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5]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법정비 재추진 표명
1. “중국, 사우디·이집트 무기공급 협상 중”
–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주요 무기 거래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레바논 정보업체 ‘택티컬 리포트’를 인용해 25일 보도. 특히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택티컬 리포트는 사우디군수산업(SAMI)이 중국 최대 방위산업체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과 정찰 무인기부터 대공 방어 시스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 구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음. 약 1년 전부터 진행된 협상의 품목에 최근에는 HQ-17AE 단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가 추가.
– 택티컬 리포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진전을 이뤘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음. 이어 전체 무기 거래가 위안화로 결제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음. 택티컬 리포트는 또한 지난 22일에는 이집트가 지난해 말 중국과 청두 J-10C 다목적 전투기 12대에 대한 구매 협상을 시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음.
– 사우디와 이집트는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무기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지만, 중국이 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면서도 정치적 조건을 내걸지 않아 대체 공급업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SCMP에 “중국은 첨단 무기 장비를 우호 국가들에 정치적 조건 없이 판매할 의향이 있으며 그것이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한 요인이다”고 말했음. 이어 “무기 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은 미국이 달러를 억지와 제한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미국 달러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음.
2. 러시아산 원유, 중국·인도로 향한다
– 서방 제재의 영향으로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경제 대국들로 향하는 데다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도 원유를 수입하면서 글로벌 원유시장의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
–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는 지난달 수입 원유의 30%를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 3개국에서 들여왔음.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당시 1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이에 비해 그동안 이들 국가에 원유 수출을 해왔던 서아프리카와 미국산 수입 규모는 각각 40%와 35% 감소.
– 중국 석유회사 시노켐에너지의 전 이코노미스트 왕 넝콴은 “값싼 원유 수입으로 아시아 수입국들이 승자인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 그는 최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러시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되면서 러시아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말했음. 이는 인도와 중국의 주도로 성장해온 하루 1억 배럴 규모 석유 시장의 지형 변화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음.
– 이 보고서는 러시아가 석유 수출 지형 재편에는 성공했지만 기존 고객 기반을 대부분 잃고 자국 수출의 운명을 인도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이들 국가 정유업체가 거대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음.
3. 일본 기시다 “G7 히로시마 비전, 전세계 비핵화 기운 높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의 의의와 관련,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적인 기운을 다시 한번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
–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히로시마 비전에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문서를 강고한 발판으로 핵보유국의 관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그는 지난해 자신이 공표한 행동 계획인 ‘히로시마 액션플랜’을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음.
–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핵 억지력 도움을 받는 데 대해서는 “안전 보장에 불가결하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한편 기시다 총리는 G7 정상회의가 열린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여는 등 약 두 달 만에 3차례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그는 “윤 대통령과의 사이에서는 양국 관계만이 아니라 글로벌 과제에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전했음.
4. 대만, 사우디에 대외무역발전협회 사무소 개소
– 대만이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에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사무소를 열었음. 25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TAITRA는 지난 23일 개소식을 갖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사무소를 설치. TAITRA는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와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교환.
– 사우디 비전 2030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6년 4월 25일 발표한 사우디의 경제 전환 및 개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개혁의 핵심은 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부문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는 데 있음.
– TAITRA는 대만 경제부 산하 비영리 무역 진흥기관으로, 대만이 중동 지역에 TAITRA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이란의 테헤란에 이어 5번째. 황즈팡(黃志芳) TAITRA 협회장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발전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대만의 민간 기업들이 사우디에 합작법인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
– 대만은 스마트 모빌리티(차세대 교통수단), 식품 및 농업, 항공우주,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사우디에 협력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꼽고 있음. 사우디는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대만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
5. 인도네시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금지
–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가 계획대로 내달 10일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구리와 납, 철광석 등은 내년 5월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음.
– 24일(현지시간)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오는 6월부터 보크사이트를 비롯해 주요 광물들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구리와 철광석, 납, 아연, 구리정광에서 나오는 양극전물 등은 내년 5월까지 수출이 가능.
– 아리핀 장관은 이들 광물을 제련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을 조기에 금지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의 수입도 줄 수 있어 이같이 수출을 허용한다며 대신 수출세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음. 다만 보크사이트의 경우 계획대로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크사이트 원광을 모두 제련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이런 결정에 보크사이트 관련 업계는 광물 생산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 로날드 술리스티안토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철광석 협회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보크사이트 양은 3천만t(톤)이지만 보크사이트 처리 공장 1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600만t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물량을 국내에서 소화 못하면 생산량을 줄여야 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수출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방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광산법을 개정, 광물 형태의 수출을 순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음. 국내에서 제련 산업을 키워 광물 형태보다 가격이 높은 중간재 상품 형태로 수출하겠다는 전략.
–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이 금지됐으며 올해 6월부터 보크사이트 등 주요 광물들도 수출이 금지. 하지만 광산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내 원광 처리 시설이 부족해 현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결국 생산량을 줄여야 해 수입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
6.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법정비 재추진 표명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강력한 국민의 저항 속에 보류했던 사법정비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산안 처리 후 사법 정비 입법 재추진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우리는 이미 재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음. 그는 이어 “야당과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지난해 연말 출범 직후부터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의 초점이 맞춰졌음.
–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고,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이 야권의 뜻에 동조해 훈련 불참과 복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음. –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까지 경질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의 저항은 한층 거세졌고,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말 입법 절차를 크네세트(의회) 여름 회기까지 연기한다고 발표.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은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주말 시위를 20주째 이어오고 있음.
– 야권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정비 재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 그는 이날 트위터에 “헌법 전복 시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네타냐후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라피드 전 총리는 이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