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21] 태국 유력 총리후보 세타 타위신, 비리의혹 공방
1. 중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금융기관에 대출확대도 지시
– 중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에 경제 회복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라고 주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금융감독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지난 18일 화상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발전과 금융위기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
– 발표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주요 금융기관들은 책임을 지고 대출을 늘려야 하며 대형 국유은행은 계속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 또 “규제 당국과 금융 기관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위기 모니터링과 통제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 인민은행은 특히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마지노선을 확고히 유지하라고 강조.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정책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
–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만기 LPR을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한 것. 다만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종전 금리를 유지.
2. 일본 경제산업상, ‘A급 전범 합사’ 야스쿠니 참배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21일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15일 일본 패전일에는 참배하지 않았음. 보도에 따르면 그는 참배 후 “조국을 생각하고 가정을 걱정하면서 전화(戰禍)에 쓰러진 영령의 안녕을 빌었다”며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했다”고 말했음.
–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달 부친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참배하고 싶었다”고 설명. 그는 방명록에 ‘중의원 의원 니시무라 야스토시’라고 적고, 사비로 공물 요금을 냈다고 말했음.
– 집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에 속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해에도 패전일과 가을 제사인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직전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 이에 앞서 현직 관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지난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
–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들고 있음. 그 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음.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음.
3. 일본 기시다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첫 시찰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앞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전날 미국에서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
–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와 소문(풍평)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음. 그는 도쿄전력에 안전성 확보와 소문 대책 마련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전력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음.
–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은 기시다 총리와 면담에서 소문 대책과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할 사장 직할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음.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내일(21일)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과 만나고 싶다”며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 앞서 기시다 총리는 미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문 계획을 알린 뒤 “만전의 대책이 갖춰졌는지, 도쿄전력의 최고 간부가 강한 각오로 원전 폐기와 부흥을 추진할 것인지를 정부 책임자로서 확인하겠다”고 말했음. 이어 “제 생각도 직접 이야기하겠다”며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도쿄전력 측과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음.
–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음.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기시다 총리는 22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과 협의해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방침.
4. ‘친중’ 대만 총통후보 모두 중국 군사훈련 반대
– 대만의 내년 1월 총통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3명 모두 중국군의 위협적인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대만 연합보가 21일 보도.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전날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조치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
– 친미 노선에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군의 군사훈련을 간접 거론하면서 젊은 시절 최전선인 진먼다오에서 군 복무할 때나 부총통 신분인 지금이나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피력.
– 친중국 성향을 보여온 허우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만해협의 안정, 대만의 안전, 대만 국민의 평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의 절대 승자는 없으며 평화만이 민주주의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로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명.
– 대만 외교부와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도 중국이 무력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과 지역 안보를 파괴하는 데 반대하며, 이를 통해 대만 총통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 중국은 라이 후보가 지난주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며 미국의 뉴욕·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한 것을 빌미로 1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음.
5. 태국 유력 총리후보 세타 타위신, 비리의혹 공방
– 유력한 태국 총리 후보의 기업 관련 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인 세타 타위신의 부동산 개발업체 비리 의혹이 차기 정부 구성을 놓고 혼란을 거듭해온 태국 정국에 또 하나의 돌발 변수로 등장.
– 20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사지 업계 거물인 추윗 카몬위싯은 세타 후보가 경영한 기업 산시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탈세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 추윗은 성인 마사지 업소 수십 곳을 운영하며 부를 쌓아 호텔, 쇼핑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정치에도 뛰어들었던 인물.
– 경찰에 거액의 뇌물을 상납했다고 2003년 스스로 밝힌 그는 최근까지도 경찰과 정치권 등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폭로를 이어왔음. 지난해 산시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가 된 세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방어에 나섰음. 세타가 추윗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폭로전은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지게 됐음.
–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오는 22일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 세타 후보를 내세울 예정. 지난 5월 총선에서 제2당이 된 프아타이당은 제1당 전진당(MFP)의 집권 실패 이후 친군부 정당 등 보수 세력과 연대하기로 했음. 현행 제도에서 태국 총리는 과거 군정이 임명한 상원 의원 250명과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이 참여하는 투표로 선출.
– 프아타이당이 주도하는 연립정부에 루엄타이쌍찻당(RTSC) 등 친군부 정당이 참여하면서 집권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됐지만, 추윗의 폭로가 세타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현지 언론들은 추윗의 폭로 등으로 세타 후보가 상원의 지지를 받을지 아직 확실치는 않다고 보도.
6. ‘괴한 총기난사’에 이스라엘 주민들 팔레스타인에 보복폭력
–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 2명이 무장 괴한의 총기 난사에 사망한 직후, 인근 유대인 정착촌 주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 보복 폭력을 가하면서 긴장이 고조. 20일(현지시간)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서안 북부 후와라 마을에 인근 정착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몰려가 폭력을 행사.
– 팔레스타인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착촌 주민들은 차량과 가옥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기도 했음. 현장 영상을 보면 인근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불을 껐지만,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음. 정착촌 주민들의 폭력 행사는 직전에 벌어진 무장 괴한의 이스라엘인 살해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음.
– 앞서 이 마을 세차장에서는 무장 괴한이 이스라엘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60세 이스라엘 남성과 그의 28살 아들이 목숨을 잃었음. 달아난 무장 괴한은 아직 체포되거나 사살되지 않았음.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압둘 라티프 알카누 대변인은 “이번 공격은 우리 국민(팔레스타인)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점령 범죄에 대응하는 저항의 결과”라고 주장.
– 총격 사건 직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유대 사마리아(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식 명칭)를 공격하라. 우리는 정착촌 건설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선동. 그는 이어 “테러로는 우리 땅에서 우리를 몰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후와라 마을에서는 지난 2월에도 유대인 2명이 무장 괴한의 총격에 사망한 뒤, 정착촌 주민들의 보복 폭행과 방화가 있었음. 지난해 초 이스라엘군이 테러 용의자 검거 등을 이유로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자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음. 올해만 무력 충돌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218명이 사망했고, 이스라엘인도 30명이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