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2] 일본 국회, ‘방위비 법안’ 여야 대립에 해산론 제기
1. 중국·아랍 비즈니스 콘퍼런스 첫날, 13조원 투자 합의
–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중국 비즈니스 콘퍼런스’ 첫날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투자 합의가 이뤄졌음. 11일(현지시간) AFP와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투자부는 이날 성명에서 “1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 서명이 이뤄져 행사 첫날을 기념했다”고 밝혔음.
– 이날 체결된 투자 합의의 대부분은 중국-사우디아라비아 협력 프로젝트로 기술, 농업, 재생에너지, 부동산, 천연자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성사. 사우디 투자부가 중국 전기차·자율주행차 업체 휴먼호라이즌스와 56억달러 규모 양해각서(MOU)를 체결. 사우디와 중국 측은 5억3천만 달러 규모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와 5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구리 광산 프로젝트 관련 협력 협정도 체결.
–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중국이 아랍 국가들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양측의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31% 증가한 4천300억달러(약 554조2천억원)에 달했다고 말했음. 그는 또한 사우디와 중국 간의 작년 무역액은 30% 늘어난 1천61억달러로 중국-아랍 간 교역 규모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면서”양측을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는 기회”라고 강조.
– 경제·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키워 온 중국은 최근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음. 미국 등 서방은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으나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압둘아지즈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이러한 서방의 비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기업가는 기회가 오는 곳으로 당연히 가야 한다”고도 언급.
– 아랍·중국 비즈니스 콘퍼런스는 아랍 국가들과 중국이 모여 경제·무역·투자 부문 협력을 모색하는 행사. 10회째인 이번 행사는 사우디에서 열렸다. 사우디 투자부는 11∼12일 이틀간 진행되는 이 행사에 중국과 아랍 국가의 정부·기업 관계자 3천500여명이 모인다고 전했음.
2. 일본 국회, ‘방위비 법안’ 여야 대립에 해산론 제기
– 일본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10일 남겨두고 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제기.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 등 여당이 추진하는 방위재원 확보 법안에 반대하면서 내각 불신임안 발의를 검토.
–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 법안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두고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자금’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2027년도 방위비에 필요한 추가 재원 3조7천억엔(약 34조3천억원) 가운데 약 9천억엔(약 8조3천억원)가량을 이 제도로 조달한다는 구상.
–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이 안이한 증세로 이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막판 움직임을 최후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고 싶다”며 내각 불신임안 제출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입헌민주당은 지난해 등 과거 정기국회에서도 정부·여당과 대결 자세를 보이기 위해 불신임안을 내왔음.
–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해산의 대의가 된다”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음.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10일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함. 연립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불신임안이 제출돼도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닛케이는 조기 해산론이 나오는 이유로 여당인 자민당으로서는 4월 지방선거에서 선전한 일본유신회가 자민당에 위협이 되기 전에 선거를 치르는 편이 낫다고 전했음. 또 국민 반대가 강한 방위비 증액이나 저출산 대책 재원이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
3. 대만, 중국 수입 휴대전화 발신지에 ‘중국 대만’ 표기 논란
– 대만이 중국에서 수입한 한 휴대전화 기종이 발신 지역을 ‘중국 대만’이라고 표기해 논란. 1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중국 대만'(中國 台灣)이라는 표시가 등장. 이 휴대전화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누비아가 만든 게임용 휴대전화 브랜드 ‘훙모'(紅魔)로, 대만의 한 업체가 수입한 것.
– 중국 휴대전화 발신자 서비스는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지역이 표기. 이는 대만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자유시보는 주장. 대만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이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
– 대만 명전대 두성충 교수는 “전화를 걸 때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통일선전 수단”이라며 “국민이 중국 대만 표기를 오랫동안 보면 습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논란이 확산하자 대만 당국은 휴대전화 수입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
–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는 이날 해당 업체가 휴대전화 수입과 관련해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최대 3만9천120 달러(약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음. NCC는 특히 휴대전화에 대만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음.
4. 필리핀 마욘 화산 ‘분출 경보’에 1만2천명 대피
– 필리핀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마욘 화산의 분출 경보가 상향 조정된 가운데 용암이 흘러내리기 시작. 12일 AP통신에 따르면 마욘 화산은 전날 밤 폭발 활동이 감지되는 가운데 용암을 분출.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 소장인 테레시토 바콜콜은 “폭발이 강해지면 위험 지역을 넓히고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 화산지진연구소는 지난 8일 마욘 화산 폭발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반경 6㎞ 내 주민 대피·비행 금지령을 내렸음. 이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 1만2천여명이 대피했으며, 젖소 등 가축도 대거 안전지대로 이동 중.
– 필리핀 중부 알바이주에 있는 마욘 화산은 높이 2천462ｍ. 필리핀에서 분출이 가장 잦은 24개 활화산 중 하나로 지난 400년간 50여차례 폭발. 1841년 대폭발 당시에는 용암이 인근 마을을 휩쓸면서 1천200명이 사망. 가장 최근에 폭발한 시기는 2018년으로 당시 수만 명이 대피한 바 있음. 필리핀은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음.
5. 베트남 총기피습에 공안대원 4명 사망, 용의자 16명 체포
– 베트남 당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생한 중부 닥락성에서 발생한 공안 관서(경찰서) 2곳의 총기 피습 사건으로 인해 공안 대원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12일 밝혔음. 이날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공안 관서 주변에 있던 지역 공무원들과 민간인들도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발표. 하지만 공안을 제외한 희생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음.
– 당국은 또 괴한들에게 인질로 잡힌 2명을 구출했으며, 인질 중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왔다고 밝혔음. 공안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16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공범도 추적 중. 현지 관영 언론에 따르면 용의자 중 5명은 닥락성 출신이며 나머지는 인근 잘라이성에서 온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전날 오전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인 닥락성의 공안 관서 2곳에서는 괴한들과 공안 대원들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음. 베트남은 민간인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된 나라여서 이번 사건으로 현지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음.
–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는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이곳의 소수민족은 종교 자유와 토지 소유권 등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여왔음. 2020년 베트남 법원은 공안 관서에 폭탄 공격을 감행한 20명에 대해 테러 혐의로 징역 2∼24년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음.
6. 이란 최고지도자 “서방과 핵합의 가능”
–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평화 목적의 핵 활동이 보장된다면 서방과 핵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음. 이란 권력의 정점인 최고지도자의 이 발언은 최근 미국·이란 사이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음.
–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원자력 성과 전시회’에 참석해서 “이란의 원자력 산업 인프라가 유지된다면 서방과의 핵합의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음. 하메네이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핵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에 평화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 이란은 2003년 이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해 왔음.
– 이란 원자력청(AEOI)은 그간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향한 이유가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 보복 조치로 이란은 그다음 해부터 우라늄 농도를 높여왔음.
– 2020년 12월 이란 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모하마드 에슬라미 원자력청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올린 것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라고 강조.
– 이란 현지에서는 이라크 내 동결 자금이 해제되고, 미신고 지역 핵물질에 대한 IAEA 조사 일부가 종료되면서 핵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합의 복원 회담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음. 전날 이라크 외무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자국에 묶인 이란 자금 27억6천만 달러(약 3조5천억원)를 미국 허가를 받아 동결 해제했다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