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9] 중국, 일본인학교 투석 등 반일 확산
1. 중국, 일본인학교 투석 등 반일 확산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후 중국에서 일본인학교에 돌을 던지거나 항의 욕설 전화를 거는 등 반일 감정이 확산.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중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자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일본의 잘못으로 촉발됐다며 오염수 배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서는 등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조짐.
–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 일본인학교 투석과 항의 전화 등 반일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지극히 유감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음. 이어 “중국 측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냉정한 행동 호소 같은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는 동시에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안전 확보, 처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발신을 촉구했다”고 설명.
– 마쓰노 장관은 중국 내 일본산 제품의 불매 운동이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학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에는 반론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격화하자 일본 외무성도 중국 측에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는 의사를 전달.
– 일본의 이 같은 요구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법률에 따라 재중 외국인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면서도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행태에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음. 다만 왕 대변인은 일본에 항의표시를 한 자국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중국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음. 칭다오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는 일본인을 경멸하는 단어 등을 크게 쓴 낙서도 확인. 온라인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음. 중국에서는 일본 단체여행의 예약 취소 현상도 속출하고 있음.
2. ‘경기 둔화’ 중국, 주식거래세 인하 이어 펀드 매각 제한 규제
– 중국 당국이 가라앉는 자국 주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연일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증권거래소가 28일 ‘창구 규제’를 통해 여러 대형 뮤추얼 펀드사에 자산 매각 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보도. 보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국내 주식의 경우 하루 기준으로 구매한 것보다 더 많이 팔지 않도록 요청.
–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로 나왔음. 앞서 당국은 지난 27일 0.1%인 주식거래 인지세를 28일부터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음.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기업공개(IPO) 속도 완화, 대주주 지분 축소 추가 규제, 증거금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 앞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주식 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며 장기 투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주식형 펀드의 개발을 촉진하고 증시 거래 시간의 연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음. 중국 당국이 연일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것은 최근 경기 둔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 위기가 금융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와중에 최근 외국 자금이 계속 이탈하며 주가가 하락해왔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직접투자 채무액은 49억달러(약 6조4천800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87%나 감소. 직접투자 채무액은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를 나타냄.
– 이번 주식 거래세 인하 효과도 오래 가지 않는 분위기. 상하이종합지수는 관련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8일 장 초반 3%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한 채 1.13% 상승으로 마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날 홍콩과 연계된 거래를 통해 82억위안(약 1조4천900억원)의 본토 주식을 순매도. 외국 투자자들은 랠리를 이용해 오히려 중국 투자자금을 회수한 셈.
3. “엔화, 6개월내 1990년 수준 약세 가능”
–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비둘기파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엔화의 가치는 머지않아 1990년 수준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골드만삭스는 최신 보고서에서 향후 6개월 동안 엔화 가치는 1990년 6월 이후 가장 약세인 달러당 155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 보도.
– 골드만삭스의 전략가들은 앞서 달러당 135엔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쪽으로 전망을 바꾼 셈.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과는 동떨어져 있고 주식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잘 지원받는 한, 엔화는 계속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다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일본은 느슨한 통화 정책을 펴면서, 엔화는 올해 주요 10개국 중에서 최악의 가치 하락을 겪었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일본의 기조 인플레이션이 아직 목표치인 2%보다 다소 낮다”며 금융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음.
–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내년에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내년 말에는 달러당 135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음. 엔화는 28일에는 달러당 146.51엔 근처에서 보합세를 보였고, 올해 10% 이상 평가절하됐음.
– 보고서는 향후 6개월 엔화 약세 전망의 가장 큰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이 인기가 더 없게 되면서 일본은행이 통화 개입 혹은 조기 매파적 전환, 또는 두 가지 형태 모두 취하는 더 강력한 대응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4.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 바다 규모 7.1 강진
– 인도네시아 최대 관광지 발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부 호텔이 흔들리는 등 진동이 감지.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29일 오전 3시55분(인도네시아 중부시간·WITA) 북롬복에서 북동쪽으로 163㎞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음. 진앙은 남위 6.94도, 동경 116.5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25㎞.
– BMKG는 이번 지진 이후에도 각각 규모 6.5와 규모 6.1의 지진이 두차례 더 발생했다고 전했음.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면서도 발리 연안 전 지역과 롬복, 수라바야 등의 해안에서 높은 파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번 지진은 발리 해안에서도 감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큐어 쿠타 발리 호텔에서는 일부 투숙객이 진동을 느낀 뒤 방에서 뛰쳐나오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압둘 무하리 대변인은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보고되지는 않았다며 “지진이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 2004년 12월에는 수마트라섬 서부 해안에서 규모 9.1의 대지진으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영향을 받아 총 22만 명이 숨졌음. 지난해 11월에는 서자바주 치안주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음.
5. 파키스탄 전역 전기요금 인상 항의시위
– 경제난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파키스탄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28일(현지시간) 사흘째 계속됐다고 현지 일간 돈(Dawn) 등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작된 시위는 중동부 펀자브주 바왈나가르, 라호르는 물론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페샤와르, 차르사다 등지에서 일어났음.
–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루에 몇시간 동안 정전되는 상황임에도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됐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음.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음.페샤와르에서는 시민들이 도로를 막고 폐타이어를 태우며 전력공급회사에 항의하는 슬로건을 외쳤음. 차르사다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막고 전력공급회사에 항의.
– 시위가 이어지자 안와르울하크 카카르 과도정부 총리는 전날 비상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해 28일 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음. 무르타자 솔랑기 과도정부 공보장관은 “오늘(28일) 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책이 나올 것”이라며 “하지만 경감 방안을 낼 공간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음.
– 파키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대외부채 문제에 시달리다가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해 지원을 받아왔음. 하지만 구조조정 이견 등으로 지난해 말 지원이 보류돼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됐음. 여기에다 이달 초 의회 해산으로 석달 내 총선을 치러야 함에도 총선일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6. 모디 “민주적 가치 존중하는 인도에 투자해달라”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시기 공급망 혼란과 관련해 사실상 중국을 비판하면서 ‘상호 신뢰’와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도에 투자해달라고 호소. 28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B20 서밋’ 행사 마지막 날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 B20 서밋은 주요20개국(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 경제계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를 발굴·채택해 G20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이번 B20 서밋은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가 뉴델리에서 다음 달 9∼10일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25∼27일 사흘간 열렸음.
– 모디 총리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팬데믹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균형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시장으로만 대하는 행위는 결코 제대로 될 리 없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를 동등한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
–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모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국경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지 수일 만에 나온 것. 인도는 최근 수년 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 하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 잡으려 애쓰고 있음.
– 모디 총리는 또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매장량이 많은 중국을 겨냥해 핵심 광물 매장국들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 중국은 이를 이용해 세계 각국과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7. ‘외교관계 미수립’ 이스라엘-리비아 외무 회동 ‘후폭풍’
–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리비아 외무장관이 이탈리아에서 회동했다는 소식이 공개되면서 리비아 측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음. 양국이 외무장관 면담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리비아 외무부 장관이 경질되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음.
– 28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나즐라 망구시 리비아 외무부 장관과 지난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났다고 밝혔음. 코헨 장관은 “리비아 외무장관과 양국관계의 큰 잠재력에 대해 얘기했다”며 “현지 유대 회당과 공동묘지 등 리비아 유대인들의 유적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말했음.
– 회담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리비아에서는 거센 후폭풍이 일었음. 수도 트리폴리와 외곽의 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길을 막고 타이어를 태우거나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면서 항의 시위를 벌였음.
– 국가원수의 지위를 지닌 대통령 위원회는 압둘하미드 드베이바 리비아 통합정부(GNU)에 회동 경위를 보고하라고 지시. 리비아 정치권에 고문 역할을 하는 국가 고위위원회도 회동에 경악했다며 관계자 문책을 요구. 드베이바 총리는 망구시 장관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고 법무장관이 이끄는 정부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음. 망구시 장관 경질과 해외도피설이 나오기도 했음.
– 리비아 외무부는 “이탈리아 외무부에서 모임을 하던 중 준비되지 않은 채로 무심코 마주친 것”이라며 “어떠한 논의, 합의 또는 협의도 없었고 관계정상화에 절대적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설명. 북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국가들처럼 리비아에도 유대교 관련 유적이 많으나 과거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이스라엘에 거리를 두는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