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9] 중국 챗GPT 사용 관련 첫 구금 “AI로 가짜뉴스 배포”
1. 중국,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일본참여 반대
–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국이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
– 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과 맥락은 분명하다”며 “편을 가르고 소그룹을 만들어 대항하는 방식으로는 출구가 없다”고 부연. 왕 대변인은 이어 “각 측은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 측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 왕원빈 대변인은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일본·한국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라며 “양자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3자 협력의 안정적이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음.
–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견 속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은 데 대한 답으로, 회의의 정상적 개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국과 일본의 노력을 강조한 뉘앙스로 해석.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 견해를 인용 보도.
2. 중국, 외국기업 대상 ‘스파이 색출 광풍’
– 중국에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스파이 색출 광풍’이 불고 있음. 미국과의 경제·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문제를 최우선시하는 데 따른 여파. 중국 당국은 방첩법을 개정해 간첩의 범위를 확대했는가 하면 중국 기업 정보에 대한 외국 고객의 접근을 차단하고, 툭하면 자국 내 외국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간첩 혐의 조사를 벌이고 있음.
–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과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안부 등이 주축이 돼 스파이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음. 8일 중국중앙TV(CCTV)는 중국 안보 당국이 컨설팅기업인 캡비전의 쑤저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음.
– 캡비전이 중국의 민감한 산업 정보를 캐내려는 외국 정부·군·정보기관과 연관 있는 기업들로부터 컨설팅 프로젝트를 대거 수주했다는 것이 조사 이유. 이를 통해 국가 기밀과 핵심 분야의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중국 당국은 의심하고 있음. 앞서 지난 3월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와 지난 4월 미국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가 중국 공안에 급습당했음.
–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스파이 색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 아울러 중국 내 외국기업인들은 스파이 색출 광풍과 더불어 방첩법 강화로 대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슈부터 중국 인권,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기술 문제까지 많은 주제가 ‘대화 금기 사항’이 된다는 점을 우려.
– 중국의 이런 스파이 색출 광풍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계기로 정식 취임한 리창 총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방·친기업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비판도 일고 있음. 리 총리는 지난 3월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개방을 강조. 이를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중국의 민낯이 확인됐다는 지적도 나옴.
3. 중국 챗GPT 사용 관련 첫 구금 “AI로 가짜뉴스 배포”
– 중국에서 챗GPT 사용과 관련해 첫 구금이 이뤄졌음. 9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간쑤성 경찰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가짜 정보를 날조한 혐의로 훙모 씨를 구금했다고 발표. 발표에 따르면 간쑤성 경찰은 지난달 25일 현지에서 열차가 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치어 9명이 숨졌다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퍼지는 것을 발견.
– 경찰은 중국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가 운영하는 블로그 스타일 플랫폼 바이자하오의 21개 계정에서 동시에 해당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을 발견. 해당 가짜 뉴스는 1만5천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가짜 뉴스를 추적해 들어간 결과 훙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확인됐음. 훙씨는 광둥성 선전시에 등록된 1인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훙씨는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주목받은 사건들의 요소를 챗GPT에 입력해 동일한 가짜 뉴스의 여러 다른 버전을 신속히 만들었고 이를 돈 주고 산 여러 바이자하오 계정에 올렸음.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이었음. 중국에서는 미국 오픈AI의 챗GPT에 대한 접근이 차단됐지만 가상사설망(VPN)을 통해서는 접속할 수 있음.
– 중국에서 챗GPT 사용과 관련해 구금이 이뤄진 것은 처음. 훙씨의 사례는 또한 중국이 지난 1월 딥페이크(deepfake)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후 경찰이 그와 관련해 처음으로 조사한 사건. 앞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공동으로 만든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이 지난 1월 10일 발효.
– 해당 규정에 따르면 딥 합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당국은 딥 합성 기술을 ‘AI의 딥러닝이나 증강 현실을 활용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기술’이라고 규정. 중국 당국은 챗GPT 열풍이 일자 생성형 AI 챗봇의 위험에 대해 누차 경고해 왔음.
4. 대만 총통 선거 3파전 유력
– 내년 1월 치러질 대만의 총통 선거가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 겸 주석, 제1야당인 국민당의 총통 후보, 민중당 커원저(柯文哲) 전 타이베이 시장 간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음. 9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민중당 주석인 커 전 시장은 전날 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당과의 총통 후보 단일화 주장을 일축하고 민중당의 총통 경선 후보로 등록.
– 커 전 시장은 국민당과 민중당 간 총통 후보 단일화 주장에 대해 “(양당은) 양립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밀실정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특히 국민당과 민중당은 대중국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국민당은 친중국 노선을 택하고 있는 반면, 민중당은 중도적·중립적인 접근법을 선호.
– 대만 야권에서는 집권 민진당에 맞서 총통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선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민중당 커 전 시장이 이를 일축함에 따라 총통선거는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 민중당은 오는 17일 자당의 총통 후보를 지명할 예정.
– 앞서 민진당은 지난달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라이칭더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을 자당의 총통 후보로 지명한 바 있음. 제1야당인 국민당의 총통 후보 지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현재 국민당의 총통 선거 후보로는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이 유력한 가운데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훙하이<鴻海>정밀공업) 창업자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
– 대만민의기금(TPOF)이 지난달 9∼11일 대만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통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 민진당 라이 부총통은 국민당 후보·민중당 커 전 시장과의 3자 대결 시 국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짐.
5.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 미얀마 사태·남중국해·동티모르 가입 등 논의
– 미얀마 군부의 유혈 사태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갈등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임.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9∼11일 누사텡가라티무르섬 라부안 바조에서 제42차 정상회의와 관련 행사를 개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들은 미얀마 유혈사태 등 역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이번 회의에는 당사자인 미얀마 군부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참석하지 않음. 미얀마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과 아세안 정상들은 2021년 4월 인도네시아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폭력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 개시 등 5개 항에 합의했으나, 미얀마는 지금까지도 유혈 탄압을 이어가는 등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
– 아세안 정상들을 이번 회의에서 미얀마의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며 폭력 사태의 즉각적인 종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제사회의 요구와 달리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빠질 전망. 국제사회는 아세안이 미얀마에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세안은 미얀마 군정 수장의 아세안 회의 참석만 막을 뿐 만장일치 합의와 불간섭 원칙에 따라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고 있음.
–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 2002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하고,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황. 이 밖에도 11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되려는 동티모르의 가입 로드맵도 논의될 전망.
6. 아프간 “파키스탄, 탈레반과 평화협상 해야”
–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외교수장이 인접국 파키스탄 정부에 ‘파키스탄 탈레반'(TTP)과 평화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이런 발언은 아프간 정부가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정부와 TTP 간 협상을 중재했으나 실패한 이후 파키스탄 내 테러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
– 파키스탄 일간 돈(DAWN)은 8일(현지시간) 아미르 칸 무타키 아프간 외교장관 대행이 이날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소재 비영리 연구기관 ‘이슬라마바드전략연구소'(ISSI) 주최 대담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 TTP는 2007년 바이툴라 메수드가 결성한 단체로, 현 지도자 무프티 누르 왈리 메수드는 아프간 탈레반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맹세한 바 있음. T
– 무타키 장관 대행은 나흘 일정의 파키스탄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 대담에서 “파키스탄의 안보 우려에 관해 말하자면 파키스탄 정부가 TTP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그들 자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음.
– 작년 11월 협상 결렬로 파키스탄 정부와 TTP 간 휴전협정이 파기된 뒤 수개월 동안 주로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와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테러 공격이 잇따랐음. 이에 파키스탄 군부와 정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위원회 회의를 열어 잇단 테러 공격이 불법화된 TTP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 정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테러 공격의 배후세력으로 TTP를 지목.
– 파키스탄 정부는 TTP가 아프가니스탄에 거점을 두고 자국 내 테러 공격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지만, 아프간 정부는 TTP가 자국 영토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 무타키 장관 대행은 이날 대담에서 아프간 정부의 노선에 따라 TTP가 아프간 영토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