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23] 태국 야권, 연정 합의안에 군주제 개혁 제외
1. 중국, 음성·영상 위조 AI사기 기승
– 중국에서 음성과 영상을 위조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인공지능(AI)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23일 보도. 네이멍구 바오터우의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궈모 씨는 지난달 20일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한 친구의 계좌에 430만위안(약 8억원)을 송금. 그는 계좌 이체 후 제대로 송금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친구와 통화하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음.
– 신고받은 현지 공안당국이 궈씨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켰지만, 이미 93만1천600위안(1억7천만원)은 빠져나간 뒤였음. 궈씨는 “친구와 영상 전화로 통화했는데 얼굴과 목소리가 똑같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사기단이 AI를 이용, 친구의 음성은 물론 얼굴까지 위조해 궈씨를 속인 것.
– 사법기관이나 가족·친지를 사칭하는 종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노출돼 약발이 먹히지 않자 AI를 동원한 첨단 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 모 업체의 경리는 사장과 음성 통화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2만위안(약 372만원)을 송금했고, 20대 대학생은 3천위안(약 58만원)을 빌렸던 AI로 위조된 친구의 독촉 화상 전화를 받고 송금했다 피해를 봤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계좌 등 관련 정보를 해킹하고, 해킹한 사람의 SNS에 올라온 사진·영상을 이용하거나 그에게 화상 전화를 해 전화를 잘못 건 것처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음성과 영상을 저장해 위조. 이어 해킹한 사람의 가족, 지인 등에게 위조한 목소리와 영상으로 접근,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
2. 중국, 중앙아시아에 1조9천억원 규모 특별융자금 마련
– 중국 정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이 중국·중앙아시아 협력을 위한 100억 위안(약 1조8천700억원) 규모 특별 융자금을 마련했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22일 보도. 해당 융자금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무역, 경제, 투자, 운송, 농업, 에너지 자원, 인프라 등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 정책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
– 신화사는 “중앙아시아는 국가개발은행이 국제 업무를 개시한 첫번째 지역 중 한 곳”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국가개발은행이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에너지, 자원, 인프라, 운송 등 분야의 13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고 밝혔음.
– 앞서 중국은 지난 18∼19일 산시성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과 첫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 이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한 맞불 성격의 행사로 중국이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음.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체 발전 지원을 위해 앞으로 총 260억 위안(약 4조9천억원)의 융자와 무상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정상회의 결과물인 ‘시안 선언’은 “각 측은 에너지 영역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전개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을 심화”한다고 명기.
3. 대만, WHO 총회 참가 불발…중국 입장 7년째 관철
– 세계보건기구(WHO)의 연차 총회에 대만이 참석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22일(현지시간) WHO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스위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리는 제76차 WHO 연례총회(WHA)에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의제에 올리지 않기로 했음.
– 옵서버 참가 대상국은 WHO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참가 여부를 놓고 회원국 간 논쟁이 있을 때는 찬성 회원국과 반대 회원국 간 토론을 진행하기도 함. 대만의 참석 여부는 토론 대상이었음. 전날 열린 WHO 운영위원회에서 대만의 옵서버 참가 허용 여부를 둘러싼 토론이 진행됐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가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아 결국 참가 건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음.
– 대만은 WHO 창립 당시 회원국이었으나 유엔이 중국과 대만 가운데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한 이후 1972년 WHO에서도 퇴출당했음.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던 2009∼2016년 옵서버 자격으로 WHA에 참가했지만,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정부가 들어서자 중국의 반발로 지금껏 참석 명단에서 배제.
– 서방 국가들은 이번 WHA를 앞두고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대만의 옵서버 초청은 국제보건 협력에 있어 ‘모두를 위한 보건’이라는 WHO의 포괄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WHO 연례총회가 개막한 전날 대만인들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 앞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대만의 총회 참가를 촉구하기도 했음.
– 반면 중국은 “WHO 활동을 포함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비춰 처리해야 한다”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 대만의 WHO 총회 참가 시도가 올해에도 불발한 것은 2017년 이후 중국의 입김이 7년째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옴.
4. 태국 야권, 연정 합의안에 군주제 개혁 제외
–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전진당(MFP)을 중심으로 한 태국 야권의 연립정부 구성 합의안에 군주제 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다른 정당들은 이에 거리를 두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
– 22일 방콕포스트와 타이랏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진당과 프아타이당을 비롯한 야권 8개 정당은 이날 오후 연정에 참여할 정당 간의 합의를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 MOU는 연정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 등을 다뤘음. 초안에 따르면 연정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징병제를 폐지하는 등 군 개혁에 나서기로 했음. 동성 결혼 합법화와 현재 합법화된 대마를 마약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
– 이밖에 지방 분권, 토지 개혁, 쿠데타 피해자 정의 회복, 정치범 사면, 주류 등 모든 산업의 독점 금지,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 아동 및 노인 복지 향상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 또한 정부 투명성 강화,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역할 강화와 강대국과의 균형 잡힌 관계 유지 등에도 8개 정당이 의견을 모았음.
– 반면에 전진당의 핵심 공약인 왕실모독죄 개정은 제외. 왕실모독죄란 왕실 구성원이나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태국 형법 112조.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총선 이후에도 형법 112조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탁신계인 프아타이당 등은 이 내용이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
– 총선 승리 이후 군부 진영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민감한 주제인 군주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선 셈. 전진당은 향후 의회에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입장. 야권이 연정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정권 교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5. 필리핀 하원, 쿠웨이트 인력송출 금지 추진
–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쿠웨이트에서 고용주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인력 송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음. 22일 일간 필리핀 스타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장인 레이철 아레나스는 쿠웨이트에 대한 인력 파견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아레나스 위원장은 “현지에서 필리핀인 노동자들에 대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야만적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음.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정부는 사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필리핀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존중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
– 쿠웨이트에는 현재 20만명이 넘는 필리핀인들이 일하고 있으며 주로 가사 도우미 업무를 하고 있음. 하지만 폭행 등 고용주의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아 현지 필리핀대사관에 이주 노동자들의 신고가 쇄도하고 있음. 특히 지난 1월 21일에는 사막에서 35살의 필리핀인 가정부 줄레비 라나라의 시신이 불에 탄 채로 발견돼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 총 인구 1억1천만 명인 필리핀은 인구의 10%가량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200여 개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음. 이들이 현지에서 번 돈의 대부분은 모국의 가족에게 송금돼 소비 산업 위주의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
6. 인도, ‘분쟁지’ 카슈미르서 G20 행사 개최 강행
– 인도가 ‘남아시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분쟁지 카슈미르에서 주요 20개국(G20) 행사 개최를 강행하자 ‘앙숙’ 파키스탄이 강하게 반발.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인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서 G20 관광 실무단 회담을 개최. 인도는 오는 9월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관련 부대 행사를 진행
– 카슈미르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을 일으킨 지역. 특히 인도령 카슈미르에서는 인도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주민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이슬람 반군의 테러도 잦음. 평소 이곳에 배치된 인도군 병력만 50만명 이상. 파키스탄도 인접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군사력을 집중.
– 이러한 분쟁지에서 국제행사가 열리는 점에 대해 아르빈드 싱 인도 관광부 차관은 전날 “스리나가르에서 개최되는 G20 행사는 이 지역의 관광 잠재력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부각시킬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음. 인도 정부는 이번 행사에 60여개국 180여명의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인도가 카슈미르에서 G20 행사를 여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음. 파키스탄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도 이번 행사에 불참하며 이런 기류에 보조를 맞췄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중국은 영토분쟁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에 반대하며 참석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