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6] 중국, ‘잠적’ 친강 외교부장 면직‥왕이 7개월만에 복귀
1. 중국, ‘잠적’ 친강 외교부장 면직‥왕이 7개월만에 복귀
– 중국이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신임 외교부장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임명.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 오전 제4차 회의를 열어 표결을 거쳐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음. 지난달 25일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지 한 달 만.
– 전인대는 친 부장의 면직 사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음. 다만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날 전인대의 결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주석령 8호에 서명했다고 전했음. 친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스리랑카·베트남 외교장관과 러시아 외교차관과 회담한 뒤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음.
– 친 부장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중병설, 조사설, 불륜설 등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음. 중병설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 별도의 공간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설이고, 조사설은 주미 중국대사 재임 시절 문제로 조사받고 있다는 주장. 이와 함께 한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가 최근 드러났다는 설도 제기된 바 있음.
– 친 부장은 중국 당국이 면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외교부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결국 면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주미 중국대사 재직 중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의 후임으로 외교부장에 임명. 이어 지난 3월 열린 전인대에서 외교부장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원 최고 지도부인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승격했음.
– 친 부장은 때로는 경제 보복까지 동원해가며 강경하게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이른바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 그러나 친 부장은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면직됨으로써 ‘최단명 외교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음. 7개월 만에 외교부장직에 복귀한 왕이 위원은 중국 공산당 서열 24위권인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외교부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임.
2. 일본 삿포로 시신 절단 사건 용의자 일가족 3명 체포
– 지난 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호텔 방에서 목이 잘린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일가족 3명이 사체 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붙잡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홋카이도 주민인 29세 여성과 이 여성의 부모인 60대 부부로, 이들이 사는 집에서 부패한 남자의 머리가 발견. 이 여성의 아버지는 지역 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근무 중인 의사.
– 애초 이 사건은 지난 2일 호텔 종업원이 객실에서 머리가 없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음.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하루 전인 1일 밤 남성과 함께 입실한 또 다른 인물이 2일 새벽 혼자 여행가방을 들고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해왔음.
–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인물이 29세의 딸로, 아버지가 현장 부근까지 차로 마중 나오는 등 범행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음. 경찰은 어머니도 시신의 절단된 목이 집에 있는 것을 안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관여 내용을 조사 중.
– 아직 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관계나 범행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음. 애초 목이 절단된 시신은 소지품도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그동안 신분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발견된 머리의 치아를 통해 홋카이도에 사는 회사원(62)인 사실도 확인.
3. 일본 기시다, SNS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외무성이 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홍보 동영상을 올렸음.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른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STOP 풍평(소문) 피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음.
– 외무성은 이달 들어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영어 영상 2편을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 외무성은 한국어와 중국어 영상도 이달 중에 선보일 계획.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임원 모임에도 참석해 “국내외에 일본의 대응과 안전성을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전했음.
–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보고서에서 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 관계 각료들이 어민들과 긴밀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 기시다 총리는 이르면 이달 중에 어민들과 직접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전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향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며 “중국에서 방류되는 처리수의 농도가 더 진하다”고 말했음.
4. 미얀마 아웅산 수치, 가택연금 전환설
– 미얀마 군사정권에 의해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가 됐다는 설이 제기. BBC 방송은 이미 수치 고문이 교도소에서 나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으며, AP통신은 다음 주 가택연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했음.
– BBC는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치 고문이 차관급 관료에게 배정된 주택으로 이송됐다고 교도소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 다만 미얀마 군사정권과 수치 고문 변호인 측은 이송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음.
– AP통신은 미얀마 군정이 다음 주 발표할 사면 조치의 일부로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 AP통신 역시 수치 고문의 가택연금 전환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은 없었다고 밝혔음. 소식통은 수치 고문의 가택연금 전환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네피도의 대형 불상 봉헌식에 맞춰 발표될 것이라고 AP에 말했음.
–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미얀마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은 뒤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음. 쿠데타 직후 체포된 수치 고문은 부패, 선거 조작 등 각종 혐의로 기소돼 3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음.
5. 베트남, 자체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세계최초’ 상용화 승인
– 베트남이 자체 개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2개 제품이 현지에서 상용화.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농업부는 현지 회사인 나벳코와 미국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나베트 ASFVAC’와 AVAC베트남의 ‘AVAC ASF 라이브’ 백신에 대해 각각 판매 승인을 내줬음.
– 농업부는 40개 지방성에서 해당 백신 65만회분을 갖고 임상을 마친 결과 95%의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 또 백신 개발 회사들을 상대로 내수 판매용·수출용 제품 생산 계획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음.
–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 상용 판매 승인을 얻은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통신은 전했음. 앞서 돼지고기 최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에서는 2018∼2019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면서 약 1천억 달러(약 128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
6. 이스라엘 검찰총장, ‘네타냐후 방탄입법’ 사법심사 청구
– 이스라엘 연정이 국내외의 반발과 비판을 무릅쓰고 사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한 가운데, 검찰총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검찰 총장은 지난 3월 크네세트(의회)에서 처리된 총리 직무 부적합성 결정 관련 기본법 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청구.
– 우파 연정 주도의 개정안 요지는 총리의 직무 부적합성 심사 및 결정의 주체와 사유를 제한. 당시 법 개정으로 총리 직무의 부적합성 심사는 정신적·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직무 부적합 결정은 총리 스스로 내리거나 각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 또 총리가 각료 투표 결과를 거부할 경우, 의원 3분의 2(120명 중 80명 이상)가 찬성해야 직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짐.
– 결국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 또는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권을 제거한 당시 입법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불렸음.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당시 의회가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안 처리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
– 또 의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법원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은 덧붙였음. 그는 특정 입법의 목적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법관이 판단할 경우 사법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에 따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 그동안 대법원은 ‘헌법적 권한의 남용’ 원칙을 이미 폐기된 법률에 대해서만 인용해왔으며, 현행법에 적용한 사례는 없음. 따라서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법원이 헌법에 준하는 기본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실행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