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1] 아세안 국가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새 지도에 일제히 반발

1. 중국, 10월 베이징서 ‘일대일로’ 포럼 개최
– 중국이 올해 최대 외교이벤트가 될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윤곽을 공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일대일로 제안 1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모든 당사자가 일대일로 협력을 상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음.
– 왕 대변인은 이어 “일대일로는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러 나라의 발전과 세계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일대일로는 이미 인기 있는 글로벌 공공재와 국제협력 플랫폼이 됐다”고 주장. 일대일로는 2013년부터 중국 주도로 추진돼온 중국-중앙아시아-유럽 간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동남아시아 바닷길-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항만과 공항을 짓는 인프라 협력이 핵심으로, 중국의 ‘대국굴기’를 현실화하려는 대외 확장 전략으로 간주.
– 2017년 열린 제1회 일대일로 포럼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유라시아 등 28개국에서 정상급 대표단이 참석했고, 2019년 제2회 포럼은 세계 37개국 지도자를 포함해 5천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규모를 키웠음. 중국은 올해 제3회 포럼에 최대한 많은 정상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세를 과시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현재까지 포럼 참석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구권 지도자들은 참석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 이에 따라 이번 일대일로 포럼은 개도국과 신흥시장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임.

2. 중국 비구이위안 신용등급 ‘디폴트’ 강등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신용등급을 채무불이행(디폴트) 수준으로 강등. 3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비구이위안의 신용등급을 ‘Caa1’에서 ‘Ca’로 하향 조정.
– 무디스는 지난달 10일 비구이위안이 채권 이자 상환에 실패한 이후 신용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3단계 낮췄는데 20여일 만에 3단계 더 강등한 것. Ca 등급은 신용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임박 상태로 평가. 케이븐 창 무디스 수석 부사장은 “부정적 전망이 포함된 등급 강등은 비구이위안의 유동성이 빠듯하며 디폴트 위험이 크고 회복 전망이 약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음.
– 무디스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다가오는 역외 만기 채권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현금이 없는 것으로 추정.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비구이위안이 전날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489억위안(약 8조9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후 나왔음. 비구이위안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67억위안(약 1조2천억원)의 순손실, 지난해 상반기에는 6억1천200만위안(약 1천100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지난달 31일 밤으로 예정됐던 39억위안(약 7천100억원) 상당 사모채권 상환 기한 연장 관련 채권자 투표를 1일 오후 10시(베이징 시간 기준)로 다시 연기. 앞서 비구위안은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관련 투표를 한 차례 연기한 상태. 비구이위안은 4일 만기가 돌아오는 사모채권의 상환을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채권자들에게 제안.
– 비구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액면가 10억 달러 채권 2종의 이자 2천250만달러(약 298억원)를 지불하지 못했음. 지난 14일부터는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을 포함한 비구이위안 회사채 9종과 사모채권 1종, 비구이위안 계열사 광둥텅웨건설공사의 회사채 1종 등 총 11종의 비구이위안 관련 채권 거래가 중단.
– 비구이위안이 막아야 할 채권 원리금 총액은 157억200만위안(약 2조8천600억원)에 달하며, 이번 39억위안짜리 채권을 시작으로 9월과 10월, 연말, 내년 초까지 만기가 줄줄이 도래. 지난 7일 지불하지 못한 달러 채권 2종 이자에 대해서는 3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이 유예기간 시한 역시 9월 초로 코앞으로 다가왔음.

3. 아세안 국가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새 지도에 일제히 반발
–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자 베트남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 1일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도에 담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배격한다”고 밝혔음.
–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새 지도에 담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 필리핀 외교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중국 측에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 앞서 인도도 새 지도가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중국에 항의했다고 사흘 전 밝혔음.
–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음.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입장을 고수해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 중국은 최근 공개한 ‘2023 표준지도’에서도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 새 지도에는 기존의 구단선 대신 대만까지 자국 영토로 포함한 ‘십단선’이 표시됐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남중국해는 해운 등 물동량이 연간 3조 달러(약 3천966조원)에 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해양생물의 보고로 평가받는 곳.
– 이와 관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주변국들은 객관적·이성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4. 탁신 전 태국 총리, 정부에 사면 요청
– 해외 도피 15년 만에 귀국한 뒤 수감된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사면을 요청. 로이터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탁신이 가족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다고 31일 보도. 사면 요청은 교정국을 통해 법무장관, 총리에게 전달되며 마하 와찌랄롱꼰(라마 10세) 국왕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
–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데 이어 2008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 전 해외로 달아났음. 그는 지난 5월 14일 실시된 총선에서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의회에서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자신의 계열인 프아타이당이 새 정부 구성을 주도하게 되자 귀국을 추진하기 시작.
– 결국 탁신은 프아타이당 소속 세타 타위신이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는 날인 지난 22일에 맞춰서 귀국. 그는 직후 대법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방콕의 구금 교도소로 호송. 하지만 고혈압, 심장·폐 질환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교도소 내 병동 개인실에 수용됐다가 다시 경찰병원 VIP 병실로 옮겼음.
– 일각에서는 탁신이 자신을 쫓아냈던 군부와 조기 석방 또는 사면 등과 관련해 모종의 타협을 봤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탁신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또 세타 신임 총리가 탁신과는 정치적 협력 관계여서 사면을 얻어낼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옴.

5. 인도네시아, 미·일·호주 등과 다국적 군사훈련 실시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 31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슈퍼 가루다 실드 2023’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 기간에 한국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인도 등도 옵서버로 참여.
–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육군 사령관은 이번 훈련이 인도·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다자간 연대의 강력한 시위라며 “우리 공동의 헌신과 단결을 보여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음.
– 이번 훈련에는 미군 2천100명과 인도네시아군 1천900명 등 5천명 이상의 병력이 참가. 이들은 2주 동안 동부 자바 여러 지역에서 상륙 훈련, 공수 작전, 비행장 점거 훈련 등을 진행할 계획.
–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남중국해 남부 나투나 주변 해역 등에서 중국이 일명 구단선을 근거로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음.

6. ‘정략결혼 거부’ 18세 딸 살해한 파키스탄 아버지 본국 송환
– 이탈리아에서 18세 딸을 살해하고 본국인 파키스탄으로 도피한 아버지가 이탈리아로 송환된다고 안사(ANSA) 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샤바르 압바스씨는 2021년 4월 이탈리아 북부 노벨라라에서 정략결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8세 딸 사만을 다른 가족과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압바스씨는 이후 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동부에 있는 고향에서 체포. 파키스탄 당국은 이탈리아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검토한 뒤 지난 29일 인도를 승인. 압바스씨를 태운 이탈리아 공군 특별기는 9월 1일 새벽 로마 참피노 공항에 착륙할 예정.
– 사만은 실종된 지 1년여만에 노벨라라에 있는 가족의 집 근처에서 유해가 발견됐고, 치아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 이탈리아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명예 살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명예살인은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뜻함. 검찰은 가족들이 사만에게 이탈리아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분노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파키스탄은 2018년 기준 인구 수당 가장 많은 명예살인이 자행된 국가.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에는 징역 2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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