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7] ’38년 집권’ 캄보디아 훈센 사의 표명 “장남에 권력 이양”
1. “중국 국유기업, 수익성 높은 사업 독식”
– 중국이 부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영 경제 촉진 및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의 동등한 대우를 약속했지만, 국유기업이 수익성 높은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7일 보도. 이 매체는 미국 경제매체 포천지가 발표한 ‘중국 500대 기업’ 자료를 인용, 중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10대 기업 가운데 9개 업체가 국유기업이었으며 민간기업은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유일했다고 전했음.
– 포천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유 은행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이 나란히 수익성 상위 4위에 올랐고, 텐센트는 6위에 올랐음. 그러나 텐센트의 지난해 순이익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 청소년 게임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9% 감소. 수익성 상위 10대 기업의 작년 총이익은 3천87억달러(약 392조원)로 500대 기업 전체 이익의 43%를 차지.
– 작년 매출액 상위 기업은 5천300억달러(약 673조원)를 기록한 국가전력망유한공사가 1위를 차지하고, 중국석유와 중국석유화공그룹(中國石化·시노펙), 중국건설그룹 등 국유기업들이 뒤를 이었음. 민간기업으로는 9위를 차지한 핑안보험이 유일하게 매출 상위 10대 기업에 올랐음.
– 중국 당국은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3%에 그쳐, 시장 전망치(+7.3%)를 밑돌자 노후 차량 교체 지원 등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놨음. 지난 19일에는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해 민간·외자기업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민간 기업 달래기와 적극적인 투자 유도에 나섰음.
– 그러나 그간의 민간기업 지원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알짜배기 사업을 국유기업에 몰아주는 등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차별이 여전해 당국의 이런 약속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함. 이 때문에 민간 기업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민간기업에 타격을 줬던 관행을 불식시키는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2. 중국 당국, ‘친강 의혹’ 느슨한 온라인 검열
– 초고속 승진했다가 최단명 중국 외교부장으로 남은 친강의 실각과 행방을 둘러싸고 중국 대중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국이 이에 관한 온라인 검열을 엄격히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 이는 2021년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장가오리 전 부총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을 때는 그 직후 관련 글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과 대비되는 것.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친강에 대한 소셜미디어 글을 제한하려는 검열 작업은 분명히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 누리꾼은 그의 해임에 대해 논할 수 있고, 그의 전임자이자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인 왕이가 다시 외교부장에 임명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보도에 따르면 한 웨이보 누리꾼은 “친강이 정말 아프다면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 한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제 루머가 사방에 퍼졌고 오직 바보만이 친강이 아프다고 믿을 것”이라고 꼬집었음.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친강의 공개활동 중단과 관련해 밝힌 것은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가 ‘건강상의 문제’라고 말한 것뿐.
– SCMP는 친강이 25일 외교부장에서 해임된 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는 그와 관련한 내용이 싹 사라진 반면, 26일 현재 국무원 홈페이지에는 친강 관련 내용이 남아있고 ‘중국판 인스타그램’이라 불리는 샤오훙수에도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올려놓은 친강의 인터뷰가 그대로 있어 대중의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
– 홍콩 명보도 이날 “우리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모두 친강이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에 해임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고 보도. 홍콩 시사평론가 조니 라우는 명보에 “중국 관리가 순전히 건강 문제로 직무를 수행 못 할 확률은 매우 낮다”면서 “가장 빈번한 이유는 정치 사건이며 그다음이 경제 문제나 추문”이라고 말했음.
3. 일본 정부, 원전 재가동 안전대책비 지원 검토
– 일본 정부가 기존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대책 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 탄소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발전소 지원제도 대상에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대책 비용을 추가해 전력회사의 비용 부담을 줄여 원전 활용을 촉진한다는 구상.
–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대부분 위원이 탈탄소에 기여하는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신제도인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대상에 기존 원전을 추가하는 데 대해 이해를 표시. 정부는 내년 1월 원칙적으로 20년에 걸쳐 전력회사 등에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장기 탈탄소 전원 옥션 제도를 시행.
– 발전소 신설 등에 드는 거액의 투자 비용에 대해 장기적인 수입을 예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탈탄소 전원 신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 그동안 지원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새로운 화력발전소, 원전 신설과 재건축이었음. 그런데 이 대상에 기존 원전도 포함해 지원하겠다는 것. 경제산업성은 기존 원전 안전 대책비를 국민의 전기세로 마련하게 됨.
–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탈탄소 사회로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각의 결정하면서 “기존 원전을 가능한 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음. 이 기본 방침에 근거해 5월에 개정한 원자력 기본법에서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국가가 강구한다고 명기했으며 경제산업성은 이에 따라 신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존 원전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함.
– 이번에 기존 원전 추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2011년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엄격해진 신규제 기준에 따른 전력회사의 부담 증가가 있음. 원전을 보유한 11개 전력회사의 올해 1월 현재 안전대책비는 최소 6조엔(약 54조원)을 넘어 애초 전망치의 배 이상이 됐음.
4. ’38년 집권’ 캄보디아 훈센 총리 사의 표명 “장남에 권력 이양”
– 올해로 38년째 장기 집권 중인 훈센(70) 총리가 장남인 훈 마넷에게 권력을 넘기겠다면서 사의를 표명.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훈센은 이날 국영TV의 특별 방송에서 나와 “총리직에서 물러날 방침이며 이를 국민들이 이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장남 훈 마넷이 새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훈센은 이번 결정은 국가 발전의 기초가 되는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
– 훈센은 부자간 권력 세습을 겨냥한 비판에 대해서는 “훈 마넷은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전혀 없다”고 일축. 하지만 훈센은 장남이 총리가 되더라도 막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섭정’에 나설 것으로 보임. 그는 “집권당 대표·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임 후 국왕 최고 자문위원장을 맡을 계획”이라고 말했음.
–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해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 CPP는 전체 의석 125개 중 120개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5석은 친정부 성향의 정당인 푼신펙(FUNCINPEC)이 차지. 이에 따라 훈센은 5년간 집권 연장이 가능해졌음. 캄보디아 총리는 국왕이 제1당의 추천을 받아 지명. 또 이번 압승을 계기로 부자간 권력 세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이자 육군 대장인 훈 마넷은 올해 45살로 CPP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프놈펜의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그는 2021년 12월 2일 부친 훈센 총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됐다. 같은 달 24일 CPP도 그를 ‘미래의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후계자로 확정.
– 일각에서는 훈 마넷이 미국과 영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부한 이력을 들어 향후 그가 집권하면 캄보디아 사회의 변화를 이끌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옴. 그는 1999년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뉴욕대와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각각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이끌어왔음. 훈센 정권은 2017년 11월에 당시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캄보디아구국당(CNRP)을 반역 혐의를 적용해 강제 해산시킨 바 있음. CPP는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싹쓸이해 일당 지배 체제를 구축. 훈센 정권은 또 이번 총선에서 반대파 인사들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으로 비판 받아왔음.
5. 말레이·필리핀 “미얀마 사태, 아세안 역할 강화해야”
–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정상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별 군정 접촉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음.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미얀마 문제와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
– 안와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쿠데타 이후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인권과 소수민족 등을 희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아세안 이웃 국가들이 미얀마 문제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유연하게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을 이어왔음. 아세안은 2021년 4월 미얀마 군정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 군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아세안은 미얀마를 외교 무대에서 배제.
– 아세안 내부에서도 미얀마 사태 해결에 대해 의견이 갈렸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고,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음. 안와르 총리의 이번 발언은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태국 등이 미얀마 군정과 접촉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 태국은 지난달 미얀마 군정을 초청해 비공식 회담을 열면서 미얀마를 아세안에 다시 참여시키자고 제안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음.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이달에는 수감 중인 수치 고문을 만났음. 전날 외신은 군정 법원에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수치 고문의 가택연금 전환설을 보도.
6. 이스라엘 대법원, ‘사법정비’ 위헌심사 심리 9월 개시
– 이스라엘 대법원이 우파 연정에서 강행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크네세트(의회)에서 가결 처리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사 심리를 여름 휴회가 종료되는 9월에 시작한다고 밝혔음.
– 우파 연정이 주도한 기본법 개정으로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중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졌음. 의원 내각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인 사법부의 손발이 묶인 셈.
– 이에 사법 정비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과 이스라엘 변호사 협회 등이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 개정 법률은 이날 발효되었으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기로 했음. 다만, 시민단체와 변호사 협회 등이 제기한 위헌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만 진행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