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8] 이스라엘 극우 장관, 예루살렘 성지 도발
1. 중국 당국, 부패 혐의 지방 고위공작지 4명 동시에 처벌
– 중국 당국이 부패 척결을 위한 고강도 사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방의 ‘부패 호랑이(부패 혐의를 받는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이 동시에 ‘솽카이(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됐다고 현지 매체가 28일 보도.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전날 3개 성(省)과 신장의 준군사조직인 생산건설병단(이하 건설병단)의 전직 고위인사 4명에 대해 솽카이 처분했다고 밝혔음.
– 낙마한 4명은 전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부주석 이펑페이, 전 산둥성 칭다오 정협 서기 겸 주석 지빈창, 전 랴오닝성 다롄시 정협 서기 겸 주석 하오훙쥔, 전 신장 건설병단 부사령원(부사령관) 자오샤오핑. 기율감찰위는 이들이 심각하게 기율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음. 기율감찰위는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고 검찰원에 이송해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두 개의 수호’ 정치 원칙과 당의 중요 지침을 위반했으며, 선물과 뇌물 수수, 이권 개입 등 중앙의 공직자 복무규정 8개 항을 어겼다는 것.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전당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
–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직후인 2014년부터 최고 사정기관 기율감찰위 주도로 대대적인 부패 척결에 나섰으며, 올해도 정·관계, 금융계, 의료계, 축구계,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정 작업을 벌여왔음. 신경보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0명의 정부부(正副部·차관)급 간부와 340명의 성(省) 청·국장(廳·局長)급 중간 간부가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고 보도.
2. 중국 시진핑-인도네시아 조코위 “양국은 공동운명체”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31회 청두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개막을 맞아 27일 방중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가까운 관계를 과시.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조코위 대통령을 환영하며 “작년 우리는 3개월여의 시간 안에 상호 방문을 이뤘고 함께 양국 공동운명체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새로운 발전 구조의 구축을 가속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2045년 청사진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지향하는 바가 같은 동행자이자 좋은 파트너”라고 했음.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선언 한 세기가 되는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만3천∼3만300달러(약 2천900만∼4천200만원) 정도로 늘리겠다는 등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시 주석은 “중국은 양국이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1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간 ‘2+2’ 대화 메커니즘을 가동해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 구축을 원한다고 제안.
– 그는 아울러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해양 거점 구상이 맞물리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양국이 앞으로 ‘지역 종합 경제회랑’과 ‘양국쌍원'(兩國雙園·양국에 하나씩 산업단지를 건설)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조코위 대통령은 “중국과 투자, 해양 어업, 식량안보, 위료 위행 등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화답.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글로벌 발전·안보·문명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음.
3. 대만, 영국과 ‘무역 파트너십 강화’ 공식 논의 개시
– 영국과 대만이 투자, 에너지, 디지털 무역에 초점을 맞춘 ‘강화된 무역 파트너십(Enhanced Trade Partnership, ETP)’ 체결을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 28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덩전중(鄧振中)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와 영국의 나이젤 허들스턴 국제통상부 장관은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ETP 체결 문제를 논의.
– 영국과 대만은 ETP의 틀 안에서 상호 이익 증진 방안, 무역 정책 및 규제 조정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은 영국과의 ETP 체결 추진 목적에 대해 양자 간 장기적인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대만과 영국은 투자, 에너지 및 탄소 배출, 디지털 무역 등 ETP의 3대 과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면 ETP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
– 영국과 대만의 ETP 체결 논의에 대해 중국은 즉각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수교국이 대만과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 앞서 대만은 지난 6월 1일 미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이하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
– 대만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주축이 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3번째 회원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다자협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2018년 발효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영국은 지난 16일 12번째 회원국으로 협정에 가입.
4.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3년, 여론조사 자유도 크게 위축
–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3년 만에 홍콩에서 여론조사의 자유도 크게 위축. 28일 더스탠더드와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홍콩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홍콩민의연구소(PORI)는 기존에 진행해온 여론조사의 절반가량만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10종류의 여론조사에 포함된 56개 질문의 결과는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톈안먼 시위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 대만 독립, 티베트 독립,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만족도 등 중국이 금기시하는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비공개로 전환. 특히 자신을 ‘홍콩인’으로 생각하는지, ‘중국인’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 결과도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음.
– 앞서 지난해 6월 이 연구소가 발표한 홍콩인의 정체성 인식 조사에서 18∼29세 홍콩인의 2%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라고 응답. 당시 홍콩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9%가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답했고 18%가 ‘중국인’이라고 밝혔음. 또 11%는 ‘홍콩의 중국인’, 31%는 ‘중국의 홍콩인’이라고 답했음
–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자신을 홍콩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음. 18∼29세의 76%가 자신의 정체성을 ‘홍콩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30∼49세는 40%, 50세 이상은 29%가 자신을 ‘홍콩인’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홍콩민의연구소의 로버트 청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시대에 맞춰 변화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기 검열은 아니라고 주장.
– 앞서 이 연구소는 지난달 톈안먼 민주화시위 34주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직전에 돌연 취소. 당시 연구소는 한 정부 관리가 연락을 해왔으며 정부의 ‘위험 평가’를 고려해 해당 설문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음.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에서 30년 역사를 간직한 톈안먼 시위 희생자 추모 촛불 시위가 자취를 감추면서 관련 여론조사도 영향을 받게 된 것.
5. 베트남, 종전 이후 최초 바티칸 상주 대표부 설치
– 바티칸이 베트남에 베트남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바티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을 방문한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을 비공개로 접견한 뒤 하노이에 상주 대표부를 둔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 베트남은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
– 당시 베트남 공산정권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바티칸이 베트남 식민 지배 세력인 프랑스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 이후 양측은 지난 2009년부터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를 벌여오다가 지난해 대표부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 양측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아직 베트남 상주 대표부에 누가 파견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음.
– 베트남의 가톨릭 신자는 인구 9천600만명 중 6.6%에 해당하는 700만명으로 파악.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교나 토속 신앙을 믿고 있음. 베트남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베트남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에 권고한 바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비판을 거부해왔음.
– 한편, 이번 베트남 상주 대표부 설치 합의가 중국에도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황청에서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로이터는 교황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바티칸이 공식적 또는 비공개로 주 베이징 바티칸 상주 대표부 설치를 허용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음.
6. 이스라엘 극우 장관, 예루살렘 성지 도발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강행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또 동예루살렘 성지 도발을 감행. 2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그비르 장관은 ‘성전파괴일'(Tisha B’Av, 동예루살렘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제1, 제2 유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는 날)인 이날 동예루살렘 성지를 방문.
– 벤-그비르 장관은 “성전산(Temple mount, 동예루살렘 성지의 유대식 표현)은 이스라엘인에게 가장 중요한 곳으로, 우리가 이곳을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이곳에서 우리는 좌파와 우파, 독실한 유대인과 세속적 유대인 모두가 형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테러리스트 눈에는 우리는 다 똑같아 보인다”며 “연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벤-그비르 장관의 성지 도발은 취임 후 세 번째. 그는 취임 초기인 올해 1월에 이어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과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 깃발 행진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성지를 전격 방문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의 반발을 촉발. 그는 1월 방문 때 “우리는 이곳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이동 자유를 지켜왔다. 이제 유대교도도 이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음.
– 또 벤-그비르 장관은 지난 5월에는 이스라엘 경찰의 성지 내 질서유지 활동을 칭찬하면서 “그들(경찰)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했다. 하마스의 위협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우리”라고 도발. 동예루살렘 성지는 애초 요르단에 속해 있었으나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으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
–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합의에 따라 성지에서 기도와 예배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음. 유대교도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기도와 예배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벽에서만 가능. 벤-그비르는 이런 규칙을 바꿔 유대교도 역시 성지 경내에서 자유롭게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 성지 관리권을 가진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등은 즉각 반발. 시난 알 마즐리 요르단 외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 장관의 성지 기습과 신성 훼손, 그리고 유대 극단주의자의 도발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벤-그비르 장관의 성지 방문은 이스라엘의 알아크사 사원 점령과 유대화의 상징”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