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8] ’10년 내전’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
1. 중국, 작년 190개 반도체 상장사 2조3천억원 보조금 지급
–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매진하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 190곳에 2조3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이지웨이닷컴은 자국 시장조사기관 윈드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음.
– 이지웨이닷컴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지난해 190개 상장사에 총 121억위안(약 2조 3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음. 이어 보조금 수혜 상위 10개사가 그중 45%인 54억6천만위안(약 1조400억원)을 받았다고 덧붙였음.
–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中芯國際·중신궈지)가 19억5천만위안(약 3천720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음. 이어 발광다이오드(LED) 반도체 제조사 싼안광전자 10억3천만위안(약 1천970억원), 반도체 패키징 기업 톈수이화톈기술이 4억6천710만위안(약 890억원)을 받았음. 다만 편차가 매우 큰 탓에 하위 업체들이 받은 보조금은 회사당 약 20만위안(약 3천800만원)에 불과.
–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반도체 기업 중 비상장사와 홍콩 증시 상장사도 직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난 2월 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는 70억달러(약 9조2천4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음. 중국 국가 펀드인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비롯해 일련의 국영 투자자들이 자금을 댔음.
– 중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음.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기업이 특별한 허가 없이 중국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첨단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 이어 12월에는 YMTC를 포함한 중국 36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음.
2. 중국 관영지 “대만 입장 정정 없이 한중일정상회의 어려워”
– 한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 글로벌타임스는 8일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에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썼음.
–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한국이 도발적인 발언을 정정 또는 해명하거나,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 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어렵다”고 전했음. 이어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응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고 덧붙였음.
–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이 같은 관영 매체의 보도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인 기류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총 8차례 진행됐으나,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후 한일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대확산 등의 영향으로 그간 열리지 못했음.
– 순번상 올해 의장국인 한국, 그리고 일본이 3국 정상회의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도 3월 20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중·일·한 협력 의장국인 한국의 제의를 지지하며, 이에 대해 한·일과 소통하고 조율하길 원한다”며 지지 의사를 피력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중국이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도 외교적으로 각을 세우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한 협력 기조를 ‘보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3. 일본 기시다 총리 “징용으로 많은 분이 겪은 고통 가슴 아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국 측이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음.
–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발표된 (강제징용)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이 아픈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감동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이런 언급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당시 고통을 겪은 분들에 대한 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
– 기시다 총리는 또한 1998년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
–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 있음.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당시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음.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때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셈.
– 기시다 총리는 안보와 관련해 “국제사회 정세도 한일 협력을 더욱더 불가결하게 만들고 있다”며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도 보이는 가운데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의한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과)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
4. 대만 집권당 총통 후보 “‘하나의 중국’은 대만주권 포기”
–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기 총통선거 후보로 확정된 라이칭더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은 ’92공식’ 수용이 대만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 7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부총통은 전날 북부 주베이시에서 1천여명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열린 ‘신주현 라이칭더 후원회’ 출범식에서 대만의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무력 위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음.
– 라이 부총통은 “민진당이 다른 정당처럼 92공식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면 대만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 이어 주권을 포기해 얻은 평화는 지속 가능한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대만이 홍콩과 마카오처럼 변할 것”이라고 강조.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 인식을 일컫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 골자.
– 라이 부총통은 이번 총통 선거가 평화와 전쟁의 선거가 아닌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선택”이라고 지적. 이어 민주주의와 자유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국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힘을 키워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한다고 설명. 라이 부총통은 평화가 힘에 달려있다면서 침략자가 제공하는 평화에 의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밝혔음.
– 라이 부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보다 더 강한 독립 성향을 내비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라이 부총통의 이 같은 발언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5. 인도네시아, 5% 성장·4%대 물가·외국인 투자확대 기록
–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 경제가 높은 원자재 가격과 외국인 투자 확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호황을 이어가고 있음. 7일(현지시간)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5.03% 성장.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4%대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이를 넘어선 것.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해 5.31% 성장하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석탄과 팜유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 1분기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68% 늘어났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수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확장세가 이어지는 것.
– 여기에 외국인 투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음. 1분기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1년 전보다 20.2%(루피아화 기준) 증가했으며, 특히 금속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의 세계 1위 보유·생산국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련·제련을 거친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고 있음. 이는 금속가공 산업을 키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 물가가 안정되면서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강점.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33%로 2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유지. 한때 6%에 육박했지만, 이제는 목표치(2∼4%)에 근접.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음. BI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에서 5.75%까지 끌어올린 바 있음.
– 이처럼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면서 내수 호조도 이어지고 있음. 지난달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상승, 20개월 연속 기준선(50)을 넘었음.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
6.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집중 단속…감금 외국인 1천명 구출
– 필리핀에서 취업 사기를 당해 감금당한 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던 외국인 1천여명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됐음. 7일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은 최근 수도 마닐라에서 90㎞ 떨어진 마발라캇시 일대의 건물들을 급습해 온라인 사기조직 단속에 나섰음.
– 현지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건물에 감금돼 강제 노동을 하던 외국인 1천9명을 구출. 이들은 대개 취업 사기를 당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사람들이었음.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럽 거주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짜 은행 계좌로 송금을 유도해왔음.
– 조사 결과 이들은 입국 후 여권을 압수당한 뒤 하루에 최대 18시간 일했음. 또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적발되면 임금이 깎이는 등 가학 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음.
–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12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7명은 중국인. 앞서 지난달에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사기 조직이 필리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사법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7. 인도 북동부 소요 사태에 2만3천명 대피
– 최소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북동부 소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약 2만3천명이 대피했다고 인도군이 발표. 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군은 최근 며칠간 계속된 소요 사태로 인해 주민 약 2만3천명이 안전지대인 군사 주둔 지역 등으로 대피한 상태라며 지난 6일부터 특별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음.
– 지난 한 주 동안 인도 동북부 마니푸르주에서는 한 부족 단체의 시위행진으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인도 당국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폭력 사태를 진압. 또 주 내 8개 지역에 통금령을 내렸으며,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극단적인 경우 ‘즉각 사격’ 명령을 내렸음.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무인기(드론)를 띄우며 감시를 강화. 그 결과 지난 24시간 추가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번 사건은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 지역인 마니푸르주에서 발생. 지난달 20일 마니푸르주 고등법원이 주 정부에 메이테이 부족을 지정 부족(ST)에 포함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반대하는 부족들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음.
– 현재 인도 정부는 하층 카스트 등 취약 계층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음. 또 카스트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 민족은 ST로 지정돼 혜택을 받음. 이번 법원 결정으로 메이테이 부족이 ST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자 기존 ST 소속 다른 부족들이 자신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격렬히 반발, 부족 간 충돌로 이어졌음.
– 인도 당국은 공식적인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현지 PTI통신은 병원에 안치된 시신 수를 집계한 결과 최소 5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인도에서는 하층 카스트 지원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음. 2016년에는 중층 카스트들이 하층 카스트 지원 정책으로 인해 역차별받는다며 반발해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30여명이 숨지기도 했음.
8. ’10년 내전’ 시리아, 12년만에 아랍연맹 복귀
– 국제 사회에서 학살자로 지목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가 12년 만에 아랍연맹(AL)에 복귀. 7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에 따르면 아랍연맹 회원국 외교 수장들이 이날 이집트 카이로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음. 이날 시리아의 연맹 복귀에 관한 표결에서 22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외신들은 몇몇 회원국이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음.
– 이라크 국영 INA 통신은 외무부를 인용해 아랍연맹 회원국 외교 수장들이 시리아의 회원 자격 회복에 합의했다고 전했음. 아흐메드 알사흐하프 외무부 대변인은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에서 외교 장관들이 시리아의 복귀에 동의했다”며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고, 시리아·수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사드 정부의 연맹 복귀가 중요하다”고 주장.
– 아랍연맹 회원국들은 시리아의 복귀를 결정하면서 내전·난민·마약·테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결의. 또 회원국들은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사우디·레바논·요르단·이라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음. 시리아 정부도 정치적 방법으로 내전을 종결하고, 마약 밀매·난민·테러 문제에 대해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
– 시리아의 연맹 복귀 논의는 지난 2월 튀르키예(터키) 강진을 계기로 아랍 국가들이 원조에 나서면서 시작됐음. 이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시리아와 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면서 화해 무드가 무르익었음. 당초 시리아의 복귀 문제는 오는 19일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인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음.
– 시리아는 2011년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정부가 강경 진압하면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음. 이후 시리아에서는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면서 50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