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8] 대만, 미투 폭로 석달 만에 대규모 거리 행진
1. 중국, 증시 살리기 위해 15년만 인지세 인하
–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 속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재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 현행 주식거래 인지세는 0.1%. 중국의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
– 중국은 2007년 5월 하루 30만명 이상의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며 증시가 과열되자 인지세를 0.3%로 올리며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했음. 그러다 2008년 4월 증시가 폭락하자 인지세를 0.1%로 낮췄음. 중국 재정부는 “자본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인지세를 인하한다”고 밝혔음.
– 블룸버그는 “중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화에 예민한 9조6천억달러(약 1경2천740조원) 규모의 중국 주식시장에서 자동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 반면 상하이젠원투자관리의 셰천 펀드매니저는 로이터 통신에 “인지세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시장 반등도 이틀이나 사흘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
– 로이터는 중국 당국이 지난 21일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일련의 경제 살리기 조지를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은 대규모 정부 지출 등 더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기업공개(IPO) 속도를 늦추고, 대주주의 지분 축소를 추가로 규제하며, 증거금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음.
– 최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서 중국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중국 증시에서 지난 23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3일 연속 진행되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 이 같은 외국 자금의 중국 시장 이탈은 중국 내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
2. 오염수 방류 직후 여론조사, 긍정이 부정 앞섰다
–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직후 이뤄진 일본 언론사의 여론조사 3건 모두 방류에 긍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인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요미우리신문은 오염수 방류 직후인 25일부터 사흘간 1천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보도.
– 오염수 방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2%. 다만 요미우리는 방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질문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일본의 배출 기준과 세계보건기구(WHO) 음료수 기준을 밑도는 농도까지 희석한다’는 설명을 제시.
–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같은 기간에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유효 응답자 847명 가운데 67%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 판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음. ‘이해할 수 없다’를 택한 응답자는 25%. 닛케이가 지난달 시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오염수 방류에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은 9%포인트 상승.
– 마이니치신문이 26∼27일 18세 이상 성인 1천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49%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29%)보다 20%포인트 높았음.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충실한지에 대해서는 60%가 ‘불충분하다’고 답했음. ‘충분하다’는 견해는 26%.
3. 일본은행 총재, 금융완화 지속 시사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6일(현지시간) 금융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음. 우에다 총재는 이날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토론의 패널로 참석해 “일본의 기조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인 2%보다 다소 낮다”며 “이것이 일본은행이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라고 말했음.
– 일본은행은 금융완화를 계속해 임금 인상을 동반한 물가상승률 목표 2%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오르는 등 물가상승률은 16개월째 일본은행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음. 하지만 우에다 총재는 “기조 인플레이션이 연말로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음.
– 일본은행은 2%를 넘는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엔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사라지면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면서 다시 1990년대 ‘거품(버블) 경제’가 붕괴한 뒤 수십 년간 일본을 괴롭힌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하며 금융완화를 지속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지난달 내놓은 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 내년도는 1.9%, 2025년도는 1.6%로 각각 예상. 이는 현재 3%를 넘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향후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담겨 있는 것. 우에다 총재는 지난달 18일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4. 대만, 미투 폭로 석달 만에 대규모 거리 행진
– 대만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불길이 붙은 지 석달 만에 미투 거리 행진이 펼쳐졌음. 28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학생들 주도로 진행된 미투 행진에 수백명이 참여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행진을 펼쳤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연설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
– 연설자 ‘JC’는 대중에게 피해자 비방을 삼가라고 촉구하며 자신이 관련 트라우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들려줬음. 또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판윈 입법위원(국회의원)도 피해자로서 연설에 나서 대만이 성평등에 관한 교육과 법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묵인하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그는 올 초 야당인 국민당의 천쉐성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소송에서 승리.
– 행진 주최 측은 현재 대만 미투 사건이 유명인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행진의 목적은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성폭력을 감내하고 미투 운동의 대의에 동조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음.
– 대만 미투 운동은 석달 전 민진당에서 시작. 앞서 지난 5월 31일 민진당의 전 당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민진당에서는 ‘나도 성희롱 피해자’라는 폭로가 잇달았음. 특히 피해 여성들이 당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묵살당하거나 2차 가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이어져 민진당의 도덕성에 비판의 화살이 쏠렸음.
– 민진당은 파문이 커지자 미투 조사팀을 꾸렸고 여러 고위 인사가 미투 보고에 대한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사임. 차이잉원 대만 총통도 자신의 측근이 미투에 연루되자 두 차례 사과. 이후 대만 미투는 학계, 연예계, 의료계, 법조계에 이어 외교관, 중국 반체제 인사까지 연루됐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전방위적으로 빠르게 확산.
5. “아세안, 에너지 안보 위해 ‘핵심 광물’ 협력 검토중”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리튬 등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핵심 광물은 리튬과 희토류를 포함해 국방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미국 내무부가 지정한 광물을 통칭하는 말.
–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트리 위나르노 국장은 지난 25일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아세안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AEBF)에서 이같이 밝혔음. 위나르노 국장은 핵심 광물은 화석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모든 나라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핵심 광물은 태양전지판, 풍력발전용 터빈, 전기차 배터리 제조를 위한 원재료”라고 설명.
– 위나르노 국장은 핵심 광물은 찾기 어렵고 소량 추출되며 금속 등과 쉽게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가치가 있다면서 따라서 그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 글로벌 차원의 공급 보장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 아세안 역내에서 핵심 광물을 탐사하는 것도 어렵고 후가공 과정도 힘든 만큼 아세안 회원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10개 아세안 회원국들이 핵심 광물을 고리로 협력을 강화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6. “인도, 전기차 관세 15%까지 대폭 낮출 듯”
– 인도 정부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위해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15%까지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 로이터는 인도 정부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인도가 지난 6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방미 당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받고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 현재 인도는 테슬라의 공장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지에 생산 공장을 차리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전기차 업체에 대해선 관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인도 정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정부 내에서) 테슬라의 제안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관심도 있다”라고 전했음.
–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장차 인도 내에서 만드는 모델뿐 아니라 테슬라의 모든 제품을 인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팔 수 있게 됨. 인도의 현행 자동차 관세는 4만달러 이상 고가 제품은 100%, 나머지는 70%가 부과되고 있음. 테슬라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모델Y의 경우 미국에서 가격이 세액공제 전 4만7천740달러부터 시작.
-이같은 관세 인하가 현실화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음.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