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2] 일본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
1. 중국 총리, 태국 재계 1위 CP그룹에 투자 요청
–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한 외자 유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리창 총리가 태국 재계 1위 기업인 CP그룹의 다닌 치아라와논드(중국명 셰궈민) 회장을 만나 투자를 요청. 2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셰 회장을 만났음.
–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5년에 그려진 웅장한 그림에 많은 화교 기업인이 중대한 공헌을 했다”며 화교 2세인 셰 회장 등 화교 기업인들을 높이 평가. 이어 “현재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외자 기업의 요구를 상시로 경청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
– 리 총리는 그러면서 “CP그룹과 많은 화교 기업, 각국 기업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이에 대해 셰 회장은 “CP그룹은 중국이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의 개혁과 혁신을 도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성과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화답.
– CP그룹은 1921년 광둥성 출신 화교 셰이추가 창업한 다국적 기업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 선전에 첫 중외 합자 기업을 세우기도 했음. 2세 기업주인 셰궈민 회장은 1990년 베이징에서 덩샤오핑과 회견하는 등 중국 정치권에 넓은 인맥을 자랑. CP그룹의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은 820억 달러(약 110조원)에 달함.
2. “경제 불안 중국, 군사적 움직임 가능성”
– 갈수록 경제 불안이 커지는 중국이 향후 내부 불만을 돌리려는 의도에서 군사적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 WP 칼럼진의 기고문 가운데 외교정책분석가 맥스 부트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비롯해 더 권위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음.
– 부트는 “중국이 갈수록 커지는 국내 불안 여론을 억누르고, 대중의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음.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은 곧 쇠퇴가 임박해온다는 두려움이 촉발한 깊은 비관론 속에서 1·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다”고 짚었음. 러시아의 경우 지난 수년간 인구가 급감하는 ‘죽음의 나선’ 속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설명.
– 이와 관련, 미국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담당관을 지낸 폴 히어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시 주석으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적 우려와 관련해 미국을 탓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분석. 그는 “중국의 경기 둔화를 위안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 내부의 긴장감과 문제를 키우는 상황이 미국 또는 미중관계에 있어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
– WP에서 중국 및 아시아 지역 특파원으로 장기간 근무했던 키스 리치버그도 “전례없는 집권 3기의 첫해를 온갖 문제 속에 마무리하고 있는 시 주석이 특히 실업 상태인, 잠재적으로 반항기가 있는 청년 들에 대해 근심할 것”이라고 봤음. 리치버그는 “중국 젊은이들은 역사적으로 1919년 5·4운동과 1989년 톈안먼 6·4항쟁을 포함,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개혁 운동과 반항의 선두에 있었다”고 지적.
– 리치버그는 “국내 문제를 맞닥뜨린 전제 군주들은 종종 관심을 돌리기 위해 해외 위기를 찾곤 한다”며 “중국이 최근 대만에 대해 호전적이고 남중국해에 대해 더 적극적이며, 경제 뉴스가 더 나빠질수록 잠재적 갈등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음.
3. 일본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
– 일본 정부는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민들의 풍평(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
– 그러나 일본 현지 언론들은 어민과 주변국 반대, 수십 년이 걸릴 방류와 원전 폐기 작업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실행에 옮기는 ‘개문발차'(開門發車)를 했다고 평가.
– 앞서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고 2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만나 어업인들의 이해를 구한 바 있음. 하지만 사카모토 회장은 “처리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고 못 박았음.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대 기류도 더욱 강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로 지칭하며 방류 계획 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관에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 방류가 시작되면 중국과 홍콩은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다른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4. 태국 탁신계·군부 정당 연합 확정
–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의 프아타이당이 친(親)군부 정당 2곳을 포함한 10개 정당과 태국 차기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21일 발표. 타이PBS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아타이당은 이날 팔랑쁘라차랏당(PPRP), 루엄타이쌍찻당(RTSC) 등 군부 진영 정당을 포함해 11개 정당이 연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11개 정당은 하원 500석 중 314석을 차지하며, 프아타이당의 부동산 기업가 출신 세타 타위신이 22일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 단독 후보로 나섬. 촌난 스리깨우 프아타이당 대표는 세타 후보가 총리 선출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얻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음.
– 태국 총리 투표에는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정 시절 임명된 상원 의원 250명이 참여. 총리가 되려면 상·하원 전체 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함. 군부 진영 핵심 정당들의 연정 참여로 상원 의원들이 세타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22일 투표에서 집권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음.
– 이들 정당은 왕실모독죄로 알려진 형법 112조를 개정하지 않고,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제1당 전진당(MFP)을 연합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 또한 디지털화폐 지급, 최저임금 일일 600밧(2만3천원)으로 인상 등 프아타이당의 주요 공약에도 동의. 개헌과 관련해서는 더 민주적으로 헌법을 고치기 위해 헌법초안 작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음.
– 지난 총선에서 프아타이당은 141석을 얻어 전진당에 이어 제2당이 됐음. 프아타이당은 총선 전 “쿠데타 세력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총선 직후에도 전진당이 주도한 민주 진영 야권 연합에 참여. 그러나 전진당을 배신하고 군부 등 보수 세력과 손잡아 비난받고 있음.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는 프아타이당과 군부 등 보수 세력의 연대에 반대한다고 응답.
5. 야당 소속 파키스탄 대통령, 보안법 개정안 서명 거부
– 아리프 알비 파키스탄 대통령이 ‘국가와 군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국가보안 관련법 개정안의 서명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음. 알비 대통령은 파키스탄 야당 지도자 임란 칸 전 총리가 창립하고 종신 총재로 있는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당원.
– 21일 (현지시간) 파키스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알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올린 글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은 ‘공식 비밀법 개정안’과 ‘파키스탄군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그는 또 자신이 이들 법안을 서명하지 않은 채 법에 규정된 기한 안에 의회로 되돌려보낼 것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나,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날 알게 됐다고 덧붙였음.
– 앞서 수주 전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하원과 상원을 통과. 신문은 두 법안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비밀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자로, 파키스탄군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자로 각각 발효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보도. 공식 비밀법 개정안은 정보기관 직원이나 소식통의 신원을 허가받지 않고 공개하면 최대 징역 3년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 파키스탄군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군의 보안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더라도 공개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음. 알비 대통령의 법안 서명 언급은 부패 혐의로 수감된 칸 전 총리가 지난 15일 공식 비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PTI 부총재인 샤 마흐무드 쿠레시가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 의회 해산으로 총선 준비를 위한 과도정부가 최근 출범한 파키스탄에선 칸 전 총리가 배제된 채 총선이 준비되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 알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는 칸 전 총리의 지지자들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