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6] 일본 기시다 총리 “한미일 안보협력 통한 억지력 강화 중요”
1.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 초청 정상회의 개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불러 18∼19일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 중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은 전체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각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사이에 중국과 중앙아 5개국만 모이는 대면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기에 그동안 중국은 이들 국가와 관계를 진전시키면서도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극 강화하며 영향력 확대를 모색. 따라서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확고한 우군으로 만드는 데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안보·경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보완재’ 또는 ‘대체재’ 확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전망.
– 우선 시 주석은 정상회의와 양자 회담을 계기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협력 강화 방안, 에너지·자원 관련 교역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시 주석의 핵심 대외 정책인 일대일로 구상에서 중앙아시아는 최우선 협력 파트너. 이번 회의를 과거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중국의 고도 시안에서 개최하는 것에도 일대일로에 동력을 주입하려는 의지.
– 이번 회의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한일·한미일 정상회담과 시기적으로 거의 겹치는 것도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징성이 작지 않아 보임.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 참가국 중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5개국이 참가하는 SCO 차원에서 그간 연합 대테러 훈련인 ‘평화사명’ 훈련을 실시하며 각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왔음.
2. 일본 기시다 총리 “한미일 안보협력 통한 억지력 강화 중요”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일, 한일,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는 중요하다”고 강조. 16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해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음.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8일 미일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폐막일 21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그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 패권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국제 규범과 국제적 정보 유통의 틀을 만들기 위해 정상 간 합의를 거쳐 이른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싶다는 의욕을 나타냈음. 기시다 총리는 “생성형 AI는 경제, 산업, 사회를 토대부터 바꾸는 잠재력과 위험성을 품고 있다”며 “책임 있는 형태로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
–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음. 또 또 필생의 정치 과제로 삼고 있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피폭의 참상을 전하겠다고 덧붙였음.
3. 대만, 중국의 필리핀 노동자 안위 거론에 “침공시 보호” 약속
–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가 필리핀이 대만을 지지하면 대만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의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히자 대만 정부가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대만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필리핀 측에 약속.
– 16일 대만의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실베스터 벨로3세 타이베이 주재 마닐라 경제문화판사처 대표는 지난 13일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열린 미디어 포럼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대만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대만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음.
– 타이베이 주재 마닐라 경제문화판사처는 사실상 대만 주재 필리핀 대사관 역할을 하는 곳. 벨로 대표는 대만 총통부 공보 관계자를 인용해 “대만 경정서(경찰)는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대만 전체 인구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8만9천개의 대피소를 준비해 놓고 있다”고 전했음. 벨로 대표에 따르면 대만에는 약 16만명의 필리핀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이들의 90% 이상이 공장 노동자.
– 벨로 대표는 “대만에서 모든 것은 정상적”이라면서 대만 내 필리핀 노동자들의 안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 그는 지진이나 전쟁 문제를 거론한 뒤 “대만 정부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필리핀인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강조.
– 앞서 황시롄(黃溪連)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14일 제8차 마닐라포럼에서 만일 필리핀이 미국을 지지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면 대만에 거주하는 16만 필리핀인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음. 이후 대만 거주 필리핀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
4. 태국 총선 승리 전진당 “6개 정당 309석 연정 추진”
– 2023 태국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진보정당 전진당(MFP)이 연립정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음. 15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이날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인 프아타이당을 비롯한 5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그는 연정 참여 정당의 하원 의석수는 309석이며, 총리는 자신이 맡을 것이라고 말했음.
– 전진당과 프아타이당 외에는 타이상타이당, 쁘라차찻당, 세리루암타이당 등 야권 군소정당 3곳과 신당 1곳이 포함. 전진당과 프아타이당이 추진하는 연정의 의석 309석은 집권에 필요한 376석에는 못 미침. 201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총리 선출에는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참여.
– 피타 대표의 계획대로 309석 규모의 연정을 구성한다면 상원에서 67표 이상을 얻어야 하므로 여전히 정권 교체는 불확실. 피타 대표는 모두가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소수 정부를 구성하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이에 프아타이당는 이날 전진당 주도의 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논란이 되는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성숙하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푸아타이당은 왕실모독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전했음.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개표 마감 결과를 발표해 각 당 의석수가 확정. 전진당은 지역구 112석, 비례대표 39석 등 151석을 차지. 프아타이당 의석은 지역구 112석, 비례대표 29석 등 141석. 군부 진영인 팔랑쁘라차랏당(PPRP)과 루엄타이쌍찻당(RTSC)은 각각 40석, 36석을 가져갔음. 민주당이 25석으로 다음이었고, 그 외 정당은 모두 의석이 10석 이하. 투표율은 75.22%로 집계.
5. 캄보디아 7월 총선, ‘훈센 반대’ 촛불당 불참
– 올해 7월 실시되는 캄보디아 총선에 훈센 총리의 반대파가 이끄는 정당이 불참하게 됐음. 1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촛불당(Candlelight Party)에 대해 총선 참여 자격이 없다고 발표. 선관위는 CP가 총선 참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
– CP는 지난 2017년 11월 해산된 전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정당. 훈센 정권은 당시 전체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에 반역 혐의를 씌워 강제 해산시켰음. 이듬해 총선에서는 훈센이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일당 지배’를 구축.
– CNRP를 이끌던 훈센의 정적 삼 랭시는 2015년 프랑스로 망명해 현지에 머물고 있음. 또 삼 랭시의 동지인 켐 소카는 올해 3월에 반역 혐의로 징역 27년형이 선고돼 가택연금 중. 앞서 작년 6월 5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CPP가 압승을 거뒀음. CPP는 전국 1천6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천648곳에서 평의회 대표직을 석권. 반면 삼 랭시의 추종 세력이 만든 CP는 나머지 4곳에서 대표 자리를 차지.
– 이번 조치에 대해 CP는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음. 또 인권단체와 시민 활동가들은 장기 집권중인 훈센 총리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3일 실시될 총선에서 연임에 도전.
6. ‘부패 혐의’ 파키스탄 전 총리 “체포 배후에 군부”
– 지난주 부패 혐의로 체포된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는 그 배후에 자신과 갈등을 빚어왔던 군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칸 전 총리는 이날 공개된 이 매체 인터뷰에서 “(내 체포는) 사적인 일이었다. 국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음.
– 칸 전 총리는 “내 체포의 배후에는 군이 있다”면서 “파키스탄은 이제 육군참모총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 2018년 취임했다가 지난해 4월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직에서 밀려난 칸 전 총리는 이달 9일 부패 혐의로 체포됐고 12일 2주간의 보석을 허가받았음. 칸 전 총리는 군 수뇌부가 자신에게 ‘개인적 원한’을 품고 있으며 이번에 체포된 이유도 이와 무방하지 않다는 입장.
– 파키스탄 군부는 1947년 파키스탄이 영국에서 독립한 뒤 3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직접 정치에 참여. 지금은 정계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여전히 파키스탄 정치,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꼽힌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은 정계의 막후 최고 실세로 평가.
– 앞서 칸 전 총리도 군부의 비호 아래 2018년 총리로 당선됐지만, 다음 해 그가 현 육군참모총장이자 당시 정보국(ISI) 수장이었던 아심 무니르를 경질하면서 군부와의 사이가 악화했다는 분석. 칸 전 총리는 무니르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층이 자신의 재집권을 막으려 한다면서 “우리가 선거를 휩쓸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감옥에 넣을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
7. 시리아 대표단, 아랍연맹 정상회의 위해 사우디 방문
– 시리아 대표단이 아랍연맹(AL)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 사우디는 오는 19일 제다에서 열리는 제32회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초청.
– 무함마드 알자다안 사우디 재무장관은 이날 국영 알에카바리야 방송을 통해 “시리아가 아랍연맹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아랍의 열망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전날 제다에 도착한 시리아 대표단은 이날 정상회담 준비 회의에 참석. 시리아 대표단이 아랍연맹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
– 앞서 아랍연맹은 지난 7일 이집트 카이로 회의에서 시리아의 복귀를 결정. 아랍연맹 회원국들은 시리아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전·난민·마약·테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의. 시리아의 연맹 복귀 논의는 지난 2월 튀르키예(터키) 강진을 계기로 아랍 국가들이 원조에 나서면서 본격화. 이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시리아와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
– 시리아는 2011년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음. 이후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면서 50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