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5]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
1. “중국 위안화, 2분기 대외결제 달러화 첫 추월”
– 중국의 무역과 자본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액이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달러를 추월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 닛케이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과 거래상대국인 외국과의 양자간 결제에서 기업과 기관투자자 등의 대외결제를 통화별로 집계한 결과 올해 4∼6월 위안화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어난 1조5천104억 달러(약 1천940조원)를 기록.
– 달러화 결제액은 이 기간 14% 감소한 1조3천997억 달러. 위안화 결제 비중이 49%로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달러화를 웃돌았음. 이는 상품과 서비스, 경상이전 등 무역 결제와 주식과 채권 매매 등 자본 결제를 포함한 수치를 분석한 결과. 이와 관련 닛케이는 위안화 결제 확대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무역 결제에서의 탈달러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설명.
–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 외국인의 위안화 금융거래를 엄하게 제한하는 한편 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콩을 경유해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왔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또 무역금융에서 러시아와의 위안화 거래 확대가 중국 대외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확대한 주요 원인으로 꼽힘.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달러와 유로화 결제망에서 배제되면서 중국과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탈달러화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잇달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며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는 노력에도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결제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 전 세계의 은행 간 송금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세계 전체 결제액에서 미국 달러화가 42.02%로 1위였으며 위안화는 2.77%로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에 이은 5위를 차지.
2. 중국, 펜타닐 협조 대가로 미국에 제재 일부 해제 요구
– ‘좀비마약’ 펜타닐 원료 생산지로 지목된 중국이 국제 협력의 대가로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관련된 미국의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을 요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펜타닐 대응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 앞서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펜타닐 문제 협조의 전제 조건으로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공안부 법의학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위구르족에 대한 안면인식 기술 개발 기업 등과 함께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
–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지만,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펜타닐 대응이 급선무라는 인식 아래 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임. 이달 초 미국 주도로 열린 ‘합성 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18~49세 미국인 사망의 첫 번째 이유는 합성 약물로 특히 펜타닐”이라고 밝혔음.
–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펜타닐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20년 한해에만 1조5천억 달러(약 1천9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펜타닐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화학 원료는 주로 중국에서 생산.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펜타닐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학 원료를 미국에 밀수한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음.
– 다만 미국이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펜타닐 문제에 협조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아직 중국 정부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중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음.
3. 중국 공산당 “경제회복 위해 내수 개선”
–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도 중국의 경제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를 ‘내수 부진’과 ‘부동산 리스크’, ‘외부 환경의 어려움’으로 꼽으며 정책적 대응을 주문. 24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당 총서기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음.
– 중앙정치국은 “현재 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은 주로 내수 부족과 일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중점 영역에 숨겨진 위험이 비교적 많다는 점, 복잡하고 까다로운 외부 환경”이라고 지적.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은 기복이 있는 발전과 곡절이 있는 전진의 과정”이라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
– 중앙정치국은 “정확한 거시 조정의 실시와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s) 및 정책적 도구 준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화폐정책을 계속하고, 감세와 행정사업성 비용 절감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 이날 회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경제난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은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와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도와야 한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 중앙정치국은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기는 등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 대응도 요구.
– 중앙정치국은 아울러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지목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최고지도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 완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
4. 태국인 72% “총리선출 과정, 사회 분열 야기”
– 태국 차기 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인 다수가 “총리 선출 과정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우려. 2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수안 두싯 라자밧 대학이 지난 20∼22일 총리 선출 갈등과 관련해 전국 1천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1.7%(복수 응답)는 ‘사회가 더 분열될 것’이라고 답했음.
– 67.9%는 ‘국민들이 정치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고, 62.2%는 ‘총리 선출 갈등이 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음. 총리 선출 갈등의 원인으로는 ‘정당들이 권력과 이익을 위한 싸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많았음. 이어 ‘상원에 책임이 있다’가 63.8%, ‘일부 정당이 민심을 존중하지 않는다’가 62.4%.
–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도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310명에게 의회 총리 선출 투표가 사회를 분열시키는지 물었음. 응답자 37.1%가 ‘매우 그렇다’, 26.6%가 ‘그럴 것 같다’고 답해 63.7%가 사회 분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20.2%,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16.0%.
– 태국은 지난 5월 14일 총선 이후 차기 총리 선출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음.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야권 8개 정당의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1차 투표에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음. 이후 의회가 한차례 탈락한 후보를 재지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2차 투표는 무산.
– 전진당은 야권 연합에 속한 제2당인 프아타이당을 지지하겠다며 한발 물러났음. 의회는 오는 27일 총리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아직 프아타이당 중심의 연정에 참여할 정당도 총리 후보도 결정되지 않았음. 프아타이당이 전진당을 배제하고 보수 진영과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5. 필리핀 마르코스 “마약단속, 재활·치료 위주로”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수천 명의 희생자가 나온 ‘마약과의 전쟁’ 조사 재개를 결정하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마약 단속 캠페인이 새롭게 진행된다”면서 “지역 사회에서 치료·재활·교육에 나서고 중독자의 마약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러면서도 “마약 범죄 조직과는 계속해서 가차 없이 싸우고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음. 이 같은 발언은 ICC의 마약과의 전쟁 조사 재개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
– ICC는 2021년 9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필리핀 정부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검사실의 정식 조사를 승인. 이에 필리핀 정부는 같은 해 11월 자체 실태 파악을 이유로 조사 유예를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ICC 조사는 진척되지 않았음. 그러나 IC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카림 칸 검사장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허가.
– 그러자 필리핀 정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음. 필리핀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결정은 필리핀 정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 마르코스 대통령도 지난 21일 “ICC는 필리핀에 대해 사법권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ICC 조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
– 마르코스의 전임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 작전을 주도. 필리핀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이 마약 복용자나 판매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해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비해 ICC 측은 사망자 수가 1만2천∼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6. “테슬라, 인도에 저가 신차 공장 건설 논의”
–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음.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 간부들이 이달 안에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인도에 2만4천달러(약 3천만원)짜리 신차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 정부에 현지 판매와 수출을 위한 저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 테슬라 측은 관련 논의에서 인도에서 생산할 신차의 가격을 현지 통화로 200만루피(2만4천달러) 정도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이는 현재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3 최저가인 약 3만2천200달러(약 4천100만원)보다 25% 저렴한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설명.
–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인도 투자 계획을 논의한 바 있음. 다만 테슬라는 로이터의 이날 보도 내용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음.
– 머스크는 2020년 9월 테슬라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약 3년 후에는 완전자율주행 전기차를 2만5천달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저가 모델 생산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 왔음. 하지만 올해 2월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기대를 모은 2만5천달러짜리 신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음.
7.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가결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첫번째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
– 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음.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 이로써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강경론자들의 승리로 끝남.
– 사법 정비 법안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 번째 조처를 시행했다”며 추가적인 입법을 예고. 또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도 “오늘 처리된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거들었음.
– 표결에 앞서 크네세트는 전날 오전부터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음.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 등을 면담하며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려 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고, 120석의 의석중 64석을 가진 연정 측은 법안 처리를 강행.
– 의사당 밖에서는 인근에 천막을 친 수만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음. 시위 참가자들은 또 이날 날이 밝자마자 의사당과 인근에 거주하는 여당 의원 자택 근처에서 ‘인간 사슬’을 짜고 연좌시위를 벌이며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 150여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도 이날 하루 총파업 선언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힘을 실었음.
–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과 도전의 크기를 감안할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법정비를 서두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민을 합의로 이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