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0] 파키스탄, 전 총리 체포에 곳곳 유혈 시위
1. 중국인들, 홍콩 은행 계좌 개설 러쉬
– 중국과 홍콩 간 자유 왕래가 3년 만에 재개되자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전했음. 이달 초 중국의 노동절 연휴(4월 29일∼5월 3일) 기간 홍콩의 각 은행 지점에는 계좌를 개설하려 몰려든 중국 본토 여행객들로 긴 줄이 늘어섰음.
–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스티븐 람 분석가는 “중국 방문객들의 은행 계좌 개설과 보험 구매가 홍콩 금융 산업 부흥을 이끈다”며 “현금 흐름과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와 보험 분야의 고용과 인재 유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음.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에서 62만5천여명이 홍콩을 찾았음.
– 앞서 홍콩 최대 은행 HSBC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홍콩 방문을 계획한 중국 본토인의 60%가 방문 목적으로 금융 문제 해결을 꼽았음. HSBC는 몰려오는 본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3개 지점을 주 7일 영업하고 있음. 아울러 인력 재배치와 신규 고용을 통해 국제뱅킹과 보험 팀 인력을 40%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
– 뱅크오브차이나(홍콩)는 올해 1분기 중국 본토인의 신규 계좌 개설이 작년 4분기의 1.7배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수용에 부응하기 위해 창구 판매, 서비스 직원을 10% 늘렸고 프라이빗 자산 관리 센터 4곳을 세웠다고 덧붙였음. 스탠다드차타드도 1분기 홍콩에서 계좌 개설이 4배 증가했다고 밝혔음.
– 블룸버그는 “지난 2년여 중국이 기술, 사교육, 부동산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공동 부유’를 강조하면서 현지 부자들을 겁먹게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경이 열리고 중국 당국의 추가 조치에 대한 두려움에 더 많은 이들이 해외에 돈을 예치하려고 하면서 올해 최대 1천500억달러(약 199조원)의 자금이 본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
2. 캐나다 총리, 중국 정치개입 의혹에 강력 대응 천명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중국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트뤼도 총리가 “외국의 내정간섭으로부터 캐나다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 특히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정치인 뒷조사 논란을 일으킨 중국 외교관을 추방키로 하자 중국이 오히려 더욱 강력한 보복을 공언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데 대해서도 “그들이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캐나다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캐나다는 외국의 정치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음.
– 앞서 캐나다는 중국 외교관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연방 하원 의원을 뒷조사했다는 문서가 공개되자 해당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을 결정. 이에 대해 중국도 상하이 주재 캐나다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하며 “캐나다가 무모하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 밝혔음.
– 양국 정부의 공방에 캐나다 정부의 1인자인 총리까지 가세한 것은 중국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캐나다보안정보국(CSIS) 비밀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야당 보수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을 집중적으로 지원. 결과적으로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선거 개입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지적. 다만 트뤼도 총리도 중국에 대해선 예전부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3. 베트남, SNS 이용자 신원확인 추진
– 베트남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차원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음.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응우옌 타인 람 정보통신부 차관은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그러면서 “올해 내에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사기범죄 집단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
– 베트남에서는 교제를 미끼로 금전을 사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보이스피싱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음. 현재 페북과 유튜브, 틱톡은 베트남 현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음.
– 반면 이번 조치가 반정부 성향 활동가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옴.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음.
– 2019년에는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한 데 이어 재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작년 하반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조치.
4. 태국 총선, ‘군주제 개혁’ 군부-진보당 대립
– 태국 총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주제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 진보 정당이 왕실모독죄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내자 친(親)군부 정당은 국가 안정과 통합을 위해 군주제를 보호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음.
– 9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엄타이쌍찻당(RTSC) 총리 후보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홍보 영상에서 “14일 선거는 태국이 지난 8년처럼 안정과 통합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갈등과 폭동의 블랙홀에 빠질 것인지 결정하는 투표”라고 말했음. 그는 나라티왓주 유세에서는 “태국은 분리되지 말고 통합해야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
–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태국 사회에서 국왕은 신성시되는 존재. 군주제를 지키는 대표적인 장치는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모독죄.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함.
– 2020년 태국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이 강제 해산되면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 시위대는 총리 퇴진과 개헌 외에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까지 요구. FFP의 후신인 전진당(MFP)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군주제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음.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는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정이 안되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최근 피타 대표는 제1야당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인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을 누르고 총리 후보 지지도 1위에 오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음. 하원에서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만큼 압승을 거두는 정당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왕실 개혁 문제는 연립정부 구성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5. 파키스탄, 전 총리 체포에 곳곳 유혈 시위
– 임란 칸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9일(현지시간) 전격 체포된 뒤 파키스탄 곳곳에서 폭력 시위가 잇따르고, 군경과 시위대간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파키스탄 정국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음. 칸 전 총리가 이날 부패 혐의로 체포된 뒤 파키스탄 주요 도시를 포함해 사실상 전역에서 그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으며 시위가 폭력시위로 격화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
– AP 통신은 이날 발루치스탄주의 수도인 퀘타에서는 시위대와 군대가 충돌하면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 또한 카라치와 페샤와르, 라호르 등에서도 유사한 폭력시위가 잇따라 발생해 15명이 다쳤다고 전했음. 특히 라호르에서는 칸 전 총리 지지자 약 4천명이 지역 군사령관의 관저를 습격했고, 칸 전 총리가 이송된 라왈핀디에서는 육군본부의 정문이 공격받기도 했음.
–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차를 불태웠고 주요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음.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며 대응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음. 폭력사태가 심각해지자 파키스탄 정부는 수도인 이슬라마바다를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망을 차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 칸 전 총리는 이날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청사 밖에서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NAB) 관련 요원들에 의해 체포. 크리켓 스타 출신으로 2018년부터 정권을 이끈 칸 전 총리는 외국 관리에게서 받은 고가 선물 은닉, 부당 이득 취득 등 여러 건의 부패 혐의를 받아왔음.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관련 혐의를 인정하며 칸 전 총리에 대해 5년간 공직 박탈 결정을 내리기도 했음.
– 당국은 이날 칸 전 총리의 여러 혐의 가운데 대학 설립 프로젝트 관련 부정 축재 혐의를 적용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칸 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망가진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의회 불신임으로 퇴출. 이후 칸 전 총리는 미국 등 외세의 음모로 총리직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이끌고 대규모 시위를 벌여왔음.
6. 유엔 “이란, 올해만 최소 209명 사형 집행”
– 유엔의 인권최고대표가 이란에서 끔찍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AFP 통신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 볼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란에서 올해만 최소 209건의 사행이 집행했으며, 이는 한주에 10명 이상이 처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음.
–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해도 사형 집행이 580건 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끔찍한 기록”이라고 지적.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 대부분은 마약 관련 범죄라면서 이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허용하는 국제 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
– 노르웨이에 있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 프랑스 사형제 폐지 운동단체 ‘사형제 반대 동반자'(ECPM)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 58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 2021년에 기록된 333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 외신들은 지난해 9월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참가자 상당수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음.
– 앞서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전날 쿠란(이슬람 경전)을 불태운 남성 2명이 처형됐다고 보도. 이틀 전인 지난 6일에는 테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란·스웨덴 이중국적자 하비브 파라졸라 차아브에 대한 사형이 집행.
7. 사우디·시리아, 11년 만에 대사관 재개관
– 아랍연맹(AL)에 복귀한 시리아와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9일(현지시간)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와 시리아 정부는 이날 각각 상대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을 다시 연다고 발표.
–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대사관을 재개하는 것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시리아 외무부도 사우디에서 외교활동을 재개한다고 발표. 앞서 지난달 18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회담하고 외교관계 복원과 항공편 운항 재개를 논의.
– 양국이 대사관을 다시 여는 것은 사우디가 2012년 3월 내전 중이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11년 만. 사우디는 시리아에서 대사관을 철수한 뒤 미국 진영에 서서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을 지원. 시리아 정부의 최대 후원국은 사우디와 경쟁 관계인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
– 사우디와 시리아의 이번 결정은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가 발표되고 나서 이틀 만에 나왔음. 아랍연맹 회원국 외교 수장들은 지난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로 시리아의 회원국 복귀를 결정. 22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음. 이에 따라 이달 19일 사우디에서 열릴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시리아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AP가 전했음.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는 12년 만.
– 앞서 시리아 정부는 2011년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음. 이후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면서 50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피란민이 발생. 알아사드 정부는 시위대를 학살한 범죄자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았으나, 우방국의 지원으로 국토 대부분을 장악하자 최근 수년간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