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11]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 “미얀마 폭력사태 깊은 우려”
1. 중국 외교부장 포츠담선언 현장서 “대만과 반드시 통일”
–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대만 반환(일본→중국)을 재확인한 포츠담선언 채택 현장을 방문해 ‘대만 통일’ 의지를 피력.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 부장은 독일을 방문 중이던 10일(현지시간) 2차대전 전후처리를 논의한 포츠담회담 현장을 둘러본 뒤 “중국의 국가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 친 부장은 “포츠담회담 후 발표된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절취한 대만을 포함한 중국 영토를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의 규정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중대한 성과이자 3천500만 중국 군민의 생명·피와 맞바꾼 것”이라고 강조.
– 이어 “오늘날 미국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당시 스스로 초안을 만든 포츠담선언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만 독립·분열 활동을 지지·방임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파괴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하는데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음.
– 1945년 7월 26일 발표된 포츠담 선언은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와 중국 대표로 장제스 당시 중화민국 주석이 참석. 선언은 ‘카이로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이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일본 치하에 있었던 만주, 대만, 펑후(澎湖)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할 것이라는 카이로선언 내용을 재확인.
2. 중국, 금융 분야 ‘슈퍼 규제기구’ 초대 수장에 50대 금융전문가 발탁
–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들어 신설한 금융 분야 ‘슈퍼 규제기구’의 수장으로 50대 초반의 금융 분야 전문가를 발탁. 10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금융규제기관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은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열어 리윈쩌(53) 전 쓰촨성 부성장을 이 기구의 당서기로 임명.
– 리 신임 당서기는 1970년생으로 쓰촨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부성장, 당부서기 등을 지내며 성(省)급 은행인 쓰촨은행의 설립을 주도. 쓰촨성에서 일하기 전에는 중국 건설은행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공상은행 부행장을 지내는 등 은행권에서 잔뼈가 굵었음. 이른바 치링허우'(70後·1970년대 출생자)로서 현직인 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음.
– 금감총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통과시킨 국무원 기구 개편안을 통해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립. 기존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금감총국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그룹에 대한 일상적 감독·관리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이관받았음.
– 7경원을 넘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내 은행·보험 자산과 증권업 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총괄하며,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음. 중국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50대 전문가를 수장으로 발탁한 것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3. 일본 지바현 규모 5.2 지진, 도쿄 중심부도 강한 진동
– 11일 오전 4시 16분께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음. 진원의 깊이는 40㎞.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5.4로 발표했다가 5.2로 하향 조정.
– 이번 지진으로 지바현 남부 기사라즈(木更津)시에서는 최대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
– 일본 수도권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된 것은 2021년 10월 이후 1년 7개월 만. 지바현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2012년 3월 이후 처음. 도쿄 중심부와 지바현 북부, 가나가와현 동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음.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이 놀라는 수준의 흔들림.
–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바현과 가나가와현에서 여러 명이 넘어지거나 천장에서 조명이 떨어지는 등의 사고로 다쳤음. 아울러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엘리베이터가 자동 정지. 일본에서는 지난 5일에도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
4. 홍콩 유명 시사만평, 구의회 선거개편 풍자 후 퇴출
– 홍콩 유명 시사만평이 구의회 선거제 개편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신문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알려졌음. AFP 통신은 홍콩 유력지 명보에 1983년부터 ‘쭌즈’라는 필명으로 연재된 홍콩 저명 시사만화가 웡커이콴의 시사만평이 중단된다고 11일 전했음. 이어 해당 연재 중단이 무기한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음.
– 웡커이콴은 AFP에 명보가 더 이상 자신의 시사만평을 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앞서 지난 9일 명보에 실린 웡커이콴의 3단 시사만평에 대해 홍콩 당국이 강하게 비판. 해당 만평에서 한 남성은 한 여성에게 홍콩 각 지역 위원회 대표자들은 자격 미달이더라도 해당 지역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대표로 발탁될 수 있다고 말했음. 이는 지난 2일 발표된 홍콩 구의회 선거 개편안을 풍자한 것.
– 홍콩 구의회는 직전 선거인 2019년 11월 선거를 통해 선출직 452석(94%), 당연직 27석 등 479석으로 구성. 그러나 개편안은 선출직을 88석(19%)으로 대폭 감축하고 대신 정부 임명직 179석, 지역 위원회 3곳(구위원회·소방위원회·범죄수사위원회)이 선출하는 176석으로 구의회를 구성한다. 또 27석은 지역 대표들이 채움.
– 시사만평 속 남성은 이중 친중 진영 2천490명으로 구성된 지역 위원회 3곳의 구성원에 대해 “중국어·영어·수학 시험에 떨어져도, 높은 콜레스테롤·비만·심장 질환·작은 키·색맹·근시안 등이 있어도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지역 위원회에 임명될 수 있다”고 말했음.
– 웡커이콴의 시사만평은 이전에도 경찰, 국가안전처 등 정부 부처 최소 5곳의 분노를 산 바 있으며, 20여년 전에는 마카오와 싱가포르에서도 금지된 적이 있음. 웡커이콴은 2021년 당국의 압박 속 자진 폐간한 반중 매체 빈과일보에도 시사만평을 연재했었음. AFP는 “중국이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후 제정한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정치적 풍자는 법적 위험에 취약해졌다”고 지적.
5. 대만 TSMC “애플 아이폰15 칩 생산 예정”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대만 TSMC 이사회가 올해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15 칩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11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남부 타이난의 남부과학단지 내 18팹(fab·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음. 이어 18팹은 3나노(nm·10억분의 1m)와 5나노의 선진 공정을 갖춘 생산 공장 지구라고 설명.
– 이사회는 9일 공장 건설 및 설비 시스템 설치를 위한 3억6천610만 달러(약 4천839억원)의 자본지출(설비투자)을 승인. 특히 TSMC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외 이사들에게 TSMC의 3나노 등 선진 기술이 한국의 삼성보다 앞선, 우수한 기술력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대만언론은 타이난의 18팹이 TSMC의 가장 선진 제조공정이 있는 주요 공장 지구라면서 5나노 제조 공정이 1분기 웨이퍼 매출의 31%를 차지했다고 전했음. 이어 하반기에 고객들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 3나노의 실적이 상반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분기부터 매출에 기여해 연간 매출의 약 4~6%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
– 한편 TSMC는 4월 매출이 1천479억 대만달러(약 6조3천억원)로 지난 3월(1천454억800만 대만달러)에 비해 1.7% 증가했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14.3%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어 올해 1~4월 누적 매출은 6천565억3천300만 대만달러(약 28조2천506억원)로 지난해 동기(6천636억3천700만 대만달러) 대비 1.1% 감소했다고 덧붙였음.
6. 아세안 정상회의 성명 “미얀마 폭력사태 깊은 우려”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미얀마에서 계속되는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11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날 아세안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에서 열린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 첫날 회의 후 단독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폭력 사태를 깊이 우려한다”라고 밝혔음.
– 아세안은 이어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5개 항 이행을 촉구하며 아세안도 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유혈 탄압을 하자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미얀마 사태와 관련 폭력 중단과 대화 개시 등 5개 항에 합의했으나, 미얀마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정상들은 또 최근 미얀마에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호품을 전달하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외교관들이 총격받은 사건에 대해 “우리는 공격을 비난하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음. 이어 “인도적 지원과 포괄적인 국가 대화가 안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
– 정상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날 정상회의를 모두 마친 뒤 나올 공동 성명에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제재가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했음. 일각에서는 미얀마가 당초 5개 항을 이행하도록 아세안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미얀마 군부가 5개 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번 회의에서 배제할 뿐 별다른 제재는 내리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아세안은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음.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의 애런 코넬리 애널리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사람들을 놀랍게 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말했음.
7. 파키스탄 여배우 “인도 총리, 내 나라에 혼돈 확산 말라”
– 파키스탄에서 임란 칸 전 총리 체포로 지지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 여배우가 인접국 인도 총리에게 파키스탄 내 혼돈을 확산하지 말라고 요구. 이에 인도 경찰이 조롱조로 맞받아쳐 관심을 끌고 있음.
–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들은 1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여배우 세하르 신와리가 이날 트위터 계정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연구분석원(R&AW)이 파키스탄에서 혼돈과 테러리즘을 퍼트리고 있다며 고소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
– 신와리는 트위터 글에서 “(인도 수도) 델리 경찰서의 온라인 링크 아는 사람 없는가? 내 나라 파키스탄에서 혼돈과 테러리즘을 퍼트리고 있는 인도 총리와 인도 정보기관 R&AW를 고소해야겠다”고 적었음. 이어 “인도 법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유롭다면 인도 대법원은 내게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음. 신와리는 인도 총리 등의 혼돈 확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 그의 트위터 글 게시는 전날 파키스탄에서 칸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뒤 지지자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경찰차 수십대를 불태우고 군·정부 관련시설과 학교까지 공격하는 와중에 이뤄졌음. 이 과정에서 최소 1명의 시위 참가자가 사망하고 경찰관 6명을 포함해 12명이 부상.
– 신와리의 ‘깜찍한’ 트위터 글을 본 델리 경찰은 바로 맞받아쳤음. 델리 경찰은 트위터에 “유감이지만 우리는 아직 파키스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당신 나라에서는 인터넷이 폐쇄돼 있는데 어떻게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지는 알고 싶다”고 적었음.
8. 이스라엘군-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교전, 21명 사망
– 이스라엘군의 이틀째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로켓 수백발을 쏘는 등 양측이 본격적인 교전 상황에 돌입. 이스라엘군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 있는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테러 조직의 로켓 및 박격포 발사대 등 100여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음.
–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폭격으로 여자아이 1명과 극좌파 무장 조직 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PFLP) 대원 4명 등 총 6명이 사망하면서, 이틀간 누적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64명에 이른다고 집계.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 이후엔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발의 로켓이 발사. 특히 가자지구 남부에서는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까지 날아가는 중거리 로켓도 발사.
–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에서 총 270여발의 로켓이 발사됐지만, 자국 영토에 떨어진 것은 3발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가자지구의 로켓 발사 주체는 이슬라믹 지하드의 군사조직 알-쿠드스 여단이며, 무장정파 하마스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전했음.
–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방패와 화살’이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가자지구의 이슬라믹 지하드 시설에 대한 공격에 들어갔음. 전날 새벽과 저녁 두차례에 걸친 공습으로 이슬라믹 지하드 사령관 3명을 포함해 15명이 목숨을 잃었음. 1981년 창설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수니파 원리주의 이슬람 단체 무슬림형제단의 분파로 자살폭탄 또는 로켓 등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저항해왔음.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남부지역 시장들과 회의에서 “이스라엘은 현재 진행중인 작전을 확장해 언제든 가자지구를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며 확전 가능성을 언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