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20] 유엔, 탈레반 ‘인정 문제’ 논의 국제회의 개최
1. 중국 “드론 우크라전쟁터에 수출했다는 보도, 근거없는 먹칠”
– 중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이 우크라이나전쟁의 전장으로 수출돼 러시아군에 의해 사용됐다는 주장은 “허위 정보”라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무부 대변인은 19일 ‘최근 어떤 외신이 중국에서 생산된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수출됐다며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했다고 비난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음.
– 대변인은 “중국은 드론 수출에 대해 엄격한 관리·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이 소수 서방 언론과 함께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중국 기업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판. 대변인은 이어 “중국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모든 관리·통제 기준에 도달한 드론 수출은 신청 및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비평화적 목적에 쓰이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했음.
– 또한 일반적인 민간용 드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중국 민간용 드론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분쟁 지역에서의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대변인은 주장. 그러면서 대변인은 “민간용 드론을 비평화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론 수출에 대한 통제·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
– 중국 정부의 이번 입장은 결국 러시아에 군사용 드론을 수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용은 물론 민간용 드론도 러시아에 일절 수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 앞서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대 드론 생산업체인 DJI를 포함한 중국 26개 업체의 1천200만 달러(약 160억 원) 상당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에 수출됐다고 보도 한 바 있음.
2. 중국 광둥성, 96조원 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40개 추진
– 중국의 ‘제조 허브’ 광둥성이 총 96조원 규모에 달하는 약 40개의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시 광둥성 부성장은 전날 열린 중국 집적회로(IC) 제조 콘퍼런스에서 광둥성에서 총 5천억 위안(약 96조원) 이상 상당 중요 반도체 프로젝트 약 40개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됐다고 밝혔음.
– 왕 부성장은 “집적회로 산업은 최대 수조 위안 규모인 광둥성 제조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차세대 전자제품, 스마트홈 기기, 자동차, 다른 산업 클러스터 등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광둥성에 베이징과 상하이에 개발된 것과 유사한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총 4천156억달러(약 550조 2천500억원) 상당의 집적회로를 수입. SCMP는 “광둥성이 관내 자동차 제조사, 전자제품 회사의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반도체 산업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속에서 중국 당국이 반도체 자립을 위해 벌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
–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는 반도체, 재생 에너지 및 다른 첨단 분야 지원을 위해 2천억 위안(약 38조4천억원)을 투자. 또 전통적으로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 허브 기지인 광둥성 선전시는 각종 연구·개발(R&D) 장려금을 통해 반도체 가치 사슬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3. 일본, 2022회계연도 무역적자 역대 최대 214조원
–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4∼2023.3) 무역수지가 21조7천285억 엔(약 2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재무성이 20일 밝혔음.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역대 최대 무역적자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일본 무역적자 규모는 2021회계연도 4배 수준. 이전까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발전 중단의 영향을 받은 2013회계연도 무역적자 13조7천564억 엔(약 135조원)이 최대치. 재무성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수출액은 이전 회계연도 대비 15.5% 증가한 99조2천265억 엔(약 978조원), 수입액은 32.2% 늘어난 120조9천550억 엔(약 1천192조원)으로 집계. 수출액과 수입액도 1979년 이후 역대 최대치.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엔화 가치 하락(엔저)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한편 지난달 일본의 수출액은 8조8천243억 엔(약 87조원), 수입액은 9조5천788억 엔(약 94조원)으로 무역적자는 7천545억 엔(약 7조4천억원)에 달했음. 일본 무역수지는 20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4. 미얀마 임시정부 “150만 피란민 도와달라”
– 미얀마 민주 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는 국제사회에 미얀마 국내 피란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긴급히 요청. 지난 16일 NUG 두와 라시 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NUG 설립 2주년 기념사에서 쿠데타 군정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과 무분별한 민간 가옥 방화 공격으로 인해 150만 명이 넘는 국내 피란민이 발생했으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
– 그는 지난 11일 200여 명이 희생된 군부의 깐발루 공습 참사의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상자 치료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습을 피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지원도 국제사회에 요청. 또한
그는 군부 편에 서 있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음.
–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총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음.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군부에 의해 3천400명이 사망했으며, 2만1천400여 명이 체포·구금.
5. 유엔, 탈레반 ‘인정 문제’ 논의 국제회의 개최
–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인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곧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집권한 아프간 탈레반은 2021년 8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병력이 약 20년만에 철수하면서 재집권했으나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이 지난 17일 미국 프린스턴대 공공국제정책대학원에서 한 연설을 통해 각국의 아프가니스탄 특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열겠다고 말했음.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우리는 2주 내에 특사들이 참여하는 첫 국제회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회의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한다고 설명.
–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회의를 통해 (탈레반) 인정, 원칙적 인정을 위한 길에 우리가 다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초보적 단계를 찾게 되길 바란다”며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 탈레반이 분명히 인정받길 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지렛대”라며 탈레반을 포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18일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는 이슬람법 샤리아의 강력한 실행을 통해 아프간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개혁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 앞서 모하메드 사무부총장은 지난 1월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탈레반 지도자들이 재집권 후 여성의 직업 선택 및 이동 자유에 부과한 폭넓은 규제에 대해 논의.
6. “인도 인구, 올해 중반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 인도 인구가 올해 중반 인구 1위 대국인 중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임. AFP는 19일 공개된 유엔인구기금 세계인구 보고서를 인용, 올해 중반 인도 인구는 14억2천860만명으로 중국의 14억2천570만명보다 약 300만명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
– 중국 인구는 마오쩌둥 전 주석이 펼친 재앙스러운 농업정책(대약진 운동)으로 수백만명이 아사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감소. 급증한 생계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더 높은 교육을 받길 원하는 여성 숫자 증가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 이에 중국 당국은 1980년대 시행한 ‘1자녀 정책’을 2016년 폐기한 데 이어 2021년에는 한 부부가 세 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
– 인도는 2011년 이후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까닭에 인구수에 대한 최근의 공식 자료는 없음. 인도는 10년 만에 한 번 한번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2021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유엔이 인구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10억명 이상 늘어났음.
– 이번에 공개된 유엔인구기금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가 올해 중반에 80억4천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지난해 7월 발표된 유엔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에 속한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향후 수십년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또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는 104억명으로 ‘정점’에 다다른 뒤인 2090년대에 가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