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8] 중국 외교부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중재
1. 중국 외교부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중재
–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중재에 이어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강조.
– 친 부장은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중국은 안보리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친 부장은 이어 “중국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언행을 규탄하고 양측이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해 하루빨리 평화 협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중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가리킴. 친 부장은 중동 국가의 전략적 자주를 지지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음.
– 친강 부장은 또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양측의 긴장에 우려를 표한 뒤 충돌이 격화돼 통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친 부장은 “각측은 냉정하게 자제하며 과격하고 도발적인 언행을 멈춰야 한다”며 “근본적인 출로는 평화 협상을 회복하고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은 또 이란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멘 내전 종식도 호소. 겅솽 주유엔 중국부대표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게 중동 지역 인심이자 대세”라며 “중국은 예멘 각측이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 인민의 목소리에 호응하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2. “‘일본 기시다 총리 테러범’, 선거 제도에 불만”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뒤 범행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 엔(약 2천900만원)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음.
– 기무라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10만 엔(약 98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 그는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 싸움을 했고,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 이에 불복한 기무라는 항소했고, 오는 5월께 오사카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이 나올 예정.
– 기무라는 이 소송을 제기한 뒤인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는 가와니시(川西) 시의회의 시정보고회에도 참가. 당시 행사에는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기무라는 시의원 급여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했음.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무라는 이 자리에서도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며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
–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
3. 대만 국민 3분의 2, ‘하나의 중국’ 반대
– 대만 국민의 3분의 2 이상은 1992년 대만 국민당 정권이 중국 공산당과 합의한 ’92공식(九二共識·1992 Consensus)’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18일 대만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여론재단(TPOF)이 대만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92공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92공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2.5%에 불과.
– 92공식은 199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가 반(半)민간단체인 중국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를 내세워 합의한 양국 관계에 대한 원칙.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양측이 ‘각자 해석’에 따른 국가 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이 골자. 92공식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만은 ‘각자 해석’에 방점을 두고 해석해왔음.
–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2021년 92공식의 개념에 반대하며,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TPOF의 이런 여론 조사 결과는 국민당 출신의 마잉주(馬英九) 전 대만 총통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92공식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
– ‘하나의 중국’에 반대하는 대만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내년 1월로 다가온 대만 차기 총통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 사안. TPOF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누군가가 대만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동의하는가, 또는 동의하지 않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42%는 ‘동의하지 않는다’, 25%는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각각 답했음.
– TPOF 측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대만 국민의 다수가 92공식의 핵심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해석. TPOF는 “대만인 모든 집단의 다수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젊은 층일수록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
4. 인니 발리 주지사, 월드비치게임 이스라엘 참가 반대
– 인도네시아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유치권을 박탈당한 가운데 이번엔 8월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월드비치게임 유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음. 이스라엘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해 U-20 월드컵을 무산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가 월드비치게임에도 이스라엘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 17일(현지시간)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코스터 주지사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발리 정부는 오는 8월 발리에서 열리는 월드비치게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스라엘 선수단의 참가를 반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음. 그는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이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서 식민주의를 배격한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
– 이는 전날 있었던 인도네시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발언과 상반됨. 디토 아리오테조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지난 14일 코스터 주지사와 만난 뒤 “이스라엘 선수단이 참가하더라도 발리 주지사는 2023년 월드비치게임을 1천%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하지만 하루 만에 코스터 주지사가 디토 장관과 다른 말을 하면서 대회 개최도 불확실해지고 있음.
– 8월 열릴 예정인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월드비치게임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만 열리는 대회. 206개국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는 이스라엘 역시 참가 예정인데, 개최지인 발리 주지사가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 자체가 막힐 수 있음. 이로 인해 코스터 주지사가 이스라엘의 참가를 끝까지 거부하면 ANOC가 대회 자체를 취소될 수 있음.
– 앞서 코스터 주지사는 U-20 월드컵을 앞두고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며 이스라엘팀이 발리에서 경기한다면 입국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음. 코스터 주지사를 비롯해 이슬람 단체들과 정치권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불자 FIFA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대회 유치권을 회수.
5. 미얀마 군정, 새해 맞아 3천여명 사면
– 미얀마 군사정권이 전통 새해 명절인 띤잔을 맞아 3천여명을 사면.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외국인 98명을 포함해 3천113명을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음. 군정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새해를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 말했음.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범 등이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음.
–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음. 군정은 NLD 측과 민주화 운동가 등 반대 진영 인사들을 줄줄이 구금했다. 수치 고문은 선거 조작 및 부패 등 각종 혐의로 총 33년 형을 받았음.
–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산하 시민저항군(PDF),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상대로는 무차별 공습을 가해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음. 지난 12일에는 미얀마군이 사가잉 지역의 깐발루 타운십(구) 빠지지 마을의 NUG 사무소 개소식장을 공습해 민간인을 포함해 약 170명이 목숨을 잃었음.
–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쿠데타 이후 2년여 동안 군정이 최소 2만1천348명을 체포했고, 1만7천460명이 구금 중.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민간인과 민주화 운동가 등 3천240명이 목숨을 잃었음.
6. 러시아-인도, FTA 체결 사전 합의
– 러시아와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이날 뉴델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사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음.
– 자이샨카르 장관은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이 FTA에 대해 “상호간 투자가 촉진될 것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음. 그는 인도 산업계가 러시아 기술의 수혜를 볼 수 있다면서 인도 정부가 대금 지급, 허가 및 물류 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만투로프 부총리도 이날 별도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인도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영역을 찾고자 한다”며 기계 수입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음. 그는 “(서방의) 제재 이전 수준으로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주요국가와 달리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산업 측면에서 밀착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러시아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부상했으며, 무기 수입도 증가세. 최근에는 양국 공동으로 북극해 항로(NSR·Northern Sea Route) 개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을 강화.
7. ‘화해’ 사우디·이란, 정상회담 추진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테헤란으로 초청. 앞서 이란은 알사우드 국왕이 라이시 대통령을 리야드로 초청했으며, 라이시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힌 바 있음. 앞서 양국 외무장관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이행 조치 등을 논의.
–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라이시 대통령이 알사우드 국왕을 국빈으로 초청했다고 밝혔음. 칸아니 대변인은 지난달 관계 정상화 합의에 따르면 이행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 실무팀이 상대국을 방문했다고 설명. 그는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하지) 전인 내달 9일께 양국의 대사관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장관은 트위터에 “나의 동료인 파이살 사우디 왕자(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장관)와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며 “올해부터 이란인들의 메카 성지순례(하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썼음.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비밀 회담을 열어 단교 7년 만에 외교 정상화에 합의하고 2개월 이내에 상호 대사관을 재개하기로 했음.
– 2016년 사우디가 이란의 반대에도 시아파 유력 성직자의 사형을 집행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는 단절됐음. 이후 사우디는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이란은 시아파 맹주로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음.
8. 카타르 공주, 안나푸르나 등정 성공
– 카타르의 한 공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히말라야 고봉 네팔 안나푸르나(해발 8천91m) 등정에 성공했다고 히말라얀타임스 등 네팔 매체가 16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왕실의 셰이카 아스마 알 사니(31) 공주가 전날 오후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랐음. 카타르 여성이 안나푸르나 정상을 밟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히말라얀타임스는 보도.
– 아스마 공주와 동행한 유명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는 무산소로 안나푸르나 정상에 올랐음. 아스마 공주는 앞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86m), K2(8천611m), 로체(8천516m)도 카타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등정했고, 칸첸중가(8천586m)와 마나슬루(8천163m)는 아랍 여성 가운데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는 데 성공. 이로써 아스마 공주는 히말라야 8m급 고봉 14좌 가운데 7곳 등정을 마쳤음.
–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음. 일반적으로 히말라야의 봄철 등반 시즌(3∼5월)에는 전문 산악인들이 고봉 등정에 나서며 가을철에는 일반 여행객의 트레킹 수요가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