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9] “대만 민진당 총통 후보 라이칭더, 3자 가상대결 승리”

1. 중국 1분기 견조한 성장에도 재정적자 기록
– 중국이 1분기 견조한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부채 이자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19일 중국 재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공공예산 수입은 6조2천341억위안(약 1천19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5% 늘었으나 지출이 6.8% 증가한 6조7천915억위안(약 1천301조원)에 달해 5천574억위안(약 107조원)의 적자를 기록.
– 1분기 전체 공공예산 수입 중 순수 세입은 5조1천707억위안(약 990조원)에 그쳐 1.4% 줄어든 반면 정부 기금 운용, 국유자산 사용료 등의 예산인 비세수입(세외수입)이 10.9% 늘어난 1조634억위안(약 204조원)을 기록해 전체 공공예산 수입은 증가. 중앙정부 공공예산 수입은 2조7천603억위안(약 529조원)으로 4.7% 감소했으나 지방정부 공공예산 수입은 3조4천738억위안(약 665조원)으로 5% 증가.
– 세입 가운데 부가가치세(2조1천577억위안)와 기업 소득세(1조1천668억위안)는 각각 12.2%, 9.3% 증가했지만, 국내 소비세(4천645억위안)와 개인 소득세(4천440억위안)는 각각 22.2%, 4.4% 감소. 자동차 판매 감소와 주식시장 침체 영향으로 차량 구매세와 증권거래세도 23.3%, 52.8% 줄었음. 부동산 개발 침체에 따라 국유자산 매각 자금 등을 운용하는 기금 수입(1조825억위안)도 21.8% 감소.
– 전체 지출 가운데 중앙정부(7천240억위안)는 6.4%, 지방정부(6조675억위안)는 6.9% 각각 증가. 특히 재정난을 겪는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부채 이자 지출이 급증. 중앙과 지방의 전체 지출 가운데 부채 이자 지출은 2천309억위안(약 44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 늘었음.
– 재정부 국고 지불센터 쉐샤오간 주임은 “방역 완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었고, 지방의 유휴 인프라 자산 사용 활성화에 따라 비세수입도 대폭 증가했다”며 “경제가 점차 회복하고 있어 올해 재정 수입이 점차 늘고 재정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음.

2. 중국 공산당 “시진핑 핵심지위 수호가 최고 정치원칙”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당내 핵심 지위 수호를 당의 최고 정치 원칙으로 규정.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19일자에 따르면 당 중앙은 최근 ‘중앙 당내 법규 제정 요강’을 발간하면서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는 “당의 최고 정치 원칙이자 근본 정치 규율로, 당의 ‘집중 통일’과 강인함, 강철과 같은 단결을 입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음.
– ‘두 개의 수호’란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 이는 지난해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계기에 당헌 격인 당장(黨章)에 모든 당원의 의무 사항으로 삽입된 것.
– 이 같은 내용은 작년 당 대회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거쳐 출범한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가속하는 시 주석 ‘1인 체제’ 강화와 관련 있어 보임. 중국은 최근 시 주석 집권 이후의 글들을 모은 ‘시진핑 저작 선독’을 대학생 등에 대한 교재로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시진핑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기 위한 ‘주제 교육’을 이달부터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
– 아울러 이번 통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으로 전당을 무장하고 인민을 교육하는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저급홍'(低級紅)과 ‘고급흑'(高級黑)을 결연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 저급홍은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당 및 국가 지상주의를 뜻하며, 고급흑은 수사적 기교를 동원해 당과 국가를 은근히 공격하는 것을 의미.

3. 일본 총리 폭발물 투척 용의자 “기시다는 세습 정치인”
–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3천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
– 기무라는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엔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음.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작년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된 게시물도 올라왔음.
– 같은 해 8월에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선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 기무라는 작년 10월 고베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1954∼2022) 전 총리 국장(國葬) 실시와 아베와 통일교의 관계도 비판.

4. “대만 민진당 총통 후보 라이칭더, 3자 가상대결 승리”
– 내년 1월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이 국민당 및 무소속 후보와의 3자 대결 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음. 19일 대만 영자지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대만여론재단(TPOF)이 최근 대만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만 총통 선거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
–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이 부총통은 국민당 후보 및 무소속 커원저(柯文哲) 전 타이베이 시장과의 3자 대결 시 국민당 후보로 누가 나와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라이 부총통은 국민당 총통 후보로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이 지명돼 무소속 커 전 시장을 포함한 3자 대결이 이뤄질 경우 33.4% 지지율로, 허 시장(29.7%)과 커 전 시장(22.6%)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음.
– 또 라이 부총통은 국민당 총통 후보로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창업자가 선출돼 무소속 커 전 시장을 포함한 3자 대결이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35.1%의 지지율을 기록해 궈 창업자(26%)와 커 전 시장(24.1%)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TPOF의 여론 조사는 지난 9∼11일 대만 성인 남녀 1천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3%포인트.
– 앞서 라이 부총통은 지난 11일 민진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차기 총통 후보로 공식 지명. 국민당도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해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이전에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임. 국민당 총통 후보로 허 전 시장과 함께 궈 창업자가 유력하게 거론. 제16대 대만 총통과 부총통을 뽑는 선거는 내년 1월 13일 제11대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동시에 실시.
–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만의 차기 총통 선거는 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

5.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 연휴, 1억2천만명 이동
–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이둘 피트리) 연휴가 19일 시작.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날부터 권장 노동 휴일(추티 버르사마)을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휴일에 들어갔음. 르바란은 이슬람교 신자들이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하는 ‘금식 성월’ 라마단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는 명절. 지난달 23일 시작한 라마단이 끝나는 이둘피트리는 오는 22일.
– 인도네시아는 이둘피트리에 맞춰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민들을 위해 이둘피트리 앞뒤로 권장 노동 휴일을 지정, 1주일간 연휴가 됐음.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후 맞는 첫 번째 르바란이어서 대규모 인원이 이동할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르바란 귀향객이 지난해(약 8천500만 명)보다 40% 이상 늘어난 1억2천400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이처럼 인구의 약 절반이 한 번에 이동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교통 대혼란을 걱정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귀향객을 분산하기 위해 당초 21일 시작하려던 권장 노동 휴일을 이틀 앞당겨 19일 시작하기로 했음. 또 각 기업에 르바란 상여금(THR)을 15일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17일부터는 귀성길에 오를 수 있도록 휴가를 권고하기도 했음.
– 인도네시아 경찰은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군, 관련 부처 공무원 등 약 15만명이 투입되는 ‘크투팟’ 작전을 시작. 크투팟은 르바란에 먹는 인도네시아 명절 음식. 인도네시아 경찰은 17일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화물차 운행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도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꿨음.

6. 애플 최고경영자 7년만에 인도 방문
– 인도 뭄바이와 뉴델리에 잇따라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한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7년 만에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예방하는 등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음. 미국 언론은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마치 15년 전 중국 진출 당시를 연상시킨다면서 인도가 최근 중산층 확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
– 시장에서는 쿡 CEO의 인도 방문이 중국 아이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부품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인도가 애플의 전략적 주목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 애널리스트들은 14억 인구 인도의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애플이 진출하기에 이상적인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인도 정부도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애플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음.
– 애플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 여지도 충분하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비해 중국 점유율은 18%를 기록. 이처럼 인도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낮은 것은 가격 때문으로 분석되며, 애플은 할부와 보상판매로 가격 격차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거의 모든 아이폰이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 마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 ‘탈중국’이 가속화. 이에 대한 인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지난 1월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애플이 인도에서 최신 아이폰14를 제조하고 있으며 전체 아이폰 물량의 25%까지 생산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기업 폭스콘(훙하이<鴻海>정밀공업)도 7억 달러(약 9천200억 원)를 투자해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 아이폰 부품공장을 건설중. 인도 정부도 20년 전 중국 정부가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을 유치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애플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활용해 다른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7. 파키스탄, 전통적 우방 중국 반감 확산
– 중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파키스탄에서 중국의 경제적 진출에 따른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음. 인도 방송 NDTV는 18일(현지시간) 파키스탄과 중국의 ‘신경전’ 사례를 소개.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최대 경제도시 카라치의 경찰이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레스토랑, 슈퍼마켓 등 일부 중국 사업체들을 최근 잠정적으로 폐쇄.
– 이런 조치는 중국 측이 파키스탄 내 자국민에게 혼란스러운 치안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전달한 이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주재 중국대사관 영사부를 잠정적으로 폐쇄한 지 약 한 달만에 이뤄진 것. 파키스탄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이자 중국이 유일하게 ‘전천후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
– 일각에서는 파키스탄 당국이 임박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피하려고중국에서 빌린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갚지 않거나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자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음. 또 파키스탄내 다양한 테러단체들이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국인과 프로젝트들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 NDTV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파키스탄 내 반중 감정 확산을 지목. 중국이 파키스탄 경제를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나 투자 등에 나서고 있으나 파키스탄 땅을 침범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산. 지방이나 중앙 정부 등이 이 같은 반중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 졌으며, 그 결과 파키스탄 국가기관들이 중국인 보호를 위해 충분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
– 이에 따라 중국은 파키스탄 측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 일례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월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장관에게 파키스탄내 중국인 보호를 위해 파키스탄 측이 강력한 보안 조치를 계속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음. NDTV는 중국이 CPEC를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확대하려 함에 따라 역내 보안 유지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8. 사우디 외교장관, 12년 만에 시리아 방문
– 이슬람권 진영 다툼의 두 축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 후 중동의 해빙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18일(현지시간)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과 회담. 국영 SANA 통신은 사우디 외교 수장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은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음.
– 사우디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리아의 통합·안보·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해결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번 파이살 장관의 시리아 방문은 아랍의 정체성과 아랍을 둘러싼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사우디 외교장관의 시리아 방문은 시리아의 아랍연맹(AL) 복귀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이뤄졌음. 지난 15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 이집트·이라크·요르단은 사우디 제다에 모여 시리아 내전 등 현안을 논의. 시리아의 연맹 복귀 여부는 내달 19일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인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시리아는 2011년 내전 발생 후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음.
– 편치 않은 관계였던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도 외교 관계를 완전히 복원할 것으로 보임. 익명의 UAE 관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현재 카타르와 대사관 재설치를 비롯한 외교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카타르 측은 “양국 대사관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 바레인도 지난 12일 카타르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음.
– 사우디를 위시한 UAE, 바레인, 이집트는 2017년 6월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과 테러 조직 지원을 이유로 단교를 선언. 사우디와 이집트는 2021년 카타르와 화해하고 외교 관계를 복원. 이때 대부분의 걸프협력기구(GCC) 국가들은 카타르 봉쇄를 풀고 무역을 재개했으나 외교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지는 않았음.
– 이 같은 화해 움직임은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 이후 급물살을 탔음. 지난달 관계 정상화 발표 뒤 양국 외무장관은 중국에서 회담을 갖고 후속 조치를 서둘렀음. 이란 정부는 내달 9일께 주사우디 대사관이 문을 열 것이라고 예고.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