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2] 중국 G7 자국압박 성명에 의장국 일본에 항의 “난폭한 내정간섭”
1. 중국 부동산 침체 속 개발업체 아파트 무더기 경매
– 잇단 활성화 대책에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빚에 몰린 개발업체들의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에 나왔음. 22일 반도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오는 26일 산둥성 칭다오시 황다오구의 한 단지 내 아파트 20채에 대한 법원 2차 경매가 진행. 이어 내달 19일에는 36채가 추가로 첫 경매에 부쳐지는 등 이 단지 내 아파트 56채가 한꺼번에 경매 물량으로 나왔음.
– 경매 아파트들은 이 단지 개발에 참여한 2개 업체 소유로, 채무 문제로 인해 채권자가 지난 3월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들 업체의 채무는 각각 5천340만위안(약 101억원), 3천521만위안(약 66억원)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음. 경매 아파트들은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분양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 개발업체들은 칭다오 해안가 일대에 여러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음. 올해 들어 칭다오에서만 모두 494채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물량으로 나왔으며 이 중 71.3%가 낙찰.
– 중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당국이 2020년 하반기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음. 이에 따라 2021년 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등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도산했거나 유동성 위기에 몰렸음.
– 당국이 경제와 고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출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조건 완화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58퉁청’이 원가 절감 등을 위해 직원의 30%를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1만명가량이 해고될 것이라고 현지 매체가 지난 19일 보도.
2. “중국의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재는 정치적 조치”
–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를 금지하고 나선 것과 관련, 미국 등 다른 외국 기업들로 보복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
– 중국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전날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어 인터넷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중요한 정보 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발표.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3월 31일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데 이은 것으로,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블룸버그는 반도체 분야가 국가안보를 둘러싼 미중간 주요 싸움터가 되어왔다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기습’이라고 평가. 그러면서 미국이 이미 화웨이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도 끌어낸 상태라고 설명.
– 중국 당국자들도 사견을 전제로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가 중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보복 찬성’ 기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최근 국가안보 우려가 경제적 변수에 점점 우선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
– 트렌치코트 자문사 창업자이자 미연방수사국(FBI) 요원으로 중국에 근무하기도 했던 홀든 트리프릿은 “이번 결정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업 중인 어떤 외국 기업들도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면서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 조치이며, 어떠한 기업이든 본보기를 위한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음.
3. 중국 G7 자국압박 성명에 의장국 일본에 항의 “난폭한 내정간섭”
– 중국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오자 의장국인 일본에 거세게 항의. 중국 외교부는 21일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 G7 정상회의가 중국 관련 의제를 과장한 것에 대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음. 중국은 특정 사안에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
– 쑨 부부장은 “G7은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고수하며, 모든 행위가 역사의 대세·객관적 사실·국제 정의에 위배된다”며 “일본은 G7 순회 의장국으로서 관련 국가들과 결탁해 중국을 먹칠하고 공격했다”고 비판. 이어 “이것은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하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중·일 4개 정치문건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중국의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
– 앞서 G7은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 활동을 강화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티베트와 신장 등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이에 쑨 부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센 결심, 확고한 의지,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의 내정’이라고 전제한 뒤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
– G7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악의적인 것으로 사실에 위배된다”고 주장. 쑨 부부장은 “개별 서방 국가들이 제멋대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 세계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G7 회원국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시대의 대세에 순응하고 분열과 대립을 선동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4. 홍콩서 사라진 톈안먼 추모집회, 대만서 재개
– 홍콩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 추모 집회가 사라진 가운데 대만 시민사회가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21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전날 민간사법개혁기금회, 인권공약시행감독연맹, 화인민주서원협회 등 여러 대만 시민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34주년을 맞아 다음 달 4일 장제스 기념관에서 헌화와 추도식 등의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
– 화인민주서원협회 청젠위안 이사장은 대만에서 6월 4일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명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 그는 내년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결이라며 모든 정당의 후보들은 톈안먼 시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음.
– 청 이사장은 중국 공산당이 6월 4일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오랫동안 세뇌하고 있다면서 대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벌이는 ‘기억 전쟁’이라고 밝혔음.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추이링 비서장도 최근 몇 년간 중국이 홍콩에서의 6·4 기념행사 개최를 지속적으로 막았지만, 대만에서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음.
–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시민 100만명을 무력으로 진압했고, 수백∼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음. 이후 중국에서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
– 홍콩에서는 시위 이듬해인 1990년부터 매년 6월 4일 빅토리아 파크에서 톈안먼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상징. 그러나 2020년 국가보안법 제정 후 해당 행사를 주최해온 단체가 해산하고 홍콩 민주 진영이 궤멸하면서 빅토리아 파크 촛불 집회는 열리지 못했음.
5. 캄보디아 정부, 반대파 총선 배제에 망명 지도자 “가짜 선거” 비판
– 올해 7월 실시될 캄보디아 총선에 야당 세력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해외에 망명 중인 야당 지도자가 훈센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를 지낸 삼 랭시는 이틀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언론·선거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음.
– 삼 랭시는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는 민주주의의 외관조차도 무너졌다”면서 “7월 총선은 부끄러운 가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독재국가인 캄보디아를 민주국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촌극”이라고 덧붙였음. 앞서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훈센 총리의 반대 세력이 이끄는 촛불당(Candlelight Party)에 대해 총선 참여 자격이 없다고 발표.
– 당시 선관위는 CP가 총선 참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선관위는 총선 참가 등록을 마친 정당 20곳 중 다른 10여 곳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음. CP는 지난 2017년 11월 해산된 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정당. 훈센 정권은 당시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를 반역 혐의로 강제 해산시킨 바 있음.
– 삼 랭시는 훈센 정권의 탄압을 피해 2015년 프랑스로 망명. 이와 함께 삼 랭시는 훈센 총리가 장남인 훈 마넷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을 후계자로 지명한 데 대해 “봉건 정치의 부활”이라고 꼬집었음. 그는 “훈센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것은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 훈 마넷은 재작년 12월 2일 부친인 훈센 총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
6. 이스라엘 극우 장관 “우리가 예루살렘의 주인”
–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정권 내 대표적인 극우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21일(현지시간) 동예루살렘 성지를 전격 방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그비르 장관은 이날 아침 코비 샤브타이 경찰청장과 성지내 유대인 권리 강화 단체인 ‘성전산 관리’ 대표 등을 대동하고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동예루살렘 성지 경내를 둘러봤음.
– 그는 성명을 통해 “성전산(동예루살렘 성지의 이스라엘식 표현)에 올라 기쁘다. 이곳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음. 벤-그비르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 경찰의 성지 내 질서유지 활동을 칭찬하면서 “그들(경찰)은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했다. 하마스의 위협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우리”라고 도발.
– 벤-그비르 장관의 이날 성지 방문은 성지 관리권을 가진 요르단 와크프(Waqf)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일간 하레츠가 전했음. 동예루살렘 점령과 병합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18일) 깃발 행진이 열린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그의 성지 도발은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의 대변인인 나빌 아부 루데이네는 “극단주의자 벤-그비르의 도둑 같은 이른 아침 방문이 이스라엘에 성지에 대한 주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스라엘은 장관들과 정착촌 주민 무리의 야만적 침입에 책임이 있다”며 “이번 도발은 시온주의 파시스트 정부와 극우성향 장관의 오만”이라고 썼음.
– 동예루살렘 성지는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으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공통 성지. 이슬람교도는 이곳을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메카에서 날아와(이스라) 승천한 뒤 천국을 경험(미라즈)한 ‘고귀한 안식처’라고 부름.
– 유대교도는 이곳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자 고대 왕국의 솔로몬과 헤롯왕이 바빌로니아와 로마군대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지었던 곳이라고 믿으며 ‘성전산'(Temple mount)으로 부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합의에 따라 성지에서 기도와 예배는 이슬람교도만 할 수 있음. 유대교도는 이곳을 방문할 수 있지만, 기도와 예배는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서쪽 벽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