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2] 인도 소수부족들 “우리 위한 별도의 주 창설해 달라”
1. 미중 외교·안보라인 수장 전격 회동 “양자관계 건설적 대화”
–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중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외교·안보라인 수장이 제3국에서 전격 회동.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전날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했다고 밝혔음.
– 이번 회동은 정찰 풍선 사태 이후 2월초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된 뒤 3개월여만에 양국 정상의 최측근 외교안보 참모간에 이뤄진 회동이라는 점에서 관심. 설리번 보좌관은 왕 위원과 미중 양자 관계, 국제 및 역내 이슈,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음.
–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이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것이 갈등이나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번 회담은 양측이 대화 필요성을 인정해 매우 빨리 성사됐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대만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측은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소개. 통신은 “왕 위원은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설명했고 아시아태평양 정세, 우크라이나 등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전략적 소통 채널을 지속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부연.
2. 중국 “미국 상장 자국 기업 회계감사 협력할 용의”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증감회)는 11일 회계감사 기관의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음. 로이터는 전날 나온 미국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사의 질의에 증감회가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음.
– 증감회는 로이터에 보낸 입장문에서 “미 규제 당국은 이번에 자신들이 발견한 결함들이 첫 조사로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지했다”며 “또한 해당 조사 보고서는 관련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리지도 않았다”고 밝혔음. 증감회는 “우리는 미국 규제당국과 상호 존중, 신뢰에 기반한 감사 협력을 계속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10일(현지시간) PCAOB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의 회계감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음. 다만 그같은 결함은 앞서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 PCAOB가 시행한 최초 조사에서 발견된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
– 앞서 증감회는 지난해 8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감사한 중국 회계법인의 자료를 PCAOB에 제공하는 데 합의. 2020년 말 미국 의회가 미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은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출된 합의.
– 미국은 중국의 기업 회계 감사 불투명성을 놓고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전까지 중국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감사 기록에 대한 미국 감리당국의 접근 요구를 거부해왔음. 이 때문에 중국의 170여개 기업이 뉴욕증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었음.
3. 중국 함대, G7 개최국 일본해 주변 일주
–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전망인 가운데,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소규모 함대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1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11일 중국군 소함대가 일본 남쪽의 섬들 사이를 서진하며 통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 이 중국 함대는 지난달 30일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 동수도(일본명 쓰시마 해협)를 거쳐 동해로 항행했을 때 처음 식별됐고, 그 후 지난 5∼6일 동해에서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사이의 소야 해협을 거쳐 서태평양으로 항행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음.
–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함정들이 시계 방향으로 일본 주변을 일주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인민해방군 해군의 정례 원양 훈련일 수 있지만, 일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전했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자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문제라고 밝히는 등 중국 입장에 배치되는 대만 관련 발언이 일본발로 잇달아 나온 데 대한 중국 측 반응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대일본 무력시위가 G7·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중국 관련 논의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인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
4. 아세안 의장국 인니 대통령 “미얀마 사태 진전 없어”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미얀마 유혈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린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의 폭력 사태에 대해 “정상들은 인권을 해치는 일을 용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음.
–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가 2021년 아세안의 ‘5개 항’ 합의안을 이행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나오지 않았음. 이와 관련 조코위 대통령은 미얀마의 5개 항 이행에 대해 “솔직히 말해야 한다. 큰 진전이 없다”라며 실망감을 표했음.
–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혈 탄압을 하자 아세안 정상들은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폭력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 개시 등 5개 항에 합의. 이 합의에는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도 함께했으나 미얀마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지난달에는 미얀마 군부가 임시정부 행사장을 폭격해 약 170명의 사망자를 냈음.
–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얀마 사태로 인해 20만명이 말레이시아로 피난 왔다며 “아세안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면 대부분의 논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
– 하지만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는 내정 불간섭이라는 아세안의 원칙을 고수하며 제재를 반대. 오히려 5개 항 불이행을 이유로 미얀마를 아세안 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을 이제는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 아세안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자 조코위 대통령은 회원국들이 분열되면 안된다며 “아세안에서 미얀마 내분으로 이익을 얻는 곳은 있을 수 없다”라며 “폭력은 끝나야 한다”라고 강조.
5. 태국 총선, 반정부 시위 주도 젊은층 표심에 주목
– 태국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던 젊은 세대의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최근 급격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권의 진보 정당 전진당(MFP)이 선거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사.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14일 총선 유권자 약 5천200만명 중 41세 이하의 비중이 41.7%. ‘Y세대’로 불리는 26∼41세 28.9%, ‘Z세대’로 불리는 18∼25세 12.8%.
– 현지 매체 마티촌과 데일리뉴스가 지난달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전진당의 총리 후보인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Y세대 65.2%, Z세대 59.0%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음. 42세인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왕실모독죄와 징병제 폐지 등의 공약으로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음. 전진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 강제 해산 결정으로 2020년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퓨처포워드당(FFP)의 후신.
– 2019년 총선에서 FFP는 젊은 층의 지지로 제3당에 올라 군부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음. 그러나 타나톤 중룽르앙낏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고, FFP는 정당법 위반 판결로 해산. 타나톤과 FFP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집회가 일어났음.
– 10대와 20대를 주축으로 한 시위대는 총리 퇴진, 헌법 개정과 함께 금기시됐던 군주제 개혁을 요구했고, 국왕을 신성시하는 기성세대와 세대 간 갈등이 빚어졌음. 시위가 격화되면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고, 태국 정부는 2년여간 적용하지 않던 왕실모독죄로 처벌에 나섰음. 이후 반정부 시위는 사그라졌지만, 시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선거에서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움.
– 현 집권 세력인 군부와 민주 진영의 대결 구도로 펼쳐지는 이번 총선에서 전진당이 받을 성적표는 연립정부 구성 등 향후 정국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 하원 과반 의석 이상을 노리는 프아타이당은 왕실모독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진당과의 연대 의사를 밝혔음. 양당이 하원에서 376석을 얻는다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음.
6. 파키스탄 대법원 “임란 칸 전 총리 체포는 불법”
– 파키스탄 대법원이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최근 부패 방지 당국의 체포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석방을 명령. 11일(현지시간)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날 오후 칸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칸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체포된 지 2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음.
– 우마르 아타 반디알 대법원장은 이날 칸 전 총리가 사실상 법원 경내에서 체포됐다는 점을 들어 “누구도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체포될 수 없다”고 지적. 반디알 대법원장은 “칸에 대한 체포는 사법적 존엄성을 위반한 것”이라며 칸 전 총리에게 “내일 고등법원에 출석해 그 결정에 따르라”고 지시. 이에 대해 칸 전 총리는 “나는 고등법원에서 납치됐고 막대로 구타당했다”고 주장.
– 칸 전 총리는 지난 9일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 출석하려다 청사 입구에서 부패 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NAB) 요원에 의해 체포. 이와 관련해 칸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은 칸 전 총리가 당시 법원 출석을 위한 생체 인증 절차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NAB의 체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왔음.
– 칸 전 총리가 석방되면 지난 며칠간 파키스탄 전역을 들끓게 했던 시위도 상당 부분 잦아들 것으로 전망. 파키스탄에서는 칸 전 총리가 체포된 후 야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등 그의 지지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음. 칸 전 총리 지지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겨냥해 발포했으며 1천명 이상이 다쳤다고 주장.
– 2018년부터 집권한 칸 전 총리는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의회 불신임 퇴출당했음. 이후 칸 전 총리는 미국 등 외국 세력의 음모로 총리직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조기 총선을 요구해왔음. 그는 지난해 11월 유세 도중 괴한의 총격으로 다리를 다치자 현 정부와 군부가 자신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7. 인도 소수부족들 “우리 위한 별도의 주 창설해 달라”
–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에서 최근 정부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다수 부족과 충돌한 소수 부족들이 인도 중앙정부에 별도 주(州) 창설을 요구하고 나섰음. 다수 부족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특히 쿠키(Kuki) 등 소수 부족들은 인도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충돌과정에서 숨진 이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
– 인도에서 ‘원주민’으로 불리는 부족민은 약 1억4천만명. 카스트 제도(신분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주류 집단으로 인구의 10%를 차지하지만, 최하층에 속함. 인도 정부는 카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최하층 달리트(불가촉천민)는 지정카스트(SC), 부족은 지정부족(ST)으로 정해 대학교 입학, 공무원 채용, 토지구매와 관련된 정원 할당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음.
– 힌두교 신자가 대부분으로 마니푸르주내 다수를 차지하는 메이테이(Meitei) 부족과 기독교 신자가 대다수인 쿠키 등 소수 부족간 충돌은 지난달 20일 마니푸르주 고등법원이 메이테이 부족을 ST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명령하면서 촉발. 메이테이 부족이 ST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이자 ST에 이미 편입된 소수 부족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며 격렬하게 반발, 충돌에 이르게 됐음.
– 부족 간 충돌과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곳곳에서 집과 차량이 불타고 시위대 일부는 경찰서에서 무기를 약탈하기도 했음. 이 과정에서 메이테이와 쿠키 부족 사망자만 약 60명에 달했고, 지난주 이후 3만5천명 가량이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이런 상황은 또다른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쿠키 부족 사망자 가족과 조(Zo) 부족은 이참에 중앙정부에 소수 부족을 위한 주 창설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 마니푸르와 인접 주에 걸쳐 거주하는 쿠키 및 조 부족이 각각 별도 주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해달라는 것.
– 쿠키 부족 사망자의 유족은 마니푸르 주정부에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며 동생은 “(쿠키) 부족 공동체를 위해 숨진 순교자”라고 주장.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인도 (중앙) 정부가 마니푸르에서 일정 지역을 떼어내 소수 부족을 위한 별도 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 또다른 유족도 “한 공동체(메이테이 부족)만 챙겨주는 마니푸르주와 분리된 주가 창설돼야 한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