇄 접촉. 사우디는 이후 성명을 통해 “형제 같은 팔레스타인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주권 국가를 세우려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된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
–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하면서 “긴장 고조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제 및 지역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우디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
– 일각에선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그동안 추진돼온 이스라엘-사우디-미국 간 3자 평화협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하마스는 3자 평화협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개 국가 구상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열망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음.
7. “이스라엘, 하마스·헤즈볼라 양면전 대비”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시사한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싸움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수석고문과 영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마크 레게브 라이흐만대 아바 에반 연구소장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전’ 가능성을 언급.
– 레게브 소장은 “우리는 북부에서 (분쟁이)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양면전을 치러야 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쉽지 않겠지만 쉬운 전쟁은 없다. 우리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왔으며 필요하다면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울 수 있다”면서 “우리는 준비돼있고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
– 레게브 소장은 또한 “이 전쟁은 우리가 내건 조건에 따라 끝날 것”이며 해결책은 가자지구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다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군사 전술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음.
– 레게브 소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2007∼2016년 총리실 대변인, 2016∼2020년 런던 주재 이스라엘 대사, 2020∼2021년 총리실 외교·국제홍보 수석고문을 지내는 등 네타냐후의 두 번째 총리 임기(2009∼2021년) 대부분을 함께한 측근.
–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받은 뒤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음. 또 예비군 수십만명을 소집하고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조만간 전면적 공격에 나서겠다고 언급해 가자지구로의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옴. 하지만 인접국인 레바논은 물론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포격이 이어져 확전 우려를 키우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