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3] ‘네팔내전’ 소년병, 전·현직 총리 전범 기소 탄원 제기
1. 시진핑, 대만단교·중국수교 온두라스와 정상회담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2일 대만과 단교하고 자국과 수교한 온두라스에 “중국과 온두라스 간 외교관계 수립은 장기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했음.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온두라스의 경제·사회 발전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 시 주석은 “중국은 온두라스와 상호존중, 평등호혜, 공동발전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나는 당신과 함께 고도의 전략과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의 심도 있는 발전을 선도하고 양국 협력의 아름다운 비전을 실질적인 성과로 바꿔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주기를 원한다”고도 강조.
– 시 주석은 카스트로 대통령을 향해 “온두라스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국민의 자립자강과 국가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중국과 수교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치켜세웠음. 그러면서 “역사는 당신들이 중국과 온두라스 관계를 위한 한 공헌을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카스트로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 앞서 중국 혁명 과정에서 희생된 인민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베이징 톈안먼광장의 인민영웅기념비를 찾아 헌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음. 인구 약 1천만 명인 온두라스는 지난 3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해 82년간 외교관계를 유지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
–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원칙. 이후 온두라스는 전날 베이징 차오양구에 대사관 문을 열었음. 중국이 ‘대만 고립’ 작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만의 수교국은 13곳으로 줄어들었음. 카스트로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
2. 중국 당국, 62번째 ‘여우사냥’…해외 도피 ‘부패 경찰’ 23년만에 송환
– 중국의 ‘부패 경찰’이 해외 도피 23년 만에 검거돼 송환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 반부패 협조 소조 국제추적 업무 판공실은 지난 10일 해외로 달아났던 전 광저우 교통경찰 궈제팡(70)을 검거, 본국으로 송환. 궈제팡은 뇌물 혐의로 광둥성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서자 2000년 3월 해외로 도피했다 최근 자수 의사를 밝혔움.
– 앞서 전 광저우 교통경찰 지대장이었던 궈제팡의 남편 장린성은 489만위안(약 8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3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18년 3개월의 징역형으로 감형돼 복역 중.
그가 수수한 뇌물 대부분은 부인 궈제팡이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뒤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음.
– 중앙 반부패 협조 소조는 “23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궈제팡을 송환한 것은 톈왕 행동의 주요 성과”라며 “해외 도피 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며, 자수해 귀국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음. CCTV는 궈제팡 검거가 해외 도피 부패 사범을 송환해 처벌하는 ‘톈왕(天網·하늘의 그물) 행동’ 개시 이래 이뤄진 62번째 ‘여우 사냥(해외 도피 부패 사범 검거)’이라고 전했음.
– 중앙 반부패 협조 소조는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한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체포령을 내린 ‘100명의 적색 수배자’ 가운데 첫 검거 사례라고 소개. 100명의 적색 수배자는 시 주석 집권 이후 반부패 투쟁에 나선 중국 사정당국이 2014년 톈왕 행동 나서면서 발표한 해외 도피 주요 부패 사범 100명을 말함.
– 중국은 톈왕 행동을 통해 최근 5년간 7천여 명의 해외 도피 사범을 송환했고, 51억2천만 달러(약 6조6천억원)를 회수. 톈왕 행동에는 국가감찰위원회와 공안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등이 참여, 공조 체제를 가동하고 있음. 서방은 톈왕과 여우 사냥이 부패 사범 검거뿐 아니라 해외 거주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데도 관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음.
3. 일본 도요타, 2027년 ’10분 충전 1천200㎞’ 배터리차 상용화
– 도요타자동차가 2027년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를 투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 전고체 배터리는 10분 이하 충전으로 1천200㎞를 달릴 수 있어 주행 거리가 현재 출시된 전기차의 2.4배로 늘어나게 됨.
–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1위이지만 전기차 분야에서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실용화하면 전기차 시장의 판세를 바꿀 가능성도 있음. 도요타는 시즈오카현 연구거점에서 연 기술설명회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과제를 극복했다며 실용화 시기로 2027∼2028년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
–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해 안전성과 성능 면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일명 ‘꿈의 배터리’로 불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충전 가능 횟수가 수십 번이나 수백 번밖에 되지 않아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 번 이상에 못 미침.
–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에 앞서 있어 관련 특허를 1천개 이상 갖고 있음. 또 2020년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으로 시험 주행.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전고체 배터리 제조 비용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25배나 높은 것으로 추산. 이에 따라 실용화 초기 단계에서는 고급 차 등 일부 차종에 한정된 형태로 탑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4. “미얀마군, 의료시설 공격 5개월새 최소 139건”
– 미얀마군의 의료인과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음.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인시큐리티 인사이트’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미얀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최소 139건의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음. 여기에는 최근 사이클론 모카로 피해를 본 라카인주의 주민들을 위한 구호단체의 운송 및 이동 허가가 취소된 것도 포함.
– 인시큐리티 인사이트는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전 세계인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장 폭력과 불안정성의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체. 보고서는 공중 및 지상을 가리지 않는 공격으로 친, 샨, 카야, 케인주, 따닌따리, 사가잉, 마궤, 양곤, 만달레이 지역의 수많은 의료 시설이 파괴됐다고 지적.
– 미얀마군의 의료인과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발생 이후 의료인 상당수가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CDM 의료네트워크는 약 6만명에 달하는 정부 의료 종사자가 쿠데타 이후 CDM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 CDM 의료 종사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다 구타와 체포를 당하는가 하면 CDM에 참여한 환자들은 시설에서 치료받다 체포되기도 했음.
– 보고서는 군부대가 병원을 점거해 군사기지로 이용하면서 국제 인도주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 그러면서 미얀마군이 미얀마를 세계에서 의료종사자들이 근무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음.
5.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시작
– 인도네시아가 예고했던 대로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자 광산 업계가 대량 실업이 우려된다며 반발. 1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비즈니스 템포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석탄 채굴법에 따라 예고한 대로 지난 10일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
– 당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크사이트 외에도 구리 정광과 철광석, 아연, 납 등도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크사이트 외의 광물들은 아직 제련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내년 5월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음. 그러나 보크사이트는 다른 광물과 달리 수출 금지에 들어가면서 보크사이트 광산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음.
– 이들은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제련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는 보크사이트 광물의 양이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철광석회사협회 대표인 로날드 술리스티얀토는 연간 보크사이트 광물 생산량은 3천만t(톤)에 이르지만 국내 제련소의 소화 물량은 1천400만t에 불과해 결국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
– 광산업계 입장에서는 초과 생산 물량을 소화할 수 없으니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연간 5억 달러(약 6천500억 원)에 이르는 보크사이트 수출액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 그러면서 구리 정광 등 다른 광물처럼 제련소가 완공될 때까지 최소 1년은 더 수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
– 이처럼 산업계의 반발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풍부한 광물을 이용해 하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것. 광물 형태로 수출하기보단 국내서 보크사이트를 제련해 알루미나나 알루미늄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도 키울 수 있음.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하면서 제련소에 대거 투자 관련 산업을 크게 성장시킨 바 있음.
6. ‘네팔내전’ 소년병, 전·현직 총리 전범 기소 탄원 제기
– 20여 년 전 네팔 내전에 동원된 소년병들이 네팔의 전·현직 총리를 전범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탄원을 제기.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은 내전 중 반군이던 마오주의 네팔공산당(CPM-M) 산하 인민해방군 소속이던 ‘소년병’ 9명이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지낸 현 총리 푸슈파 카말 다할과 부사령관 겸 전 총리인 바부람 바타라이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탄원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도.
– 이들 소년병은 14쪽으로 된 탄원서에서 다할과 바타라이가 내전 기간 소년들을 전쟁에 동원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으므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 특히 다할 총리는 기소 때까지 직무를 중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왕정 종식 및 공화제 전환을 요구하는 반군과 정부간 벌어진 내전에서 1만7천여명이 사망. 내전은 평화협정 체결과 공화제 전환으로 마무리.
– 탄원 제기 소식에 야당인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당(RPP) 대변인 기안 바하두르 샤히는 같은날 의회 회의에서 “의회 규정에 따라 총리도 의회 구성원이다. 하지만 오늘 심각한 전범 혐의로 대법원에 탄원이 제기됐다”면서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
– 앞서 당시 소년병이었던 레닌 비스타 등 9명은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대법원 행정처는 “내전기간 사건들을 감독할 책무를 지닌 과도적 사법체제에 의해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며 탄원서 수용을 거부. 이같은 방침은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음. 아난 모한 바타라이 대법관은 지난 9일 문제의 탄원을 등록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틀 뒤인 11일 탄원이 정식으로 수용것.
– 내전 종결 이듬해인 2007년 네팔군 통합을 진행한 네팔유엔임무단(UNMIN)은 이번에 탄원을 낸 9명을 포함한 수천 명의 반군 병사들을 소년병으로 규정. 당시에 공개된 UNMIN 보고서에 따르면 4천8명의 반군 전투병들 가운데 2천973명이 소년(미성년자)들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네팔군에 편입. 네팔 정부는 당시 자발적 제대를 선택한 전투병들에게 50만~80만 루피(약 490만∼780만원)를 지원금을 제공했으나 소년병들은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유엔으로부터 수천 루피만 받는 데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