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4] 캄보디아 장기집권 훈센, 총선 ‘압승’ 선언
1. 중국 소비둔화에 주요도시 상가 임대료 인하
– 중국이 올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에도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주요 도시의 쇼핑센터와 길거리 점포의 임대료 인하가 이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 장사가 잘 안돼 점포를 빼거나 줄이려는 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반기에 대규모 상가 공급까지 예정돼 있어 임대업자들이 공실률 상승을 막고자 임대료 인하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 부동산 중개업체 CBRE에 따르면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의 최상급 상가 공실률은 지난달 말 기준 7.6%로, 지난해 12월의 8%와 거의 비슷. 상반기 상하이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23.5% 늘어났지만, 시장 전망치인 30%에 미달. 지난해 상반기 상하이가 두 달간 코로나19로 봉쇄됐던 효과를 고려할 때 소매판매 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지갑을 열지 않은 것.
–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상하이에는 약 50만㎡ 규모 최상급 상가가 신규 공급. 상반기 신규 공급(5만3천㎡)의 약 10배. 상하이의 부동산 중개업자 여우량저우는 SCMP에 “일부 소매 브랜드가 매장 수나 규모를 줄여 임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가 임대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아 일부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다른 주요 도시도 사정이 비슷. 베이징의 6월 최상급 상가 공실률은 8.1%인데, 하반기 100만㎡ 규모 신규 상가가 공급될 예정. 6월 최상급 상가 공실률이 각각 9.7%와 4.8%인 광저우와 선전에는 하반기에 각각 26만㎡, 70만㎡ 규모의 신규 상가가 들어설 예정. 상가가 늘어나면서 최상급 상권이 아닌 지역은 세입자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체 JLL은 전망.
– 중국 당국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 연일 소비지출을 독려해왔지만, 소비심리의 회복세는 더딤. 중국은 올해 2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3%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봉쇄에 따른 기저효과로 최소 7% 이상을 기대했던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음. 6월 소매 판매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3.1%로 5월(+12.7%)보다 내려간 것은 물론 시장 전망(+3.2%)도 하회.
2. “중국 투자, 서방 선진국에서 신흥 시장으로”
– 수년 전만 해도 중국 자본은 묻지마식 투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전 세계 부자 나라 곳곳에 흘러넘쳤음.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 뉴욕의 호화 주택이나 5성급 호텔, 스위스 화학회사와 독일 대형 로봇 업체 등 서방 각국의 자산을 사들였음. 하지만 중국 자본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이들 자본이 서방에서 속속 빠져나가면서 이러한 시대는 끝이 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WSJ에 따르면 서방에서 빠져나간 이들 자금은 동남아시아의 공장들을 비롯해 아시아와 중동, 남미의 광업과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쓰이고 있음. 중국이 그 곳에서 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 이런 중국 투자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최대 수혜자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니켈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 최근 발표된 유엔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 투자는 지난해 약 1천4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감소. 이는 정점을 이뤘던 2016년의 1천960억 달러와 비교해서는 25% 줄었음.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감소는 특히 선진국에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지속해 서방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분리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중국의 해외투자가 정점을 이룬 2016년에 국영 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은 주요 7개국(G7)에 총 840억 달러 규모에 120건의 투자를 했고, 이 중 63건은 미국 투자. 중국이 해외에 투자한 총액의 약 절반이 G7에 쏠린 셈. AEI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G7 투자는 총 74억 달러로 중국 해외 투자 전체의 18%에 불과.
– 반면 중국 기업과 국가 기관들은 지난해 아시아와 남미, 중동에 총 24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수치.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분야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에 이르는 신흥 시장 투자를 배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음.
3. 중국, 미일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비판
–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를 시행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음.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4일 일본의 조치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선례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의 좌절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
–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이 매체에 “일본이 채택한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 중국은 일본 반도체 장비 최대 수출 시장으로, 수출 규제는 일본 업체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
– 신문은 지난해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는 57억 달러(약 7조3천400억원)로, 일본의 이 분야 수출의 30%를 차지했다고 전했음. 다즈강은 또 1980년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점을 거론하며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으면서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
–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첨단 반도체 분야 23개 품목을 수출규제 대상에 추가한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성령(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경제산업성은 시행령 개정이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군사 목적의 용도 변경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통제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음.
– 이에 중국은 다음 달부터 통신·군사 장비용 등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시작. 중국은 두 광물 세계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
4. ‘부패 척결’ 베트남, 민·관 고위직 가족 등용 방지 추진
– 베트남이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급 인사들의 친족 등용 방지에 나섰음. 24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공산당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마련. 쯔엉 티 마이 상임 서기국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가족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금융, 조세, 군, 공안 등 13개 분야를 비롯해 공산당 상임위원회와 간부위원회 등에서 동시에 고위직을 차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적시.
– 결의안에서 가족은 부부와 부모, 자녀, 형제를 비롯해 배우자의 친족을 지칭.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당 고위급 인사가 가족 또는 지인을 임의로 간부직에 등용할 경우 권한 남용으로 간주돼 직위 해제, 제명 등의 처분을 받게 됨.
– 앞서 지난 2017년 당시 국영 화학회사 회장을 맡은 응우옌 아인 중은 가족의 일원을 관계사 임원으로 임명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음. 현재 베트남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베트남 공산당은 작년 6월 말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지난 10년간 부패, 권한 남용, 횡령 등 3대 경제범죄 1만6천699건을 적발해 관련자 3만3천여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음. 특히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은 부패 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수시로 표명해왔음.
5. 캄보디아 장기집권 훈센, 총선 ‘압승’ 선언
– 올해로 38년째 장기집권 중인 훈센(70)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23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선언. 이번 총선에서 CPP가 승리하면 훈센은 5년간 집권 연장이 가능.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국회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971만655명이며 이중 84.2%에 해당하는 817만7천53명이 투표.
– 속 이산 CPP 대변인은 이날 총선 투표가 끝난 뒤 선거 결과와 관련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차지한 의석수는 아직까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고 발표. 이번 총선에는 CPP를 비롯해 총 18개 정당 소속 후보들이 총 24개 선거구에서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지역별 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라 전체 의석 125석을 놓고 출사표를 던졌음.
– 하지만 훈센 정권에 도전장을 낸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촛불당(CP)의 총선 참여 자격이 박탈돼 CPP는 전체 의석을 모두 차지할걸로 내심 기대해왔음.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투표 참관인을 캄보디아에 보내지 않았음.
– 프랑스로 망명한 삼 랭시 전 CNRP 대표를 비롯한 훈센 반대 세력은 CP 소속 후보들의 출마가 좌절되자 이번 총선을 “가짜 선거”라고 비난하면서 투표 불참을 독려해왔음. 이와 관련, 캄보디아 경찰은 텔레그램을 통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27명을 수배했다고 밝혔음. 앞서 훈센 정권은 2017년 11월에 당시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를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킨 바 있음.
–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권좌를 지켜왔음. 훈센 정권이 총선 압승을 선언하면서 부자 간 권력 세습 시기에도 관심이 쏠림. 당초 훈센은 올해 7월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5년 임기를 마친 뒤 총리직을 장남인 훈 마넷에게 물려주겠다고 연초에 발표한 바 있음.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육군 대장인 훈 마넷은 올해 45살로 CPP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음.
6. 이스라엘 네타냐후 사법정비 개정 앞두고 예루살렘 ‘폭풍 전야’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초강경 우파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폭풍 전야 긴장이 엄습. 크네세트(의회)가 첫 번째 ‘사법 정비’ 법안의 2∼3차 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날 최종 토론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민이 의회 인근에서 본격적인 시위에 돌입.
–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나흘간의 행진 시위를 마치고 전날 예루살렘 의회 인근 사커 공원에 텐트촌을 차린 수만 명의 시위대는 이날 오후 텐트촌에서 의회까지 행진 시위를 시작. 시위대는 의회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갈 예정.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기차 편 등을 이용해 속속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면서 시위대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24일 크네세트(의회)에서 이른바 ‘사법 정비’를 위한 첫 번째 법안인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 2∼3차 독회(讀會) 통과하면 법률로 굳어지는 이 법안에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합리성’ 판단에 따라 사법심사로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의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음.
– 연정 측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막아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독재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
– 앞서 회원 수 80만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도 정부와 야권에 이날 오후 4시까지 사법 정비에 관해 합의하라고 제안. 그러나 연정 측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음. 이에 따라 히스타드루트 측은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야권도 이날 대표 회의를 열어 사법 정비 입법 저지를 위한 다음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