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29] “대만 전쟁시 공급망 파괴, 한국·일본·필리핀 가장 타격”
1. 중국, 대외관계법 제정 “안보·발전이익 침해시 반격”
– 중국이 자국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을 제정. 이 법률은 7월1일 시행.
– 제14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외관계법은 3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
– 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군, 무장경찰 등),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 아울러 8조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 이 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
– 이 법률은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양보 없는 강경한 대응으로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를 법적으로 뒷받침.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 기업·개인을 상대로 잇달아 내놓는 제재에 맞서 ‘반(反)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맞불 제재’를 시행해왔다. 또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미국 정치인 등에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 상징적 제재 조치를 취해왔음.
– 그런 터에 이번에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은 미국 등과의 갈등에서 취할 맞대응 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읽힘. 또한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온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들을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임.
2. 일본, 연간 세수 644조원 ‘역대 최대’
– 일본 정부의 연간 세수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70조엔(약 636조원)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4∼2023.3) 세수는 이전 연도의 67조378억엔(약 608조원)을 웃도는 71조엔(약 644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
– 재무성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2022회계연도 세수를 68조3천590억엔(약 620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규모는 더 컸음. 정확한 세수 액수는 재무성이 내달 초순에 발표.
– 닛케이는 폭넓은 항목에서 세수가 증가했지만,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엔저)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액이 늘면서 소비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짚었음. 2022회계연도 개인 소비 총액은 이전 연도보다 5.5% 늘어난 312조엔(약 2천830조원)이었다. 연료·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액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음.
–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방위비 증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방침’에서 방위비 증세 시점을 기존의 ‘2024년 이후’에서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로 변경한 바 있음.
3. “대만 전쟁시 공급망 파괴, 한국·일본·필리핀 가장 타격”
–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 지역 공급망 파괴로 한국, 일본, 필리핀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자매회사인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전날 발간한 백서에서 이같이 전망.
– 백서는 대만군과 중국군이 충돌하고 미군이 참전하는 분쟁 시 대만과 인접한 한국, 일본, 필리핀이 가장 타격을 입고 호주, 홍콩, 동남아 일부에 ‘심각한 취약성’이 초래될 것이라고 관측. 그러면서 “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산·공급망의 파괴는 동북아와 동남아에 불균형적인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군사적 충돌은 해상 운송, 여객 교통, 항공 화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 백서는 대만해협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송로 중 하나라며 “(군사적 충돌 시) 기업과 물류회사들이 대만해협을 피해 더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겠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보험료도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 이어 “해상·항공 교통·물류망의 폐쇄나 전환을 포함한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충격은 아시아의 많은 부분에 걸쳐 경제 활동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백서는 홍콩, 베트남,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를 “어떠한 전쟁에도 심각하게 노출된 시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홍콩은 중국에 대한 경제·투자·금융 제재의 영향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 EIU는 그러나 기업들이 여전히 이 지역에 사업 기회가 있다고 보기에 이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상당한 수준의 공급망 이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
4. 미얀마 최대 소액 대출금융기관, 군정 압력에 영업 중단
– 미얀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 기관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28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PACT 국제소액대출기금'(PGMF)의 엘런 바니 이사회 의장은 “지난 2년간 미얀마 군사정권을 설득해왔으나 미얀마에서는 PGMF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6월 말을 끝으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음.
– PGMF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PACT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여러 단체의 지원으로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은행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하여 자립을 돕는 일을 함.
– 바니 의장은 미얀마 군정이 PGMF의 수익을 공유하고 향후 모든 자산을 군정에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렇게 하면 국제사회의 미얀마 제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이라와디에 전했음.
– PGMF는 1997년부터 25년 동안 미얀마에서 1만5천여 마을에서 230만 명이 넘는 고객을 상대해왔으며, 전체 소액 대출 대상 중 농촌 비중 85％, 여성 비중 98％를 유지했다고 밝혔음. 현재 대출자는 89만 명이고, 1억5천600만 달러(약 2천2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은 손실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음.
– 군정은 2022년에 회사 등록법을 개정해서 NGO 등록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했으며, NGO의 소액 대출 금융 운영을 금지한 바 있음.
5. 세계은행, ‘경제 위기’ 스리랑카 7억달러 지원 승인
– 세계은행이 29일 경제 위기를 겪는 스리랑카에 예산 및 복지 용도로 7억 달러(9천200억원) 지원 계획을 승인. 이중 약 5억 달러는 예산 지원이고, 나머지는 경제 위기로 최악의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 지원용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
– 세계은행의 스리랑카 담당 국장인 파리스 하다드-제르보스는 성명에서 “세계은행 그룹의 전략은 단계적 접근을 통한 조기 경제 안정화, 구조 개혁, 빈곤층과 취약 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지속이 된다면, 이러한 개혁은 이 나라를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이며 폭넓은 개발을 향한 길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월 약 30억 달러(약 4조원)의 구제금융을 승인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달 말 3억5천만 달러(4천억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음. 스리랑카는 세계은행과 ADB, 다른 다자 기구들로부터 최대 40억 달러(5조2천400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음.
– 스리랑카는 이번 주에는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채권 보유국 및 다른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채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 중국 등 주요 채권국에 대한 스리랑카의 채무 규모는 약 71억 달러(9조3천억원)로 알려졌음. 중국이 가장 많은 30억 달러이고, 인도 16억 달러(2조원), 일본 등 그 외 선진국이 24억 달러(약 3조원)
– 인구 약 2천100만명의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는 지난해 ‘국가 부도’ 발생 후 74%까지 치솟았던 월 물가상승률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 최근 22%대로 진정되는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회복세.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이달 초 15% 가까이 되던 정책 기준금리를 2.5%포인트씩 인하. 스리랑카의 금리 인하는 2020년 중반 이후 3년 만.
6. 메카 성지순례 기간 중 사우디 미 영사관 앞 총격전
–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항구도시 제다에서 28일(현지시간) 주사우디 미국 영사관 건물 앞으로 무장 괴한이 접근해 보안 요원과 총격 끝에 사살됐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 사우디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날 “제다 행정구의 미 영사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차를 멈춘 뒤 총기를 들고 나오자 보안 당국이 선제 대응했다”면서 총격전 끝에 무장 괴한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 사우디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음.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 대사관과 영사관이 사건을 조사 중인 사우디 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다친 미국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음.
– AFP 통신은 이번 사건이 25일부터 시작된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에 참여하려는 무슬림 180만명이 제다에서 70㎞ 떨어진 메카에 운집한 가운데 벌어졌다고 짚었음. 제다 소재 주사우디 미 영사관에서는 2004년에도 테러범들의 공격으로 5명이 숨진 적이 있고, 2016년에는 자살폭탄이 터지는 등 과거 여러차례 공격 대상이 된 적이 있음.
7. 이라크 학교 부지서 ‘IS 마약’ 캡타곤 25만정 적발
– 이라크의 한 학교 부지에서 ‘IS(이슬람국가)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이 다량 발견. 이라크 내무부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00㎞가량 떨어진 도시 라마디의 한 학교 부지에서 캡타곤 25만정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내무부는 캡타곤과 함께 소량의 대마도 발견됐다면서 경찰이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
– 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캡타곤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복용하면 두려움과 피로감을 줄여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가 전투에 나서는 소속 대원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마약은 서방 제재를 받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 돼 왔음.
– 최근 시리아의 아랍연맹(AL) 복귀 당시에도 마약 문제는 핵심 쟁점이었음.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연맹 복귀를 결정하면서 캡타곤 밀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 요르단과 이라크는 시리아의 마약 밀매 통로가 돼 왔으나, 양국은 최근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 지난 3월 시리아·이라크 국경 도시인 알카임에서는 캡타곤 300만정이 적발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