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3]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선출…탁신계·군부 공동 집권
1. 미국, 중국 ‘티베트 흡수정책’ 제재
– 미국이 티베트 아동을 강제로 동화시켰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한 조치를 계기로 이 사안이 중국 신장 위구르족 ‘강제 노동’ 의혹과 같이 국제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2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티베트에 대해 신장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제재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초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티베트 아동 100만명 이상을 정부 운영 기숙학교에서 강제로 동화시킨 중국 정부 당국자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 젊은 세대에서 고유의 언어, 문화, 종교 전통을 지우려고 이런 강압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 어린이 약 100만명을 공립 기숙학교로 보내 한족 문화를 강제로 교육하고 있다고 발표. 라돈 테통 티베트 행동 센터 소장은 “교육과정이 어떻든, 기숙학교에 이렇게 많은 아이가 있다면 누구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4살짜리 어린 아이까지 당국의 위협으로 인해 이 교육 프로그램에 강제로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
– 이번 조치는 그간 중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해왔다며 미국이 시행해온 여러 제재와 같은 맥락으로 관측. 미국과 국제 인권 단체 등은 신장에서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여기에서 가혹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해왔음.
– 이번 티베트 인권 문제 역시 신장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처럼 미중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음. 이번 미국 국무부의 조치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는 ‘중상모략’이라며 미국이 자국의 주권에 개입하는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촉구.
2. 역대최고 실업률 중국 청년들, 군사학교로 몰린다
– 중국의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현지 군사학교들이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뽑았음.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전역 27개 군사학교에서 올해 1만7천명의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뽑았다고 보도. 이는 지난해보다 2천여명 늘어난 규모로 2017년 중국군 개혁 작업이 진행된 후 최다 규모.
– 중국 군사학교들이 고교 졸업생 선발을 늘린 것은 지난 6월 16∼24세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 취업난이 사회적 큰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SCMP는 설명. 그러면서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고등학교 졸업생은 820만명이라고 덧붙였음.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7월 실업률 발표를 돌연 중단해버렸음.
– 해방군보는 중국 전역에서 13만5천명의 고교 졸업생이 군사학교 입학을 위한 첫번째 관문인 ‘정치적 검증’을 신청했으며, 그중 5만여명이 면접과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전했음. 아울러 올해 신입생 선발에서는 훈련과 전쟁 준비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군 인재 선발에 대한 시급성을 충족하고자 지휘와 기술 훈련을 결합한 전문 분야 모집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음.
– 중국에서는 수십년간 농촌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취업을 못 하는 도시지역의 중학교 졸업자 위주로 신병을 모집했으나 수년 전부터 장병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대학생과 우수한 고교 졸업생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음. 군 전투력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세우면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해졌기 때문.
3. 도쿄전력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1만t 방류”
– 일본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바다에 방류할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양을 3만1천200t(톤)으로 예상한다고 22일 밝혔음.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전망치를 밝히고 “이는 오염수 전체 양의 3%에 해당한다”고 설명.
–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4만t이 보관돼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면 오염수 보관 탱크 약 10기를 줄일 수 있음. 또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금년도에 3만1천여t을 바다에 방류하면 삼중수소(트리튬) 5조 베크렐(㏃)이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L당 1천500㏃ 미만으로 희석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 도쿄전력 관계자는 두 단계로 나눠 방류를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음. 첫 단계에서는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수조로 옮겨 삼중수소 농도를 직접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비의 안전성과 운용 절차를 파악하기 위한 방류를 실시.
–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점도 강조. 진도 5약 이상의 지진, 지진해일과 높은 파도에 따른 주의보 발령 등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양 방류를 중단한다고 말했음. 도쿄전력 관계자는 24일 방류가 시작되는 시간과 관련해 오염수 모니터링을 위한 선박이 출항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 당일 아침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4.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선출…탁신계·군부 공동 집권
– 태국 제30대 총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60)이 22일 선출. 이날 열린 태국 상·하원 총리 선출 투표에서 세타는 프아타이당이 결성한 연합의 단독 후보로 지명돼 과반 득표에 성공. 세타는 태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의 전 회장으로, 지난 5월 열린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 그는 이전부터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며 가깝게 지내왔음.
–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프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141석을 차지해 제2당이 됐음. 프아타이당은 애초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 중심의 민주 진영 야권 연합에 참여했으나,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한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의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음.
– 이후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배제하고 왕실모독죄를 개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부 정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과 손잡았음. 프아타이당은 전날 팔랑쁘라차랏당(PPRP), 루엄타이쌍찻당(RTSC) 등 군부 진영 정당을 포함해 11개 정당이 연합하기로 했다고 발표. 집권하려면 상원의 지지를 받아야 했던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배신하고 오랜 숙적인 군부 진영과 결탁.
–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승리한 5월 총선 이후 태국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음. 전진당 피타 후보가 지난달 13일 첫 의회 투표에 나섰으나 보수 세력의 반대로 총리로 선출되지 못했음. 지난달 19일 야권 연합은 다시 피타를 후보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거부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투표가 무산됐었음.
– 차기 정부 구성이 지연되면서 극대화된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날 총리 선출로 일단 해소. 그러나 전진당 지지자들의 반발 등으로 당분간 정국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당한 뒤 해외에서 생활해온 탁신 전 총리는 프아타이당의 집권을 확신한 듯 이날 오전 귀국. 그는 8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