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4] 라이칭더 대만 집권당 총통 후보 “대만은 주권국가”
1. 중국 1분기 대외교역 4.8% 성장, 대미무역 줄고 대러무역 급증
– 올해 1분기 중국의 대외 무역이 증가한 가운데 대미 무역은 줄고 대러시아 무역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13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9조8천900억 위안(약 1천88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 수출은 5조6천500억 위안(약 1천77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4% 늘었고, 수입은 4조2천400억 위안(약 808조원)으로 0.2% 증가.
– 미국과의 무역액은 1조1천104억 위안(약 211조6천억원)에 그쳐 6.2% 감소. 대미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7천918억 위안(약 150조8천억원)을 기록했고, 수입은 3천186억 위안(약 602조7천억원)으로 6.2% 증가.
– 반면 러시아와의 교역은 3천709억 위안(약 70조7천억원)에 달해 작년 동기보다 50.1% 늘었음. 대러시아 수출은 1천661억 위안(약 31조6천억원), 수입은 2천48억 위안(약 39조원)으로 각각 59.3%, 43.4% 증가. 다만 달러 기준 1분기 대외 무역은 1조4천389억5천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 또 대미 무역 감소 폭은 13.1%로 더 커진 가운데, 수출(-17%)과 수입(-1.7%) 모두 줄었음.
– 달러 기준 대러시아 무역은 38.7% 증가했고, 수출과 수입은 각각 47.1%, 32.6% 늘었음. 미중 갈등과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대미 교역은 부진했던 반면, 미국에 맞서 관계가 더욱 공고해진 러시아와의 교역은 활발했기 때문으로 보임.
2. 중국-러시아-이란-파키스탄, 아프간 발전 공동 모색
– 중국과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4개국 외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4차 아프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 기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라바니 카르 파키스탄 외무장관명은 별도 비공식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
– 4개국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아프간 발전 등을 위해 주권과 독립성, 영토 보전 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위해 아프간 평화와 재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국제 사회 등과 함께하는 투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 이들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프간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를 해제하고 아프간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 동결한 자산도 반환해야 한다”며 “아프간과 그 주변에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기지를 복구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
– 4개국 외무장관은 또한 아프간 당국이 외국 기관·시민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할 것을 주문. 또 국제사회가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아프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음.
–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4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식 회원국이기도 함.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 SCO는 2001년 출범했으며, 지난해 9월 이란이 정회원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반미색채를 한층 더 강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3국 간의 경제·군사 등 분야 협력 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옴.
3. 일본 “북한 미사일, 낙하 예측됐으나 소실”
–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보를 발령했다가 “낙하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정정.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26분께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발표.
– 일본 정부는 이후 7시 55분께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전 8시께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령. 그러나 8시 16분께 일본 정부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나 그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정정한다”고 발표.
–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8시 19분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정정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이 탐지 직후 레이더에서 소실됐다고 설명.
– 일본 정치권에서는 오락가락한 미사일 경보를 둘러싸고 비판이 이어졌음.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혼란이 보였다”며 개선을 요구.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도 “정확성이 없다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 기시다 총리는 “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경보 체계가 적절했다고 강조. 이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도발을 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을 비난.
4. 라이칭더 대만 집권당 총통 후보 “대만은 주권국가”
–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총통선거 후보로 확정된 라이칭더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이 “대만은 이미 주권국가”라고 강조. 13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 부총통은 전날 민진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후보 확정 직후 “내년 1월 총통 선거는 전쟁과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독재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라이 부총통은 이어 주권 국가인 대만에 통일과 독립의 문제는 없으며 민주주의가 관건이라면서, 이 때문에 “대만 독립 선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그는 그러면서 대만인 다수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에 반대한다는 이전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대만에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역설.
–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 인식을 일컫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 골자. 야당인 국민당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이나 민진당은 거부하고 있음. 라이 부총통은 대만으로선 민주주의 자유가 보장된 현 상태를 수호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걸 위해 국민의 힘을 모아 민주공동체를 건설해 국내외 다양한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
– 라이 부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보다 더 강한 독립 성향을 내비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 그러나 중국은 대만이 중국 내 특별행정구라면서 독립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 중국 당국은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독립 성향을 문제 삼아 지금까지 공식적인 교류를 삼가왔음.
– 이 때문에 중국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총통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골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 중국은 이미 지난 2월 샤리옌 국민당 부주석을 중국에 초청해 왕후닝 상무위원과 쑹타오 공산당 대만판공실 주임을 만나도록 하는 등 국민당을 대만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공식화했음.
5.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 미얀마군 민간인 폭격 뒤늦게 규탄
– 미얀마군이 반군부 진영의 임시정부 행사장을 폭격해 민간인 등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 13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형태의 폭력, 특히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이처럼 의장국 성명이 나왔지만 아세안 역내 사건임에도 유엔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제사회의 규탄이 쏟아진 후에 나왔고, 뒤늦게 나온 성명도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 없는 의장국 성명이라는 점에서도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 아세안은 그간 미얀마 사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아세안 정상들은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벌어지자 그해 4월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미얀마 내 폭력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 하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공습처럼 폭력 사태는 계속되고 있음.
– 그럼에도 아세안은 일부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강한 비판을 내지 못하고 있음.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과 라오스는 미얀마의 혼란이 자국으로 옮겨올까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독재정권을 이어오고 있는 캄보디아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 역시 미얀마 군부의 행동에 침묵. 이로 인해 모든 회원국의 합의를 중시하는 아세안 차원에서는 대응이 더딘 것.
– 이에 대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인도네시아의 리나 알렉산드라 국제관계국장은 “물밑 외교를 추구한다지만 아세안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이번 일에 즉시 성명을 내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음.
6. ‘국가부도’ 스리랑카, 원숭이 10만마리 중국 수출 검토
– ‘국가부도’가 발생하면서 나라 곳간이 빈 스리랑카가 토종 원숭이 약 10만마리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13일(현지시간) 이코노미넥스트 등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마힌다 아마라위라 스리랑카 농업부 장관은 전날 중국이 자국 동물원 약 1천곳 관람용으로 스리랑카산 토크 마카크 원숭이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다만, 판매 가격 등 수출 계약 조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
– 토크 마카크 원숭이는 몸길이 43∼53㎝로 체구가 작으며 스리랑카에만 200만∼300만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산. 이 원숭이들은 수십마리씩 무리 지어 살며 농작물을 훼손하고 사람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스리랑카 주민들에게는 유해 동물로 여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스리랑카 당국은 올해 멧돼지, 공작새 등과 함께 토크 마카크 원숭이를 보호동물 명단에서 삭제하기도 했음.
–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가 토크 마카크 원숭이 수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강하게 반발. 이 원숭이가 스리랑카에서는 흔하지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멸종 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는 등 여전히 보호 대상이라는 점 때문.
– 특히 중국이 원숭이를 대량으로 원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 스리랑카 동물권리 보호단체인 ‘환경재단’의 자가트 구나와르다나는 “중국이 왜 그렇게 많은 원숭이를 원하는지 알고 싶다”며 식용, 의료 연구용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
7. 아랍 9개국, 시리아와의 관계 회복 논의
– 걸프협력회의(GCC) 등 아랍 9개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여 시리아와의 관계 회복 문제를 논의. 13일(현지시간) 사우디 국영 SPA 통신 등에 따르면 GCC 6개국과 이집트·이라크·요르단 대표단이 오는 14일 사우디 서부 도시 제다에 모여 회의를 열 예정. GCC는 사우디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걸프 지역 6개 아랍국가가 지난 1981년 만든 지역 협력체.
– 현지 언론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시리아의 아랍연맹(AL) 복귀 문제라고 전했음. 파이살 메크다드 시리아 외무장관은 이날 사우디를 방문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교장관, 왈리드 엘케레이지 차관과 회담.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의 외교 수장이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처음.
–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은 내전 후 서방과 중동 국가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알아사드 정권이 고립 탈피를 눈앞에 뒀다고 논평. 리야드에 주재하는 한 외교관은 AFP 통신을 통해 “시리아 외무장관이 제다에서 열리는 아랍국가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 있다”고 예상.
– 시리아는 2011년 내전 발생 후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에서 퇴출. 아랍권과 서방 국가들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강경 진압을 내전 원인으로 지목하고 내전 초기에는 반군을 지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같은 우방국의 군사 지원으로 국토 대부분을 장악했으며, 아랍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그와 관계 회복 움직임을 보여왔음.
– 시리아의 국제무대 복귀는 내달 19일 사우디에서 열릴 예정인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앞서 사우디는 아랍연맹 정상회담에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