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6] “중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다주택 허용으로 경기부양 검토”
1. 중국, 토륨 원자로 가동 승인 “상용화 성공시 세계 최초”
– 중국이 기존 원자로보다 열효율이 높으면서도 물 사용량은 적어 해안가를 탈피할 수 있는 토륨 원자로에 대한 첫 가동 승인을 했음. 중국이 이 토륨 원자로의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세계 최초가 되며,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도 원전을 가동할 수 있게 됨.
–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원자력안전국은 지난 7일 간쑤성 우웨이의 고비 사막에 위치한 2㎿(메가와트) 규모 액체 연료 토륨 ‘용융염 원자로'(MSR·molten salt reactor)에 대한 운영을 승인.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가 향후 10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곧 시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 용융염(溶融鹽·녹아내린 소금)은 고온에서 녹아 액체가 된 염류를 뜻함.
– 토륨 용융염 기술은 방사성 원소인 토륨을 염분이 있는 액체에서 태워 기존의 원자로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게 하는 기술. 토륨 원자로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원자로와 달리 용융염을 연료와 냉각재로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해 주로 바닷가에 건설되는 일반 원전과는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존 원자로와 달리 토륨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우라늄 원자로보다 더 많은 열과 전력을 생산하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훨씬 적고 안전성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따라 중국이 토륨 원자로의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내륙 지역의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됨. 게다가 중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토륨이 매장돼 있음.
– 앞서 중국은 2011년에 토륨 용융염 원자로 프로젝트를 개시했지만 실제 착공은 2018년까지 이뤄지지 않았음. 건설업자들이 착공식에 도교 승려를 데려와 하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대대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륨 원자로 건설은 애초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약 3년 만에 끝났음. 이후 환경 당국의 안전 평가에 2년여가 소요됐음.
2. “중국, 대규모 인프라 투자·다주택 허용으로 경기부양 검토”
–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다주택 투기 허용과 같은 부양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이번 주 들어 여러 차례 금리를 낮춘 중국이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조위안(약 178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신규 인프라 건설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특별 국채는 빚더미에 오른 지방정부들의 부채 상환을 간접적으로 돕는 용도로도 활용될 예정. 국제통화기금(IMF) 조사 결과 중국 지방정부들의 총부채는 66조위안 규모로,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중국 경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규모가 작은 도시들에 한해 다주택 투자 제한을 폐기하는 계획도 검토 대상에 올랐음. 중국의 다수 도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1채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부양 조치들은 이르면 며칠 안에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이 WSJ에 밝혔음.
– 중국 인민은행이 현지시간 15일 기준금리의 ‘가늠자’로 꼽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하는 등 잇따라 금리를 낮춘 데 이어 다양한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 지난 1분기 4.5%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에 따른 급속 회복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
– 수출 부진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하락, 20%를 넘는 청년 실업률 등이 중국 경제의 장애물로 지목.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이번에 검토하는 부양책도 경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인다고 WSJ은 전했음. 가계 소득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부채를 늘려 성장을 쥐어짠다는 낡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옴.
3. 일본 기시다, ‘중의원 해산’ 카드 포기 “중점 과제 추진”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15일 밝혔음.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내각불신임안 제출 방침과 관련해 ‘이번 회기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번 회기에서 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입헌민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면 즉시 부결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 기시다 총리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답을 내는 것이 기시다 정권의 사명”이라며 “국제정세 대응과 지속적인 임금 인상 실현, 저출산 전략 실행 등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
– 일본 정치권에서는 입헌민주당이 16일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상승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음.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해산 시점은 가을 이후로 미뤄지게 됐음.
– 교도통신은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되는 계좌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도쿄도에서 중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조기 해산 카드를 접었다고 짚었음. 중의원 해산에 반대해 온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총리의 결정에 대해 “타당한 판단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음.
4. “대만 총통선거 1강 2중, 민진당 라이칭더 선두”
– 내년 1월 치러질 대만의 총통 선거전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와 제2야당인 대만민중당(민중당)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라이 후보를 추격하는 1강 2중 양상을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 16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의 정치전문 매체인 RW뉴스가 대만의 성인남녀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만 총통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 민진당 후보인 라이 부총통이 37.76%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이어 국민당 후보인 허우 신베이 시장이 21.87%의 지지율로 2위를, 민중당 후보인 커 주석이 21.29%의 후보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RW뉴스의 총통 선거 후보자 지지율 조사 결과는 대만 총통선거 초반전이 민진당 라이 후보가 30%대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국민당 허우 후보와 민중당 커 후보가 0.58%의 지지율 격차로 2위 자리를 다투는 1강 2중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줌. 이번 RW뉴스의 총통선거전 여론조사는 국립대만대 정치학부가 지난 6∼10일 대만 유권자 1만2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실시.
– 이와 함께 대만의 여론조사 기관인 대만민의기금(TPOF)이 15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대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대만의 양대 정당인 민진당과 국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TPOF이 대만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민진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2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민중당 22.2%, 국민당 20.4%, 뉴파워파티(시대역량) 7.2% 등을 기록.
– 대만의 정치학자들은 양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5%(민진당 24.6%+국민당 20.4%)에 불과하고 제2야당인 민중당 지지율(22.2%)이 제1야당인 국민당(20.4%)을 앞선 TPOF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해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의 여파로 대만의 정치환경이 변화하고 거대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저하된 결과로 해석.
5. 파키스탄 외교차관 “인도 모디 정부와 교역 활성화 없다”
– 파키스탄 외교차관이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와는 교역을 활성화할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음. 다만, 인도가 먼저 입장을 바꾸면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음. 미국 온라인 정치매체인 폴리티코는 14일(현지시간) 히나 라바니 카르 파키스탄 외교차관이 자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
– 현재 잔혹한 경제위기를 견뎌내고 있는 파키스탄은 인접국 인도와 교역 관계를 개선해 이득을 취하려는 입장. 양국간 국경을 통한 교역은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인도 매체는 아누프리야 파텔 인도 상업산업부 차관의 말을 빌려 양국간 교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3억5천만 달러(약 1조7천억원)에 그쳤다고 전했음. 이는 이 기간 인도와 중국간 교역액 약 870억 달러와 대조.
– 카르 차관은 양국 관계 복원의 수단으로 교역 활성화에 찬성하지만 인도를 힌두교도와 무슬림으로 나누는 것에 바탕을 둔 힌두 민족주의 인도 정부와 함께 일할 수는 없다고 말했음. 그는 “매우 호전적인 (인도 정부와) 일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인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특정 정당과 특정 사람들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부추기는 게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직격.
–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분리 독립한 뒤 핵 개발 경쟁을 하며 분쟁지 카슈미르의 영유권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른 앙숙 사이. 양국의 상대국을 겨냥한 비판 수위는 최근 수개월간 부쩍 높아졌음.
– 일례로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파키스탄을 “테러리즘의 진원지”라고 칭하자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모디 총리가 2002년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의 주총리를 하던 시절 발생한 힌두교도와 무슬림간 폭동을 언급하며 모디를 “구자라트의 도살자”라고 되받아쳤음. 당시 폭동 희생자 1천여명의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음. 당시 모디 주총리는 폭동방지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